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

권오희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균등침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서술한 대신, 실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가급적 최근의 법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관
제2장 확인대상발명
제3장 침해 판단
제4장 특허권 행사와 특허권 침해의 구제
제5장 권리제한사유와 특허권의 효력제한
제6장 기타 실무상 문제

작가정보

저자(글) 권오희

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변리사·기술거래사·행정사

〈주요 이력〉
경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 충북대학교 대학원
제28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허청 유전공학심사과, 농림수산심사과 심사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응용소재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4부, 6부, 7부, 10부)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특허심사3국장

〈주요 경력〉
변리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게재논문 심사위원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논문 감수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외부기술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심의위원
농업과학기술원 연구결과물 평가위원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심사위원
특허청 심사기준 편찬위원
특허심판원 심판편람 편찬위원

〈논문〉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비교(2014. 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대상물에 관한 고찰(2008.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순서에 관한 고찰(2005. 5.) 외 다수

〈저서〉
식물지적재산권(식물특허와 품종보호)
식품특허길라잡이

〈강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실무수습과정, 심판관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허사업화 전략 강의

작가의 말

특허를 받는 목적은 특허권이 독점배타권이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특허침해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에 있어 특허권의 행사는 곧바로 침해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정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를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서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책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균등침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서술한 대신, 실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가급적 최근의 법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술심리관을 포함하여 15년 넘게 특허심판·소송업무를 하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양한 사건의 심리지휘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보태어, 부끄럽게도 감히 민낯을 드러내기로 하였다. 이 책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허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선 아낌없는 질타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보완하고 다듬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같은 심판부에서 일했던 김경민 총무심판관의 권유가 없었다면 집필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세밀하게 편집을 맡아주신 박영사 장유나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애써 획득한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소망과, 특허침해가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기대를 담아, 이 책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길잡이로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특허분쟁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3. 6.
권 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