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권영준 , 조정욱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ㆍ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ㆍ입증 구조 15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제4장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91
제1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91
제2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130
제5장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 기준 161
제1절 개관 161
제2절 어문저작물 167
제3절 음악저작물 214
제4절 연극저작물 235
제5절 미술저작물 243
제6절 건축저작물 266
제7절 사진저작물 292
제8절 영상저작물 307
제9절 도형저작물 31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0
제11절 편집저작물 365
제12절 2차적 저작물 374
제13절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391
제6장 결 론 399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는 말은 특허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작물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 중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일 것이다.
이 책 초판이 2007년에 출간된 이래 16년 동안 저작권법은 상당히 많은 개정과 개선이 있었다. 또 콘텐츠 산업과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 수상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원작으로 하는 국내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판례 및 학계ㆍ실무 연구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맞추어 이 책의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ㆍ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원저자는 7년 이상 법원에서 판사로서 재판실무를 경험하고 17년간 대학에서 심도 있는 이론연구를 해왔고, 공동저자는 22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의 수행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 왔고 수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강의를 해오고 있는바, 함께 공동으로 이 책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침해판단론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공동저자들의 스승이신 정상조 교수님께 학문적 지도뿐만 아니라, 늘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동문수학한 박준석 교수님에게도 늘 학문적 조언을 해주시고 연구 동기를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 쑥스럽지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시절부터 실무와 이론의 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남형두 교수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최근 2023년 3월경 세계최초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다는 미술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장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는 저작권법이 새로운 지경을 맞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두 작품을 비교하는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는 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작품을 찾아내는 검색기술의 발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책 저자들은 새롭게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준과 법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오래된 초판이 제2판으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권 영 준, 조 정 욱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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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지식, 정보 및 문화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문화의 기본규범인 저작권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이 저작권침해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하는 점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저자는 서울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이른바 표절사건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내면에서 창조된 무형적 재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 점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하버드 법대 유학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그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번째로 “법관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곧 유사한 것이다”라는 공허한 기준에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실체적인 기본원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원리는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은 창작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규범이므로,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도 창작 인센티브와의 상관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책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저작권법의 목적과 가장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포괄적인 저작권법의 목적이 개별적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현장에도 지도이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실질적 유사성을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통일된 체계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실제 저작권침해분쟁의 핵심적인 문제이면서도 그 사안중심적 속성 때문에 개별적 논의들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이 충실하지 못하였던 감이 있다. 이 책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많은 관련 쟁점들을 하나의 체계적 틀 안에서 설명하되, 구체적으로는 이를 실체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저작물의 유형별로 국내외의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가급적 구체화된 판단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실무가들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나 이웃 일본의 경우 관련 판례들이 많지 않은 반면, 미국에는 상당한 정도로 판례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의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이러한 거창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나의 보잘것 없음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이 책에 다소나마 유익한 것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다음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인한 것이다.
우선 저자에게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큰 모범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상조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재형, 송옥렬, 구대환, 이대희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문수학하면서 학문과 우정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 친구, 박준석 판사와 조정욱 변호사에게도 평소에는 쑥스러워 표현하지 못하였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아울러 박사학위논문의 작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도와 주신 조성호 차장님, 홍석태 차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이제 나는 분에 넘치게도 2006년 9월 이래 모교에서 민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끊임없이 달리는 열차 같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뒤로 하고 사직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이용훈 대법원장님,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님, 목영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님(현 헌법재판관), 그리고 박병대 기획조정실장님 등 존경하는 선배 법관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가슴 속 깊은 감사를 올린다. 한편 그 높은 학문적 성취 때문에 먼 곳에만 계신다고 느껴 왔던 양창수, 윤진수, 남효순 교수님을 비롯하여 서울대 법대의 훌륭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아울러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정과 사회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움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가의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의 원천이 되어 주는 아내 연신과 자녀들인 하람, 해린, 해찬, 하은에게 서툴지만 진솔한 사랑을 전한다.

200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권 영 준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주요 저술〉
민법학의 기본원리
민법판례연구 Ⅰ, Ⅱ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민법주해(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 Ⅱ-권리의 변동과 구제(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미국사법의 이해(공편저) 등 저서 다수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법의 개인화 단상 등 논문 다수

저자(글) 조정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버클리 로스쿨 졸업(LL.M.)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법률지원단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Domain Name Panelist
(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Townsend and Townsend and Crew LLP 근무

〈주요 저술〉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Digital Network Economy
인터넷 도메인 분쟁연구
인터넷과 법률(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Entertainment Law(공저) 등 저서 다수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동영상 서비스와 UCC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희석화에 대한 연구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