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례연습

하경효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존 문제의 풀이내용에 대하여 현행법과 판례태도를 기초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판례를 보충하였다. 사례연습책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되게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례문제를 추가하면서 제3판의 약술형문제 대비 ‘논점학습’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사례 12개(각 사례당 2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는 24개)를 새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목차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계속근로연수 2
[2]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 지위 16
[3] 노동관행 28
[4] 채용에서의 불공정과 성차별 39
[5] 위약예정의 금지와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52
[6] 근로자의 근로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64
[7]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75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동의 주체 및 동의 방식 90
[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6
[10] 임금지급의 원칙 119
[11] 임금의 개념과 임금약정의 효력 135
[1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146
[13] 통상임금 판단기준 157
[14]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71
[15]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87
[16]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204
[17]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22
[18] 이력서허위기재와 징계해고 232
[19] 이중징계와 징계시효 244
[2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56
[2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와 해고서면통지방식 269
[22] 부당해고의 법률효과 280
[23]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292
[24] 재해보상 305
[25]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320
[26]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334
[27]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349
[28]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65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378
[30]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396
[31]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412
[32] 노조자치권의 한계 423
[33]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434
[34]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50
[35]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466
[36]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규약규정 위반 478
[37] 단체협약의 요건과 효력 489
[3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504
[3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와 적용 517
[40] 쟁의 중 신분보장 및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 532
[41]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542
[4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555
[43]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파업시 손해배상책임 571
[44] 원청사업장에서의 파업과 대체근로의 정당성 584
[45]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599
[46]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614
[47]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630

판례색인 641
사항색인 652

책 속으로

〈머리말〉

‘노동법연습’ 교과목의 대학강의교재로서 2001년 ‘노동법사례연습’을 처음 출간한 이래 2006년 제2판, 2008년 제2판(보정판)까지는 사례풀이와 함께 사안에서의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각주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법학교육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큰 틀에서 이 책의 구성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책의 대학교재로서의 의미와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변호사시험이나 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위한 학습서로서의 기능을 더 고려하여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검토만 거듭한 끝에 2017년에 가서야 구성내용과 방식을 완전히 변경하여 제3판을 출간하였다.
제3판에서는 사례풀이 중심으로 구성하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각주는 모두 삭제하는 대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내용을 책의 후반부에 별도로 ‘논점학습’(490면∼ 641면)으로 정리하였다.
제3판 출간 이후의 노동입법과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분쟁에 관련한 노동판례를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진작에 해야 했음에도 저자의 게으름과 개정작업 도중의 예기치 못한 사정 등으로 이제야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4판에서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문제의 풀이내용에 대하여 현행법과 판례태도를 기초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판례를 보충하였다.
2) 사례연습책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되게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례문제를 추가하면서 제3판의 약술형문제 대비 ‘논점학습’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3) 아래의 사례 12개(각 사례당 2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는 24개)를 새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1. 채용에서의 불공정과 성차별 [4]
2. 근로자의 근로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6]
3. 임금의 개념과 임금약정의 효력 [11]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12]
5.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17]
6. 이중징계와 징계시효 [19]

(집단적 노사관계법)
7. 노조자치권의 한계 [32]
8.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규약규정 위반 [36]
9. 쟁의 중 신분보장 및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 [40]
10.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파업시 손해배상책임 [43]
11. 원청사업장에서의 파업과 대체근로의 정당성 [44]
1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47]

이번에 개정보완작업을 하면서 2017년 이후 변호사시험과 공인노무사시험의 노동법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례형문제들이 주요판례사안의 사실관계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놀랐다. 이러한 출제방식과 문제구성은 판례 위주로만 학습하면서 판결내용을 정답으로 알고 암기하는 학습풍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판례사안을 기초로 한 사례문제는 가급적 판례태도에 따라 풀이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판례와 다른 입장에서 풀이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문제도 있다([3] 노동관행, [33] 근로시간면제자의 법적 지위 참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해석관점에 따라 사례풀이를 할 것인지는 독자 스스로 판단하여 정리하면 된다. 이 밖에 사례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사례문제를 풀이해야 한다는 사례풀이방법론의 기본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관련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안을 구성하면서도 요건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변형시킴에 따라 판례와 다른 결론을 도출한 문제도 있다([7]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문제 1. 참고). 이러한 사례문제들에 대하여는 판례사안과의 비교검토를 위해 관련 판례와 함께 결론 끝에 이러한 점을 명시해 주었다.
이번 개정작업은 이준희 교수(광운대 교수)와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존 사례의 내용검토와 판례보충 그리고 교정작업을 해 주었고, 정리가 쉽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는 바쁜 시간을 내어 토론의 상대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두 분이 앞으로 연구성과와 업적을 계속 축적하여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법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학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기원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법학과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개정판을 낼 때마다 출간일정을 지키지 못함에도 항시 이해와 배려로 대해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깔끔하게 편집작업을 해 주신 윤혜경 대리를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3년 4월
하 경 효

작가정보

저자(글) 하경효

河京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örungen im Unternehmen, 1989 (Diss. Mainz), 1989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1997
Das Koreanische Kü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in: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2006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공저), 1995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와 규율 방안」(대표집필), 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공저), 199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공저), 1999
「독일채권법의 현대화」(공저), 2002
「사내하도급과 노동법」(공저), 2007
「임금법제론」, 2013
「주석 민법」 채권각칙(4)(고용 편 집필), 제4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