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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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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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01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02 대한민국 재난 보고서
03 안전권은 기본권이다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01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 안전권
02 안전에 만약은 없다
03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01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02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2
03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
04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
05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3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01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02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로
03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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