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김호범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강의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년 전 한국경제해설을 출간했다. 그런데 강의하다 보니,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기준 연도가 변경되고 새로운 통계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경제해설을 쓸 당시에 이미 많은 표와 그림이 삽입된 터라 몇 년 치의 통계만 추가하면 될 줄 알고 덥석 달려들었다. 하지만 표와 그림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했고, 지난번 설명한 내용도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현실에 맞는지, 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많은 표와 그림의 정리가 힘들었다. 이 책의 생명이 통계에 있는지라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새벽까지 앉아있거나 밤샘하는 날이 잦아졌다. 거의 1년을 소비한 후에 탈고하고 보니, 내용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한국경제론으로 바꾸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저서 작성에 중점을 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1장은 이 책의 총론이자 결론이다.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를 검토하여 우리의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장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술했다. 물론 모든 장들이 제1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현황의 이해에 집중하여 서술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 제시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어떤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지만, 제1장을 읽고 다른 장을 읽으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통계의 소개와 그림의 제작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통계를 찾아내 알기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새삼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되도록 장기시계열의 통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걸어 온 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통계를 동일한 과거의 시점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다. 통계 기관에서 발표한 과거의 통계가 없어지거나 공표 기준의 변경 등으로 일관성 있는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시계열 작성은 또 다른 독립적인 작업이다.
넷째,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제 비교는 우리 경제의 위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이해하기 쉽도록 소제목을 많이 달았고, 내용에도 첫째, 둘째 혹은 ①, ② 등의 번호를 달아서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저서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중 설명이 부족한 곳을 보완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 1인당 GDP 등에서 선진국 단계로 진입했지만, 저성장 경제로의 진입, 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 소득양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인구 절벽,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양극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은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수많은 그림과 표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편집을 책임지고 가독성을 높여 준 배근하 과장과 그림과 표, 내용을 순서에 맞게 조정하느라 고심했을 편집진은 이 책 출간의 가장 큰 공로자이다. 또한 이 많은 내용을 읽고 통계의 단위와 문장, 오탈자 등 꼼꼼하게 수정해 준 대학원생과 박사과정생 김 부권, 정재현 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저자

목차

CHAPTER 01
한국 경제의 위상과 비전
제1절 경제성장의 목적 3
1.1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 3
1.2 우리의 비전 4
제2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문제점 6
2.1 GDP와 성장률 7
2.2 실업률 15
2.3 소득양극화 18
2.4 출산율의 급감 21
제3절 복지재정의 현황 25
3.1 복지정책의 의의 26
3.2 복지재정의 현황 29
제4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32
4.1 정책 전환의 배경 32
4.2 정책 전환의 방향 33
제5절 재정 자금의 조달 45
5.1 재정 동향 45
5.2 재정자금의 조달 방안 47

CHAPTER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제1절 제조업의 개황 60
1.1 제조업의 비중 60
1.2 사업체 수와 고용 62
1.3 제조업 성장률 65
제2절 제조업의 주요 지표 66
2.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66
2.2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 68
2.3 고용 흡수력의 하락 70
제3절 제조업의 기술 수준 74
제4절 연구개발의 동향 75
4.1 연구개발의 중요성 75
4.2 연구개발 동향 76
제5절 기술무역수지 89
5.1 기술무역 동향 89
5.2 기술무역수지의 국제 비교 94

CHAPTER 03
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제1절 노동 문제의 근원 102
제2절 노동시장의 구성 요소 103
제3절 노동시장의 동향 105
3.1 생산활동가능인구 105
3.2 고용 및 취업 109
3.3 실업 116
제4절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121
4.1 노동조합 121
4.2 노동쟁의 127
제5절 노동시간과 임금 130
5.1 노동시간 130
5.2 임금 수준 134
제6절 청년실업 141

CHAPTER 04
확대일로 개방경제
제1절 무역과 시장개방의 진전 148
1.1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의 확장 148
1.2 개방 가속화와 FTA 150
제2절 무역 동향 152
2.1 수출 및 수입 동향 152
2.2 수출의존도 156
제3절 무역구조의 변화 158
3.1 국가별 수출입 158
3.2 품목별 수출입 163
제4절 국제수지의 변동 166
4.1 국제수지 166
4.2 경상수지 169
4.3 금융계정 177
제5절 대외채권ㆍ대외채무, 직접투자, 외환보유고 181
5.1 대외채권ㆍ대외채무 181
5.2 직접투자 183
5.3 외환보유고 189

CHAPTER 05
적극 역할이 요청되는 재정
제1절 재정의 기능과 체계 196
제2절 세입ㆍ세출 및 재정수지 199
2.1 예산 및 결산 199
2.2 세입ㆍ세출 및 재정수지 199
2.3 재정체계 200
제3절 재정 동향 201
3.1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201
3.2 재정수입 206
3.3 재정지출 218
제4절 국가채무 219
4.1 국가채무의 범위 219
4.2 국가채무의 동향 221

CHAPTER 06
대외개방의 선두 금융
제1절 금융의 기능 230
제2절 금융정책 231
2.1 금융정책의 수단 231
2.2 통화량과 금리 233
제3절 금융기관 237
3.1 금융기관 237
3.2 금융상품 241
제4절 금융시장 243
4.1 금융시장의 구조 243
4.2 간접금융시장 244
4.3 직접금융시장 249
제5절 파생금융상품시장 263
2.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 263
2.2 파생금융상품의 특징 264
제6절 금융시장의 과제 266

CHAPTER 07
튼튼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제1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71
1.1 중소기업의 정의 271
1.2 중견기업의 정의 273
제2절 중소기업의 현황 276
2.1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 276
2.2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지표 280
제3절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285
3.1 인력난 285
3.2 자금난 289
3.3 기술난 291
제4절 중소기업과 공정경쟁 298

CHAPTER 08
선진사회로 가는 길 복지
제1절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
1.1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
1.2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 308
제2절 복지지출의 동향 312
2.1 보건복지부의 예산 312
2.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314
2.3 사회복지지출액 및 국제적 수준 315
제3절 사회보장제도 318
3.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종류 318
3.2 사회보험 321
3.3 공공부조 337
3.4 사회복지서비스 342
제4절 복지정책의 경제적 의의 344

CHAPTER 09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제1절 초고령사회의 도래 350
1.1 인구 감소 350
1.2 고령화 현황 351
제2절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 356
2.1 출산율의 하락 356
2.2 평균수명의 증가 363
제3절 고령화의 문제점 367
3.1 노동공급의 감소와 생산연령의 고령화 367
3.2 재정수지의 악화 369
3.3 소비시장의 축소 371
제4절 고령화 대처방안 372
4.1 출산율 하락 대책 372
4.2 고령사회 운영 방향 376

CHAPTER 10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381
1.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 381
1.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등장 382
제2절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지표 384
2.1 지역별 인구 변동 385
2.2 GRDP 및 기타 비교 389
2.3 지역소멸위험 지수의 상승 392
제3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393
3.1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 394
3.2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 396
3.3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 396
3.4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9~2023) 398
제4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재정립 방안 400
4.1 의의와 성과 400
4.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립 방안 403

CHAPTER 11
또 하나의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418
1.1 경제협력의 의의 418
1.2 경제협력의 이점 419
제2절 북한 경제의 전개와 현황 422
2.1 북한의 경제정책 422
2.2 북한 경제의 개황 425
제3절 남북 경제협력 435
3.1 남북 경제협력 개황 435
3.2 개성공단 440
제4절 남북 경제교류의 방향 442

찾아보기 446

작가정보

저자(글)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요 논저)
- 『한국경제해설』, 2020, 박영사.
-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1호, 2019, 한국경제발전학회.
- 1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징과 결정요인 분석(공저),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2호, 2019, 한국지역사회학회.
- 미국 지배하 필리핀의 자유무역과 소작제 확대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4호, 2018, 한국경제통상학회.
- 필리핀 CARL 및 CARPER Act에 나타난 실패 요인에 대한 재검토, 『농업경제연구』, 제58권 제2호, 2017, 한국농업경제학회.
- 필리핀 식민지기 토지법의 성격에 대한 연구, 『경제사학』, 제41권 제3권(통권 65호), 2017, 경제사학회.
- 『경제사개설』, 2015, 박영사.
- 필리핀과 한국 토지개혁법령의 특징(1955년~1988년): 토지개혁의 유형 및 필리핀 실패의 근본 원인, 『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2014, 한국경제통상학회.
- 대졸자 첫 직장 입직 소요기간 결정요인 분석(공저), 『산업혁신연구』, 제30권 제4호, 2014,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한국전쟁과 부산경제: 경부성장축의 강화』(공저), 2010, 도서출판 해남.
- 『부산의 기업과 기업가단체, 1900-1945』(공저), 2010, 도서출판 해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