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허경미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모두 찾아 기술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법령의 개정이 대폭 진행되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공식통계나, 특별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범죄피해 영역에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
제1장 피해자학
제2장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제5장 유엔(UN) 및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6장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
제7장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8장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9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10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
제11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12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제1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14장 성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제15장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제16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제17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제도

작가정보

저자(글)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작가의 말

대화형 음성인식 기술 기반 AI콜 플랫폼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세상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오랜 이슈이었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비로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피해자학의 연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는 여전하고, 더 흉악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사기·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세조종 사기 등 신종범죄 피해는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피해자학 제4판은 이러한 범죄피해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모두 찾아 기술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법령의 개정이 대폭 진행되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공식통계나, 특별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범죄피해 영역에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사회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대표적인 주요 선진 국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체계와 정책 등에 대해 해당 국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및 간행물이나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게재하였다.
넷째, 범죄피해자학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이론을 보완, 수정하였고, 특히 지역사회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 약물치료제, 신상정보등록·공개제 및 취업제한명령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외국의 제도를 함께 보완, 설명하였다.
이번 피해자학 제4판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과 특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의 동반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신종 범죄피해 사례가 잇달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해당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피해자학계가 분투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모쪼록 이 피해자학 제4판이 피해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반가운 교재로 혹은 참고문헌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5월이다. 붉은색 장미 한 다발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과 인연이 닿는 모두에게 보내드리고 싶다.

2023년 5월에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저자 허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