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신동권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순서와 달리 약관규제법을 맨 뒤에서 제조물책임법 뒤로 옮겨 서술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는 순서에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목차

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3편 약관규제법
제4편 표시광고법
제5편 할부거래법
제6편 방문판매법
제7편 전자상거래법

책 속으로

제2판 머 리 말

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어언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일부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결들이 나오게 되었다. 지난 2021년에는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순서와 달리 약관규제법을 맨 뒤에서 제조물책임법 뒤로 옮겨 서술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는 순서에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간결하고 접근하기 좋을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장유나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2023. 3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0)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