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강의

신현탁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조문〉을 발췌하여 본문 중에서 필요할 때 제시하였다. 많은 쟁점들이 상거래의 반복적 특성 때문에 판례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다. 실무적 중요성이 있는 이론적 쟁점은 〈참고자료〉를 추가하였다. 판례가 별로 없는 절차적 쟁점은 〈흐름도〉를 추가하였다. 중요한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은 〈정리자료〉 및 〈비교자료〉를 추가하였다.

목차

Chapter 1 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의의
2. 영리성
3. 법인성
4. 사단성
5. 회사의 종류
6. 회사의 능력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 일반론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3. 정관의 작성
4. 주식의 인수
5. 설립중의 회사
6. 설립관련 책임
7. 설립의 무효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1. 주식 일반론
2. 종류주식
3. 주식의 특수쟁점
4. 주권
5. 주권의 선의취득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1. 주주이론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5. 주식담보
6. 주식소각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개최
3. 주주의 의결권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1. 이사의 선임
2. 이사의 해임
3. 이사의 보수
4. 이사회

Chapter 9 대표이사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2. 대표이사의 권한
3. 공동대표이사
4. 표현대표이사

Chapter 10 이사의 의무
1. 일반론
2. 선관의무
3. 충실의무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수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 대표소송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7. 집행임원
8. 감사·감사위원회

Chapter 12 신주발행
1. 신주인수권
2. 신주발행
3. 신주발행의 하자와 책임

Chapter 13 사채발행
1. 사채 일반론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Chapter 14 회계·재무

1. 기업회계
2. 이익배당

Chapter 15 기업구조조정
1. 합병
2. 합병의 종류
3. 분할

판례색인

책 속으로

서문
지난 10년간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강의하면서 실용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다. 회사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분량이 너무 늘어났고,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다 보면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곤란했다. 시행착오 끝에 결국 체계적 일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법조문〉을 발췌하여 본문 중에서 필요할 때 제시하였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일이 확인하기는 번거롭다. 이에 주요 규정만 추렸고, 문구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다.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다. 많은 쟁점들이 상거래의 반복적 특성 때문에 판례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 번호는 책 말미의 〈판례색인〉에 기재함으로써 본문의 분량을 줄였다.
③ 실무적 중요성이 있는 이론적 쟁점은 〈참고자료〉를 추가하였다. 이사의 의무와 같이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에서는 이론적으로도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 통설·다수설이 판례를 비판하거나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학설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④ 판례가 별로 없는 절차적 쟁점은 〈흐름도〉를 추가하였다. 글로만 읽으면 작동방식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절차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사안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시켜서 적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중요한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은 〈정리자료〉 및 〈비교자료〉를 추가하였다. 회사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메타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대학원에서 지도해 주신 채이식 교수님께서는 아둔한 저자를 믿음과 사랑으로 지지해 주셨다.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나의 제자들은 고마운 존재이다.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할 때에는 보람을 느끼고 영감을 얻는다. 고준우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고맙게도 내가 판서한 도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부모님의 도움과 아내의 정성스런 내조가 있었기에 심신의 안정을 얻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끝으로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

2023. 7.
저자 신현탁

작가정보

저자(글) 신현탁

(申鉉卓)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U.C. Berkeley 로스쿨 LLM, JSD
제42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사·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