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사는 집

판자촌의 삶과 죽음

김수현 지음

오월의봄 2023년 08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책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저항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곳에 살 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 시 외곽에 집단정착지를 만들었고, 광주대단지는 그중 신도시급 대규모 정착지였다. 시민아파트도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광주대단지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황무지에 불과했고, 시민아파트는 생활 형편에 비해 입주금이 너무 비쌌다. 더군다나 세입자들이나 후발 전입자들은 대상이 아닐 때도 많았다. 결국 1971년 광주대단지에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철거 싸움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대신 체념하거나 또는 분을 못 이겨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직적인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건 1983년부터였다. 1983년 목동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목동 주민들의 대응은 1970년대의 철거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전까지 이뤄졌던 ‘한차례 들고일어나는’ 수준의 철거 반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100여 차례가 넘는 집회, 시위를 거치면서 약 2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두점거 농성이나 구청 진입, 경찰서 앞 시위 등이 수시로 벌어졌다. 이후 철거민 싸움은 사당동, 상계동, 돈암동, 오금동, 구로동 등 100여 곳이 넘는 곳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학생운동권이나 종교계 등의 도움을 통해 조직화되기도 했지만,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연합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갔다. 1987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시작으로 199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등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제정구, 정일우, 허병섭, 고광석, 김흥겸 등 빈민운동가들도 조명하고 있다. 저자 또한 이 당시 철거민운동에 함께했다.

목차

책을 내며
그 많던 판자촌은 어디로 갔나?

1부. 판자촌을 아시나요?

1장 집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주택문제
남의 땅에 집 짓기
판자촌의 전형이 만들어지다: 붉은색 시멘트 기와, 미장한 블록 벽
새로 들어선 무허가주택

2장 사람
판자촌 사람들
판자촌의 개혁가들

3장 사건
물, 불, 산사태
와우아파트 붕괴
광주대단지사건
투쟁하는 철거민

2부. 집, 가난 그리고 개발

4장 집과 가난
가난한 집의 역사

5장 판자촌과 합동재개발
판자촌을 중산층용 아파트 단지로

6장 뉴타운과 도시재생
판자촌 이후의 재개발
뉴타운에서 도시재생으로

3부. 판자촌 이후의 판자촌

7장 세계의 판자촌
어디나 ‘판자촌’은 있다

8장 판자촌이 남긴 숙제
판자촌에 대한 국제사회의 촉구
판자촌이 남긴 숙제

보태는 글
판자촌과 부동산 정책의 경험

주
참고문헌
사진 출처

책 속으로

산업화, 공업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묶여 있던 노동력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시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농지 규모와 비교해 인구가 과잉이었던 농촌을 떠나는 것이 유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의도적인 농촌 해체 정책이 병행되었다. 이른바 ‘저곡가 정책’이다. -21쪽

이렇게 서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집은 턱없이 부족했다. 남의 집에 세라도 살 수 있는 주택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대충 엮어서 지붕을 씌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허가 판잣집을 짓는 일이 대단한 범죄행위라는 생각도 없었다. -25쪽

더구나 판자촌에 산다는 것이 특별히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1966년 조사에서는 서울시 인구의 38%가 판자촌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1970년대에는 대체로 20% 내외, 1980년대 초에 들어서도 10%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판자촌에 거주할 정도였다. -27쪽

우리가 판자촌을 회고하는 것은 과거 공간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 때문이 아니다. 판자촌 공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다. 일거에 아파트로 바뀐 것은 판자촌이라는 공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터전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0쪽

1960~1970년대 서울 전역에 퍼져 있던 그 많던 판자촌들은 대개가 무허가였다. 그럼에도 그때 지어진 판잣집들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 포함시킨 반면, 1982년 이후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이었다. 같은 무허가인데 시점에 따라 나누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70쪽

판자촌 주민의 대다수는 이농민이거나 그 자녀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산업화에 뒤처졌던 호남 출신이 판자촌 주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표 2-1〉). 기본적으로 빈농 출신들이 별다른 기술과 자산 없이 도시에 들어와 적응하려고 모인 곳이 판자촌이었던 것이다. -77쪽

한국경제가 급속 성장한 만큼 밥을 굶을 정도의 절대빈곤에서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판자촌 주민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78쪽

겉으로 보기에 아이들의 모습은 활기찼지만, 실제 이곳 아이들이 가난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판자촌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상급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아이들의 미래는 자신들과 달라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공부를 잘하기에는 도무지 물적 기반이 따라주지 않았다. -88쪽

1969년부터 이미 시민아파트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산비탈에다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5층짜리 아파트를 뚝딱뚝딱 지어 올리는 것을 불안해할 때였다. 결국 사고가 나고야 말았다. 1970년 4월 8일 아침 6시 40분. 와우아파트의 한 동(15동)이 입주한 지 넉 달 만에 무너졌다. 33명이 죽고, 38명이 다쳤다. -129쪽

우리는 흔히 1990년대 초 만들어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최초의 수도권 신도시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문가인 분들은 1970~1980년대 조성된 과천, 반월(현재의 안산) 같은 곳을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빠른 1968년에 시작된 신도시가 있다. 당시 대전이나 대구 규모의 초대도시로 구상한 도시이다. 최초의 위성도시라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큰 도시를 모두 서울에서 철거된 판자촌 주민들로만 구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138쪽

그런데 당시 주거문제는 철거민들만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이 무렵 주택 가격 자체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난은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급기야 1988년 말부터 오르는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빈곤층들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달 남짓한 기간 중에 무려 17명이나 자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빈곤층들의 주거난이 어려워진 데는 곳곳에서 벌어진 판자촌 재개발사업 때문에 저렴주택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171쪽

종합적으로 볼 때 주거 안정은 위의 세 가지가 함께 선순환을 이룰 때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기준 이상의 주택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경로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취약계층이 나쁜 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더구나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182쪽

내가 두 정부에 걸쳐 약 5년간 경험한 현실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값과의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국민의 시선이 모두 위쪽에 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면 주택순환효과에 의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도 좋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주택 필터링(filtering process)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한 칸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314쪽

출판사 서평

그 많던 판잣집은 어디로 갔을까?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판자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갔을까? 이 책은 한때 서울 인구의 40% 가까이가 살기도 했던 판자촌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의 역사를 추적한다. 판자촌의 형성과 밀집, 그리고 소멸 과정은 곧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폭력성도 숨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잔인하게 철거하고, 그들을 내쫓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큰 이익을 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실제 판자촌의 역사는 철거의 역사나 다름없었고, 그에 저항해 싸운 역사이기도 했다.”(153쪽)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한 전지 기지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공동체이기도 했던 판자촌은 1980년대 폭력적인 철거 과정을 거치면서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는 부자와 중산층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세워졌다. 판자촌 주민들은 대부분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판자촌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판자촌이 철거된 후 가난한 사람들은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으로 흩어졌다. 책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판자촌 이후의 판자촌인 여러 형태의 집들의 역사도 살핀다. “일가족이 가난으로 스러져도, 아동학대와 방임이 있어도 철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역동적이었던 동네는 이제 가난이 숨겨진 집들로 흩어진 것입니다. 가난이 사는 집은 그렇게 모양을 달리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조건에서 말입니다.”(8쪽)

판자촌 철거의 역사,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판자촌 철거의 역사는 도심 재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전이나 대구 규모의 초대도시로 구상한 도시’인 광주대단지 개발, 시민아파트 건설, 합동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등 책에는 도심 재개발의 역사가 자세히 담겨 있다.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다. 시민아파트 등 그들을 위해 짓는다는 집에 그들은 결코 들어가 살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나쁜 주거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진행됐던 합동재개발사업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합동재개발사업은 주민(가옥주)과 건설업체가 각각 조합원과 참여 조합원이 되어 ‘합동’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합동재개발사업은 198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합동재개발사업의 충격은 컸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서울 시민의 10% 이상이 거주하던 판자촌이 10년 만에 2~3%가 사는 곳으로 줄어들었다. 줄잡아 70만 명 이상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영구임대주택,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이 판자촌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더군다나 이 연쇄 이동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들마저 임대료 인상의 폭탄을 맞았다. 판자촌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합동재개발사업은 자신들의 주거지를 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일 뿐이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업이었다. 특히 판자촌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잔혹했다.
합동재개발사업은 한국사회에 나쁜 선례를 많이 만들었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유재산처럼 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정부는 도시 개선을 위해 재정이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얻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저 개발 규제만 완화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시장 중심 규제완화론이 재개발, 재건축의 원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도시 재개발 논리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양극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

철거에 맞서 싸운 주민들

책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저항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곳에 살 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 시 외곽에 집단정착지를 만들었고, 광주대단지는 그중 신도시급 대규모 정착지였다. 시민아파트도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광주대단지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황무지에 불과했고, 시민아파트는 생활 형편에 비해 입주금이 너무 비쌌다. 더군다나 세입자들이나 후발 전입자들은 대상이 아닐 때도 많았다. 결국 1971년 광주대단지에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철거 싸움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대신 체념하거나 또는 분을 못 이겨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직적인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건 1983년부터였다. 1983년 목동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목동 주민들의 대응은 1970년대의 철거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전까지 이뤄졌던 ‘한차례 들고일어나는’ 수준의 철거 반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100여 차례가 넘는 집회, 시위를 거치면서 약 2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두점거 농성이나 구청 진입, 경찰서 앞 시위 등이 수시로 벌어졌다. 이후 철거민 싸움은 사당동, 상계동, 돈암동, 오금동, 구로동 등 100여 곳이 넘는 곳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학생운동권이나 종교계 등의 도움을 통해 조직화되기도 했지만,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연합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갔다. 1987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시작으로 199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등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제정구, 정일우, 허병섭, 고광석, 김흥겸 등 빈민운동가들도 조명하고 있다. 저자 또한 이 당시 철거민운동에 함께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가능할까?

판자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저자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을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개발 정책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도시재정비의 개발이익은 소유자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가난한 계층, 나아가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모두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좋은 동네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동네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부자나 중산층들만 살 수 없다. 도시는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 여러 직업군이 함께 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다.”(305쪽) 무엇보다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수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에 참여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