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개선방안-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8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부동산의 물적 상태와 임대차 등의 점유관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나, 매각부동산에 주택임대차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파악된 주택임대차정보를 기초로 후속조치를 하는 현행 경매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황조사보고서 대부분에 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만 기재되어 있어,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매수희망인이 응찰하거나 응찰가격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채 경매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소 특히 ‘1동 2층 203호’와 같은 상세주소는 그 표기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일정한 종류의 주택에는 상세주소가 지정될 필요도 없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차인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나 장애인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비장애인 중심인 경매절차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실무상 배당요구종기를 주택임차인이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① 현황조사에서의 주택임대차정보를 확충하는 방안, ② 상세주소가 다양하게 표기되거나, 표기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③ 경매절차에 취약한 계층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장애인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경매절차 개선방안, ④ 최초 또는 변경된 배당요구종기를 임차인이 인식할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와 경매절차의 상호작용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경매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매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택임대차와 경매절차
제1절 부동산 경매절차 개관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제3절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제4절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관계의 중요성
제5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현행 경매절차의 문제점

제3장 경매절차에서의 주택임대차 관련 해외 현황
제1절 해외 현황 조사 방향 ·
제2절 일본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정리

제4장 현황조사에서의 주택임대차정보 확충
제1절 서론
제2절 확정일자부제도의 활용 방안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활용 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현황조사에서의 상세주소 관련 문제 해결 ·
제1절 검토의 필요성
제2절 상세주소 개관
제3절 상세주소의 다양한 표기 문제와 해결방안
제4절 상세주소 미부여 문제와 해결방안
제5절 소결

제6장 취약계층 관련 경매절차의 개선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임차인인 경우의 개선방안
제3절 장애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개선방안
제4절 소결

제7장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제1절 검토의 필요성
제2절 임차인통지서 송달의 의의
제3절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제4절 변경된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개선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