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정론

박철현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교정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자료를 소개하는 책이다. 경찰행정학과나 교정학과에서 지역사회교정론이나 교정학 등의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교정복지론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교정의 이념, 양형, 그리고 지역사회교정

제1절 지역사회교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5
제3절 교정의 이념과 양형 7
제4절 교정의 이념과 지역사회교정 8
제5절 지역사회교정에서의 증거기반정책 10

제2장
보호관찰과 지역사회감시 모델

제1절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13
제2절 보호관찰의 역사와 장점 15
1. 보호관찰의 역사　　15
2. 보호관찰의 장점　　17
제3절 보호관찰의 시행방식 19
1. 보호관찰의 목적에 따른 시행방식　　19
2. 보호관찰관의 소속에 따른 시행방식　　20
3. 대상자에 따른 보호관찰의 시행방식　　20
제4절 지역사회 감시모델의 시대적 변화 21
제5절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23
1.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23
2.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간　　23
3. 보호관찰의 개시 절차　　26

제3장
가석방

제1절 가석방의 초기 역사 32
제2절 교정에서의 가석방의 역할 33
제3절 양형과 가석방 35
1. 정기형과 필요적 석방　　35
2. 부정기형과 재량적 석방　　36
제4절 가석방의 결정 38
1.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8
2. 가석방 위험성 예측　　39

제4장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와 양형

제1절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의 목적 54
제2절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의 역사적 발전 55
1. 영국과 미국의 보석제도의 발전　　55
2. 한국의 보석제도　　57
제3절 판결 전 감시의 유형 59
제4절 보석의 위험성 예측 62
1. 미 연방의 보석지침　　62
2. 오하이오 판결 전 위험성 평가시스템　　64
제5절 합리적 양형과 양형기준 67
1. 미국의 양형기준　　67
2. 한국의 양형기준　　71
제6절 판결 전 조사보고서 74
1.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74
2. 판결 전 조사보고서와 관련한 법적 쟁점　　76
3.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유형과 작성 예　　77

제5장
지역사회감시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른 관리

제1절 대상자의 위험성과 분류의 원칙 83
제2절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제도 87
1. 위스컨신 위험성 평가시스템　　88
2. LSI 개정판　　92
3. 오하이오 지역사회감시 대상자 위험성 평가시스템　　93
4. 강호성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위험성 평가표　　99
제3절 사례관리 모델과 대상자에 대한 감시방법 100
1. 지역사회감시관의 업무량 할당과 사례관리 모델　　100
2. 지역사회감시의 방법　　103
제4절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105
1. 대상자 개입의 계획과 실행　　106
2. 지역사회감시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　　109

제6장
특수범죄자의 지역사회교정

제1절 여성범죄자 117
1. 여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욕구/반응성 전략　　117
2. 여성범죄자의 탈시설화를 통한 다이버전　　120
제2절 약물중독범죄자 121
1. 항중독약물치료　　122
2. 약물법원　　123
3. 치료공동체　　126
제3절 정신장애범죄자 128
1. 정신장애범죄자의 위험성과 지역사회감시　　129
2. 정신건강법원　　130
3. 정신건강 전문보호관찰관　　131
제4절 성범죄자 132
1. 성범죄자의 다양한 욕구　　132
2. 봉쇄에 초점을 둔 위험성 관리　　134
3. 성범죄자의 등록 및 지역사회 고지제도　　136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139

제7장
지역사회감시의 준수사항, 변경, 취소

제1절 지역사회감시의 준수사항 143
1. 일반준수사항　　144
2. 특별준수사항　　146
제2절 지역사회감시의 변경과 취소 150
제3절 지역사회감시의 취소절차 153
1. 지역사회감시의 취소절차　　153
2. 지역사회감시 취소의 양형기준과 필요한 증거의 수준　　154

제8장
주거형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제1절 중간처우소 160
제2절 지역사회 외부통근센터 165
제3절 충격구금과 병영캠프 171

제9장
비주거형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제1절 수강명령 180
제2절 사회봉사명령 184
제3절 집중감시 보호관찰 187
제4절 가택구금과 전자감시 190
제5절 주간보고센터 195

제10장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제1절 회복적 사법이란? 201
제2절 피해자-가해자 중재 203
제3절 회합과 양형서클 205
제4절 지역사회배상위원회와 피해자 영향진술위원회 207
제5절 배상명령 208
제6절 금전적 제재 213

제11장
소년사법에서의 보호관찰과 가석방

제1절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제도의 차이와 개입대상 222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224
제3절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228
1. 일시 쉼터 프로그램　　229
2. 야생도전프로그램　　231
3. 멘토링　　234
4. 가족참여치료　　235
5. 또래법원　　237

제12장
범죄자의 재진입과 지역사회감시관

제1절 범죄자의 재진입과 부수적 결과 241
제2절 지역사회감시관의 역할과 유형 246
제3절 보호관찰관의 업무 스트레스와 면책권 250
제4절 보호관찰관의 채용과 교육훈련 252

부록 261

찾아보기 285

작가정보

저자(글) 박철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연구위원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University of Cincinnati, Visiting Scholar
제1회 한국피해자학회 범집학술상 수상(2013)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동의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대한범죄학회 회장
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위논문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시 거주 30ㆍ40대 가구주를 중심으로(석사)
범죄경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박사)
저 역 서
시민권과 자본주의(일신, 1997, 공역)
한국사회의 갈등구조(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범죄경력의 발전과 합리성의 성장(한국학술정보, 2006)
청소년비행론(청목, 2009, 2010, 2013 공저)
현대사회와 범죄(청목, 2008, 2010, 2013 공저)
범죄학연구방법론(센게이지러닝, 2009 공역)
범죄예방론(그린, 2011, 2018 공역)
Vold의 이론범죄학(그린, 2012, 공역)
범죄학이론: 사회적 배경과 결과물(박영사, 2015, 공역)
피해자학(청목, 2016, 공저)
교정학개론(박영사, 2020, 공역)
사회문제론(박영사, 5판, 2021)
기타 논문 다수

작가의 말

2017년 내가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 지역사회교정론 강좌를 개설했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은 이 과목에 대한 적절한 교재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국내에서도 보호관찰론 등의 형태로 몇 종의 교재들이 출간되어 있으나, 이 교재들은 대부분 보호관찰의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룬 교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보호관찰을 뛰어넘어 지역사회교정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서 이 분야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출판사와 협의하여 100달러가 넘는 미국의 원서를 교재로 수입하여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4만원이라는 가격에 30권 정도를 교내서점에 들여왔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의 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넘기가 힘든 장벽이었고, 결과적으로 작년인 2022년에서야 이 30권을 모두 소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이유는 한국의 책 가격에 비해 4만원이 비싸서 학생들이 구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었고, 학생들이 영어를 읽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본의 아니게 교재개발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1~2개 정도밖에 없는 교정학과가 아니면 이 과목이 개설된 곳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경찰행정학과의 학생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교정, 법원, 검찰 등의 여러 형사사법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나는 교정학이나 지역사회교정론 과목을 맡아서 강의해 왔고, 몇 년 전에는 미국의 교정학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보호관찰직을 소개하고 이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 과목을 신설하고 결과적으로 교재까지 만들게 되었다.
워낙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책을 찾기 어려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의 미국 교재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또한 여러 전문적인 논문들을 섭렵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의 교재를 내고 싶었으나, 내가 가진 지식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지역사회교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첫 교재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약간의 위안도 얻는다.
이 책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교정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많은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들과 그 쟁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는 이처럼 많은 서구, 특히 미국의 제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제도들이 차지하는 분량이 적다. 이것은 한국의 보호관찰에서 주로 맡고 있는 이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이 국내에 너무나 적다는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어겨 보호관찰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 감시대상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구두경고가 아니면 보호관찰의 취소라는 매우 제한된 대응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거형 또는 비주거형 프로그램들이 감시대상자의 위반의 수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의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들은 향후 한국의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이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지역사회감시의 발전을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찰행정학과나 교정학과에서 지역사회교정론이나 교정학 등의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교정복지론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다. 특히 보호관찰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인 안연지, 전현화는 원고를 읽고 현 보호관찰의 실무와 맞지 않는 오류를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본문에도 포함된 가석방 예측도구를 함께 만든 석사 제자 손다래 또한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혜원박사 또한 원고를 읽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에서 선뜻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책의 세련된 구성과 가시성을 높여준 편집실의 배근하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만약 이 책이 독자들이 읽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고 크게 거슬리는 점이 없다면, 이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23년 철쭉이 흐드러진 봄에
박 철 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