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2학기)

이한(이민열) , 최규환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9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통치의 구조에 관하여 헌법이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고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주공화제에서 이탈한 통치는 사실적인 힘에 그칠 뿐이다. 이 두 근본 목적은 국민주권원리, 의회주의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원리와 같은 근본적 원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된다.

통치구조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모르고서는 현실에서의 통치권의 행사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통치권에 관한 현행 개별법률의 세부적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그에 관한 한낱 경험적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듯이 암기하는 것은 적절한 학습방법이 아니다. 헌법상 통치구조는 법률에 의해 거꾸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하거나 정할 수 있거나 정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선택의 근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ㆍ대통령ㆍ정부ㆍ감사원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의 조직ㆍ구성ㆍ권한에 관한 핵심 구조와 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핵심 구조와 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또 구체적인 쟁점이 제기될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만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조직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치기구의 조직ㆍ구성ㆍ권한의 핵심 구조와 줄기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치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특수하고 세부적이며 깊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당파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1. 통치구조의 개념
1.2. 국민주권의 원리
1.3. 권력분립의 원리
1.4. 의회주의의 원리
1.5. 법치주의의 원리
1.6. 책임정치의 원리

제 2 강 정부형태
2.1.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2.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3.1. 의회제도
3.2.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강 국회의 입법권
4.1. 입법권
4.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1. 재정
5.2. 조세
5.3. 조세 외 공과금
5.4.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
5.5. 국회의 결산심사권
5.6.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ㆍ승인권

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6.1.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 국회의 자율권
6.4.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 대통령선거
7.3. 대통령의 신분

제 8 강 대통령의 권한
8.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국가긴급권
8.2. 외교적 권한
8.3. 국민투표부의권
8.4. 사면권
8.5. 헌법기관구성권ㆍ헌법개정발의권ㆍ영전수여권
8.6.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9.1. 헌법상 정부의 구조
9.2. 국무총리
9.3. 국무위원
9.4. 국무회의
9.5. 행정각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10.1. 감사원
10.2.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
11.1.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
11.2. 법원의 조직과 구성
11.3. 사법권의 독립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
12.1. 법원의 권한
12.2. 사법의 절차원리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13.1. 헌법재판제도
13.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4.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4.1. 위헌법률심판권
14.2. 탄핵심판권
14.3. 정당해산심판권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15.1. 권한쟁의심판권
15.2. 헌법소원심판권
15.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5.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적 자치영역의 기본권보호의무-규범이론적 기초와 그 함의-」,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는 『헌법논증이론』(공저), 『인생을 바꾸는 탐구습관』, 『철인왕은 없다』,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권리란 무엇인가』,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너절한 도덕』, 『자유의 법』,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법복 입은 정의』, 『사치열병』, 『포스트민주주의』, 『계급론』 등이 있다.

저자(글)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공저),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 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