환경경제학(2학기, 워크북 포함)

이충기 , 박상수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9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경제학의 기초 이론(제1장∼제3장), 환경가치와 비용편익분석(제4장∼제6장), 환경편익의 평가방법(제7장∼제8장), 환경과 경제에 관한 이슈(제9장∼제11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적 기초 이론을 숙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나, 경제학 입문자라 하더라도 제1장∼제3장의 기초적인 경제이론과 제4장의 환경가치의 개념을 숙독하여 이해하고 나머지 장들은 각론처럼 학습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환경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개념들을 요약정리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핵심만 추려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환경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이론들을 학습한다. 사적재의 수요와 공급, 시장균형, 효율성 등 미시경제학 분야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공공재로서 환경재의 시장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직접규제,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배출권 거래제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런 수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제4장에서는 환경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경제학의 기초 이론(제1장∼제3장), 환경가치와 비용편익분석(제4장∼제6장), 환경편익의 평가방법(제7장∼제8장), 환경과 경제에 관한 이슈(제9장∼제11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적 기초 이론을 숙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나, 경제학 입문자라 하더라도 제1장∼제3장의 기초적인 경제이론과 제4장의 환경가치의 개념을 숙독하여 이해하고 나머지 장들은 각론처럼 학습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환경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개념들을 요약정리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핵심만 추려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환경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이론들을 학습한다. 사적재의 수요와 공급, 시장균형, 효율성 등 미시경제학 분야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공공재로서 환경재의 시장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직접규제,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배출권 거래제 등의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런 수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제4장에서는 환경가치 측정의 필요성과 환경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힉스적 편익추정치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환경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정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다룬다. 제6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다룬다.
제7장에서는 시장적 평가법과 현시선호 평가법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구분하고 각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에서는 진술선호 평가법의 종류와 적용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재와 관련된 시장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진술된 지불의사를 통해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선호 평가법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이 대표적이다. 한편, 가상적 상황과 설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여러 제도들이 인간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국, 미국, 중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통해 환경규제로 인해 증대되는 편익 중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의 증대 정도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 및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경제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보건경제학에 대해 개론적으로 이해하고, 최근 실증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처리효과분석의 여러 분석기법들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제10장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관계를 정태적·동태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생산가능전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정태적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이라는 동태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들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터 가설과 환경경제계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11장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다룬다. 주요 국제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과 환경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힉스적 편익추정치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환경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정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다룬다. 제6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다룬다.
제7장에서는 시장적 평가법과 현시선호 평가법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구분하고 각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에서는 진술선호 평가법의 종류와 적용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재와 관련된 시장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진술된 지불의사를 통해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선호 평가법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이 대표적이다. 한편, 가상적 상황과 설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에 대해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여러 제도들이 인간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국, 미국, 중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통해 환경규제로 인해 증대되는 편익 중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의 증대 정도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 및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경제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보건경제학에 대해 개론적으로 이해하고, 최근 실증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처리효과분석의 여러 분석기법들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제10장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을 설명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관계를 정태적·동태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생산가능전선과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정태적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이라는 동태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들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터 가설과 환경경제계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11장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다룬다. 주요 국제협약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제1장 환경과 경제

1.1 경제행위와 자연환경 / 1.2 경제순환 모형과 물질균형 모형 / 1.3 오염과 피해
1.4 환경질, 피해 비용, 환경질의 가치 / 1.5 정부의 환경정책 / 1.6 경제성장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

제2장 환경경제학의 이론적 기초

2.1 사적재의 수요, 지불의사금액, 소비자잉여 / 2.2 사적재의 공급, 한계비용
2.3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과 경제적 효율성 / 2.4 시장 실패와 환경오염

제3장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

3.1 시장 실패의 교정 / 3.2 직접규제 / 3.3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제도 / 3.4 배출권 거래제

제4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

4.1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유 / 4.2 환경가치의 구분 / 4.3 환경가치 측정을 위한 기본 모형 / 4.4 환경질과 후생의 변화

제5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5.1 비용편익분석이란 / 5.2 비용편익분석 절차 / 5.3 경제적 타당성의 판단기준 / 5.4 할인율의 문제 / 5.5 불확실성의 문제

제6장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6.1 사회적 편익 / 6.2 사회적 비용

제7장 편익의 평가방법 1

7.1 평가방법론의 구분 / 7.2 시장적 평가법 / 7.3 현시선호 평가법

제8장 편익의 평가방법 2

8.1 개요 / 8.2 조건부 가치측정법 / 8.3 컨조인트 분석법 / 8.4 다속성 효용이론 / 8.5 편익이전

제9장 환경과 보건

9.1 환경규제와 인간의 삶 / 9.2 환경개선의 효과 분석 시 고려할 사항 / 9.3 처치효과 분석 / 9.4 최근 주요 연구 / 9.5 보건경제학에 대한 소개

제10장 환경과 경제발전

10.1 지속 가능한 발전 / 10.2 정태적 분석 / 10.3 환경 쿠즈네츠 곡선 / 10.4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10.5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 10.6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 10.7 환경경제통합계정

제11장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11.1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파급효과 / 11.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11.3 신기후체제의 등장 / 11.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작가정보

저자(글) 이충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ㆍ박사)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및 역서: 『고급미시경제론』(공저), 『기업경제학』(공저), 『생활 속의 경제』(공저), 『환경ㆍ자원의 경제학적 접근』(공역)

저자(글) 박상수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및 역서: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공저), 『계량경제학Ⅰ』(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