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제조약집

정인섭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의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이다(2023.6.9. 관보 공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 ㆍ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책 속으로

제5개정판을 발간하며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의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이다(2023. 6. 9. 관보 공고). 기왕에 번역된 조약문의 표현을 보다 읽기 쉽게 순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한 「국적법」 역시 헌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조문의 개정이 있었다. 기타 간단한 수정의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외교부의 번역 수정 공고가 날 무렵 마침 이 조약집 기존 재고가 거의 떨어졌다는 출판사측 연락을 받았다. 개정판을 신속히 출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안 이 소책자를 아끼고 이용해 주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3. 6. 30.
정 인 섭

서
이 책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사실 국법 과목 수강생으로 별도의 조약집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대개 교과서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되거나 소개된 조약 내용만을 읽고 공부할 뿐이다. 일반 법률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법전 없이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제법을 공부하면서는 조약집을 마련하지 않는가? 아마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미 국내에는 이 책자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춘 두툼한 조약집이 여러 종 발간된 바 있으나, 대체로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 교과서 가격이 치솟아서 그런지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수업시간에도 버젓이 불법 복사본을 면전에 내놓고 수강하는 학생까지 있으니 조약집 같은 부교재까지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막상 구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용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조약집을 매일 지고 다니기에는 부피와 무게가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교수인 편자조차 수업시간에 두툼한 조약집을 매번 휴대하고 들어가기에 부담이 느껴지니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터 학생들이 구입하기에 경제적 부담도 적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좀 작은 크기의 조약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지 않은 그런 조약집을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의심스러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박영사 관계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편자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간소한 조약집도 출할 용의가 있다는 답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번에 본 조약집을 상재하게 되었다.
본 조약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은 책자의 가격이 일반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량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본 책자에 수록된 조약들의 대부분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용하려는 독자가 있다면 이는 편의성 때문일 것인데,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불편하더라도 공개된 조약문을 개별적으로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록 대상을 국제법 수강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판되는 17종의 국제문서와 4종의 국내법으로 한정하였다. 수록 대상의 선정시 현재의 사법시험이나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에 유의하였다.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조약은 전문을 수록하지 않고 수강시 자주 등장하는 조문만을 발췌하였다. 조약집은 영문을 같이 수록하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지면에 맞추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조문에 대하여만 영문을 병기하였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은 공식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오늘의 감각에 비추어 볼 오래된 조약의 공식 번역본에는 어색한 표현도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나 기타 문서는 편자의 책임하에 번역하였으며, 이 때 기존의 번역본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본 조약집이 전문가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편자로서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구입하여 매일 매일 법전처럼 휴대하며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특별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본 책자의 발간을 선뜻 결정하고, 꼼꼼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준 박영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8. 20.
정 인 섭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섭

(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 3－2017. 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 4 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3 제1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 4 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