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동안 신헌법입문이 많은 애독과 사랑을 받아온 점에서 개정판이 늦어져 미안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가장 up-to-date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약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자가 위원장으로서 외국의 젊은 헌법교수들을 초청하여 이끌었던 GYIP의 성공적인 개최(이전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2018년 세계헌법대회의 대성공)와 더불어, 외국논문 발표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헌법학의 지평만큼이나 우리나라 입헌주의도 명실상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발전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2
Ⅰ. 헌법의 체계 ㆍ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ㆍ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ㆍ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ㆍ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0
Ⅱ. 성문법원 ㆍ20
Ⅲ. 불문법원 ㆍ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0
Ⅱ. 헌법제정권력 ㆍ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ㆍ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ㆍ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ㆍ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ㆍ33
Ⅱ. 헌법개정권력 ㆍ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ㆍ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ㆍ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ㆍ40
제3절 헌법변천 ㆍ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ㆍ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ㆍ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ㆍ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 ㆍ49
Ⅱ. 헌법보장기관 ㆍ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ㆍ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ㆍ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ㆍ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ㆍ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ㆍ53
제4절 저 항 권 ㆍ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ㆍ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ㆍ55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ㆍ56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ㆍ5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ㆍ57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60
Ⅱ. 제2공화국 ㆍ61
Ⅲ. 제3공화국 ㆍ62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ㆍ63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ㆍ64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ㆍ65
Ⅶ. 평 가 ㆍ65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6
Ⅰ. 국가의 개념 ㆍ66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ㆍ66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7
제1항 주권(主權) ㆍ6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ㆍ6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ㆍ68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ㆍ70
Ⅳ. 주권과 국가권력 ㆍ70
제2항 국 민 ㆍ72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ㆍ7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ㆍ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ㆍ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ㆍ78
제3항 영 역 ㆍ79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ㆍ79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ㆍ80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2
제3절 국가형태 ㆍ8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ㆍ85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ㆍ86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ㆍ87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ㆍ89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5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ㆍ95
Ⅱ. 본 문 ㆍ96
Ⅲ. 부 칙 ㆍ9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7
Ⅰ. 국민주권주의 ㆍ97
Ⅱ. 기본권보장주의 ㆍ97
Ⅲ. 자유민주주의 ㆍ97
Ⅳ. 사회복지주의 ㆍ98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ㆍ98
Ⅵ. 평화통일주의 ㆍ99
Ⅶ. 문화국가주의 ㆍ99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99
Ⅸ. 지방자치ㆍ지방분권주의 ㆍ100
Ⅹ. 국제평화주의 ㆍ10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ㆍ10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102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ㆍ10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ㆍ10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ㆍ107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08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ㆍ108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ㆍ108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ㆍ108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ㆍ109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ㆍ111
제2절 법치주의 ㆍ113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3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113
Ⅱ. 법치주의의 기능 ㆍ114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5
Ⅰ. 법치주의의 요소 ㆍ115
Ⅱ. 법치주의의 예외 ㆍ119
제3절 정치질서 ㆍ121
제1항 정당제도 ㆍ121
Ⅰ. 서 설 ㆍ121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ㆍ123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ㆍ124
Ⅳ. 정당의 조직 ㆍ128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ㆍ129
Ⅵ. 정당의 의무 ㆍ132
Ⅶ. 정당의 활동 ㆍ133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ㆍ134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ㆍ140
제2항 선거제도 ㆍ145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ㆍ기능 ㆍ145
Ⅱ. 선거의 원칙 ㆍ146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ㆍ156
Ⅳ. 대 표 제 ㆍ157
Ⅴ. 선거구제도 ㆍ163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ㆍ166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ㆍ166
제4절 행정질서 ㆍ169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69
제2항 공무원제도 ㆍ169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ㆍ169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ㆍ170
Ⅲ. 직업공무원제 ㆍ173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ㆍ184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85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85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85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ㆍ187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94
Ⅰ. 개념과 발달배경 ㆍ194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ㆍ195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ㆍ197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199
Ⅰ. 문화국가주의 ㆍ199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ㆍ200
Ⅲ. 국가의 의무 ㆍ202
제7절 국제질서 ㆍ203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203
Ⅰ. 국제적 노력 ㆍ203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ㆍ203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204
Ⅰ. 헌법규정 ㆍ204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ㆍ205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ㆍ219
Ⅰ. 자연권성 여부 ㆍ219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ㆍ223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ㆍ223
Ⅳ. 이중성의 문제 ㆍ224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ㆍ226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29
Ⅰ. 세계적 발달경향 ㆍ229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ㆍ233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36
Ⅰ. 헌 법 전 ㆍ236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ㆍ238
Ⅲ. 법 률 ㆍ240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ㆍ240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ㆍ241
Ⅵ. 불문규범 ㆍ241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41
Ⅰ. 기본권의 분류 ㆍ241
Ⅱ. 기본권의 체계 ㆍ244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ㆍ245
Ⅱ. 자연인(自然人) ㆍ246
Ⅲ. 법인(法人) ㆍ254
Ⅳ. 대학(大學) ㆍ261
Ⅴ. 정당, 노동조합 등 ㆍ262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63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ㆍ26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ㆍ263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66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ㆍ26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ㆍ267
Ⅲ. 한국에서의 이론 ㆍ269
Ⅳ. 근본적 검토 ㆍ272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73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73
Ⅰ. 개념과 실익 ㆍ273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ㆍ274
Ⅲ. 해결방법 ㆍ276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77
Ⅰ. 개념과 실익 ㆍ277
Ⅱ. 사 례 ㆍ279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ㆍ이론 ㆍ280
Ⅳ. 판 례 ㆍ282
Ⅴ. 정 리 ㆍ287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ㆍ289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ㆍ289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ㆍ290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90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90
Ⅰ. 헌법직접적 제한 ㆍ290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ㆍ291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ㆍ292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ㆍ292
Ⅱ. 법률유보의 내용 ㆍ294
Ⅲ. 제한의 대상 ㆍ302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ㆍ303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ㆍ307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ㆍ309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322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ㆍ322
Ⅱ. 조약에 의한 제한 ㆍ323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ㆍ323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ㆍ323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ㆍ323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323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325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ㆍ325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ㆍ327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ㆍ328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2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ㆍ333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3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4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35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336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ㆍ337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ㆍ338
Ⅷ. 법률구조제도 ㆍ339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4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4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ㆍ34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ㆍ344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44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ㆍ344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ㆍ344
Ⅲ. 자연권성 ㆍ345
Ⅳ. 포 괄 성 ㆍ345
Ⅴ. 근본규범성 ㆍ345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46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4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ㆍ34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ㆍ34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ㆍ362
제2절 행복추구권 ㆍ363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ㆍ363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ㆍ363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ㆍ366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76
Ⅰ. 평등사상의 연혁 ㆍ37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ㆍ376
Ⅲ. 평등권의 성격 ㆍ37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7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7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79
Ⅰ. 차별금지사유 ㆍ379
Ⅱ. 차별금지영역 ㆍ38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ㆍ384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38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ㆍ38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ㆍ38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ㆍ386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ㆍ38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ㆍ387
Ⅱ. 불리한 차별 ㆍ387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ㆍ387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389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ㆍ389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ㆍ389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ㆍ389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ㆍ39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396
Ⅰ. 개념과 발달 ㆍ396
Ⅱ. 성격과 효력 ㆍ39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39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39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400
Ⅰ. 죄형법정주의 ㆍ40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ㆍ410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ㆍ412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ㆍ412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ㆍ413
Ⅵ. 기 타 ㆍ41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416
Ⅰ. 법률주의 ㆍ416
Ⅱ. 적법절차의 원칙 ㆍ417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ㆍ420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ㆍ426
Ⅰ. 무죄추정의 원칙 ㆍ426
Ⅱ. 체포ㆍ구속이유 등의 고지ㆍ통지를 받을 권리 ㆍ428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ㆍ429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ㆍ431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ㆍ432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ㆍ433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ㆍ437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ㆍ438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38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438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38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39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40
제2항 주거의 자유 ㆍ442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ㆍ442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ㆍ443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ㆍ444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45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445
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연혁 ㆍ445
Ⅱ.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45
Ⅲ.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47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58
Ⅴ.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ㆍ461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62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ㆍ462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ㆍ463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ㆍ464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5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468
제1항 양심의 자유 ㆍ468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ㆍ468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ㆍ471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75
제2항 종교의 자유 ㆍ476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76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ㆍ477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78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ㆍ481
제3항 학문의 자유 ㆍ482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82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ㆍ483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84
Ⅳ.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ㆍ485
제4항 예술의 자유 ㆍ485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486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486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487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ㆍ487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ㆍ487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ㆍ491
Ⅳ.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ㆍ491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ㆍ496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ㆍ496
Ⅶ. 통신ㆍ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ㆍ504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ㆍ504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ㆍ525
Ⅹ. 언론ㆍ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ㆍ525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528
Ⅰ. 집회의 자유 ㆍ528
Ⅱ. 결사의 자유 ㆍ538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542
제1항 재 산 권 ㆍ542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ㆍ542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ㆍ543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ㆍ546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ㆍ사용ㆍ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ㆍ551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ㆍ556
제2항 직업의 자유 ㆍ55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ㆍ55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ㆍ557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ㆍ558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5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ㆍ569
Ⅰ. 발 달 ㆍ569
Ⅱ. 개 념 ㆍ570
Ⅲ. 성격과 효력 ㆍ570
Ⅳ. 특 성 ㆍ5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57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ㆍ57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ㆍ57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ㆍ57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ㆍ576
제3절 교육의 권리 ㆍ58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58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ㆍ58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ㆍ58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ㆍ581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ㆍ583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ㆍ58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588
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ㆍ588
Ⅱ. 교육제도의 보장 ㆍ589
제4절 근로의 권리 ㆍ591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ㆍ591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ㆍ59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ㆍ592
Ⅳ. 근로의 의무 ㆍ59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59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ㆍ59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ㆍ59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ㆍ599
Ⅳ. 근로3권의 한계 ㆍ604
Ⅴ. 근로3권의 제한 ㆍ605
제6절 환 경 권 ㆍ609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ㆍ609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ㆍ610
Ⅲ. 환경권의 제한 ㆍ612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ㆍ61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ㆍ613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ㆍ613
Ⅱ. 모성의 보호 ㆍ618
Ⅲ. 보건권(保健權) ㆍ618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ㆍ620
Ⅰ. 개념과 기능 ㆍ620
Ⅱ. 성격과 효력 ㆍ621
제2절 선 거 권 ㆍ622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ㆍ622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ㆍ622
Ⅲ. 선거권의 내용 ㆍ623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25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628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ㆍ628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ㆍ628
제4절 공무담임권 ㆍ629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ㆍ629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ㆍ630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ㆍ632
제5절 선거운동권 ㆍ637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ㆍ637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ㆍ638
Ⅲ. 선거운동방법 ㆍ638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ㆍ639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ㆍ649
Ⅰ. 개념과 기능 ㆍ649
Ⅱ. 법적 성격 ㆍ649
Ⅲ. 내용ㆍ분류 ㆍ650
제2절 청 원 권 ㆍ651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51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ㆍ651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ㆍ652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ㆍ653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ㆍ654
Ⅵ. 청원권의 한계 ㆍ655
제3절 재판청구권 ㆍ655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655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ㆍ656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7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680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68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ㆍ682
Ⅲ. 국가배상의 책임 ㆍ683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ㆍ686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ㆍ687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692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692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92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693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ㆍ693
Ⅳ. 명예회복 ㆍ696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696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ㆍ696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697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ㆍ697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ㆍ699
Ⅱ. 국방의 의무 ㆍ699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705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705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ㆍ706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ㆍ707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ㆍ710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ㆍ711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713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713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ㆍ713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ㆍ715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ㆍ716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717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ㆍ717
Ⅱ.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ㆍ718
제3절 정부형태론 ㆍ720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720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ㆍ720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ㆍ721
제2항 대통령제 ㆍ721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21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ㆍ723
Ⅲ. 대통령제의 유형 ㆍ723
제3항 의원내각제 ㆍ724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24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ㆍ725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ㆍ726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ㆍ726
제4항 혼합정부제 ㆍ728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ㆍ728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ㆍ728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ㆍ729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730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ㆍ730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ㆍ731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732
Ⅰ. 의회주의 ㆍ732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ㆍ735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736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36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36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36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37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737
Ⅰ. 단 원 제 ㆍ737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ㆍ737
Ⅲ. 국회의 조직 ㆍ738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743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743
Ⅰ. 의회기(입법기) ㆍ743
Ⅱ. 회 기 ㆍ743
Ⅲ. 집 회 ㆍ743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744
Ⅰ. 현황과 지침 ㆍ744
Ⅱ. 의사의 주요 원칙 ㆍ745
Ⅲ. 국회 회의의 보장 ㆍ75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755
Ⅰ. 국회의원의 지위 ㆍ755
Ⅱ. 국회의원의 신분 ㆍ757
Ⅲ. 국회의원의 특권 ㆍ758
Ⅳ. 국회의원의 권한 ㆍ762
Ⅴ. 국회의원의 의무 ㆍ763
제6절 국회의 권한 ㆍ766
제1항 입 법 권 ㆍ766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ㆍ766
Ⅱ. 이하의 서술 체제 ㆍ768
제2항 법률제정권 ㆍ768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ㆍ768
Ⅱ. 법률의 요건 ㆍ769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ㆍ769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ㆍ777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ㆍ780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ㆍ780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781
Ⅰ. 헌법개정안심의ㆍ의결권 ㆍ781
Ⅱ.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ㆍ781
Ⅲ.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ㆍ783
Ⅳ. 국회규칙제정권 ㆍ783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783
Ⅰ. 조세법률주의 ㆍ783
Ⅱ. 조세평등주의 등 ㆍ787
Ⅲ. 예산안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ㆍ788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ㆍ792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793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ㆍ793
Ⅱ. 내 용 ㆍ794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796
Ⅰ. 서 설 ㆍ796
Ⅱ. ‘정부’에 대한 통제 ㆍ797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ㆍ797
Ⅳ. 행정부(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ㆍ798
Ⅴ.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ㆍ802
Ⅵ. 탄핵소추권 ㆍ808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812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ㆍ812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ㆍ81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ㆍ815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ㆍ81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81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ㆍ818
Ⅱ. 대통령의 의무 ㆍ823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824
Ⅰ.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ㆍ824
Ⅱ.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ㆍ825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ㆍ826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ㆍ827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ㆍ830
Ⅵ. 국회에 대한 권한 ㆍ831
Ⅶ. 입법에 관한 권한 ㆍ831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ㆍ83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ㆍ839
Ⅹ. 국가긴급권 ㆍ842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ㆍ851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 등 ㆍ852
Ⅰ. 국무총리 ㆍ852
Ⅱ. 국무위원 ㆍ856
Ⅲ. 국무회의 ㆍ856
Ⅳ. 자문회의 ㆍ859
Ⅴ. 행정각부 ㆍ860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ㆍ861
Ⅶ. 감사원(監査院) ㆍ86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6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ㆍ86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ㆍ866
Ⅲ. 대법원의 조직 ㆍ866
Ⅳ. 대법원의 권한 ㆍ87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874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ㆍ87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879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ㆍ879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ㆍ880
제3절 사법절차 ㆍ886
Ⅰ. 재판의 심급제 ㆍ886
Ⅱ. 재판의 공개주의 ㆍ888
Ⅲ. 법정질서의 유지 ㆍ89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890
Ⅰ. 사법권의 개념 ㆍ890
Ⅱ. 사법권의 범위 ㆍ891
Ⅲ. 사법권의 한계 ㆍ892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ㆍ901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ㆍ902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ㆍ902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ㆍ903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ㆍ903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905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ㆍ905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ㆍ9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906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ㆍ906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ㆍ90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90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90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ㆍ909
Ⅱ. 조례제정권 ㆍ909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912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915
Ⅰ. 헌법재판의 개념 ㆍ915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91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91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918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ㆍ91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9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921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ㆍ921
Ⅱ. 규칙제정권 ㆍ921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922
Ⅰ. 재판부의 구성 ㆍ922
Ⅱ. 대표자ㆍ대리인 ㆍ922
Ⅲ. 심판의 청구 ㆍ923
Ⅳ. 심 리 ㆍ923
Ⅴ. 종국결정 ㆍ923
Ⅵ. 다른 법령의 준용 ㆍ92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926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ㆍ926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ㆍ92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ㆍ931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ㆍ932
Ⅴ. 위헌결정의 효력 ㆍ934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937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ㆍ937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ㆍ938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ㆍ945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ㆍ945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950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ㆍ950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ㆍ950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951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966
Ⅴ. 가 처 분 ㆍ96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ㆍ968
Ⅶ. 인용결정의 효력 ㆍ97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971
Ⅰ. 탄핵심판 ㆍ971
Ⅱ. 정당해산심판 ㆍ976

부록(대한민국헌법) ㆍ979
사항색인 ㆍ991

책 속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헌법부속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공직선거의 피선거권연령, 정당가입 연령 인하), 군사법원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등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헌법입문이 많은 애독과 사랑을 받아온 점에서 개정판이 늦어져 미안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가장 up-to-date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약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자가 위원장으로서 외국의 젊은 헌법교수들을 초청하여 이끌었던 GYIP의 성공적인 개최(이전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2018년 세계헌법대회의 대성공)와 더불어, 외국논문 발표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헌법학의 지평만큼이나 우리나라 입헌주의도 명실상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발전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졌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빛나는 마이더스의 손을 지니신 김선민 이사님의 매직 같은 편집으로 이 책이 질과 외모 모두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를 지속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드리지요. 또한 교정 등을 봐준 제자 문의빈, 박진수 박사께도 무척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 거듭 축하하고 대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운을 기원합니다.

2023. 2.
정 재 황 씀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ㆍ한국언론법학회 회장ㆍ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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