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윤태성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3년 08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이 만든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은 전 세계에 기술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서 인공지능 특허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등 기술경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윤태성 교수는 이 책에서 이미 치열하게 진행 중인 기술전쟁의 현실을 6개의 전장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이 6개의 전장 중 3곳은 한국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고, 다른 3곳은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기술전쟁에서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술전쟁의 참전국들이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느긋하게 관전할 수는 없다. 이익 앞에서 모든 적이 달라지는 치열한 기술전쟁 속에서, 이 책을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

목차

들어가며_ 기술전쟁의 대립 구도는 어떻게 확대되었나

1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장
1장 피지컬 배틀필드
반도체에서 시작하는 디커플링
미국의 무기는 설계 기술
중국과 일본의 무기는 소재 기술
대만의 무기는 제조 기술
모든 기술에 맞서는 무기는 시장

2장 디지털 배틀필드
클린 네트워크, 중국의 디지털 기술을 배제하라
인터넷 분열로 생기는 우리 세계, 너희 세계
사회 관리와 시민 감시의 경계선
데이터 절도보다 더 무서운 데이터 오염
국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해도 괜찮아?
디지털 혁명을 꿈꾸는 양자암호통신

3장 스페이스 배틀필드
한국 발사체에 찾아온 행운
바야흐로 인공위성 전성시대
새로운 불씨가 된 우주정거장
피, 땀, 눈물, 소변으로 만드는 달 기지
화성으로 가는 100만 명

2부 절대 패배해선 안 되는 전장
4장 글로벌 특허 배틀필드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어찌할까
점점 강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유일한 혹은 두 개의 세계 특허법원
급증하는 특허 침해 소송
특허의 오래되고 본질적인 미해결 문제

5장 글로벌 스탠더드 배틀필드
이 문서는 kimchi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
중국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얻은 교훈
미국에서 표준을 만드는 600개 이상의 비영리조직
중국의 주니어 회원과 한국의 시장 지향

6장 글로벌 인재 배틀필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인재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연봉 30억 원
최고 연구자를 확보하는 플랜 B
세계 100대 대학교라는 제로섬 게임
노벨 과학상의 10%는 역사의 전환점

나가며_ 한국이 지켜야 할 원칙, ‘SIT 3A’
과학(S): 한국인은 왜 과학기술의 힘을 믿지 않을까?
혁신(I): 미국의 최고 기술은 97개, 한국은 0개
인재(T): 최고 인재를 우리 품에 품는다
기술의제3축(3): 네트워크형 기술 강소국 세력을 주도한다
적응(A):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환경에 적응한다

주석

책 속으로

거의 30년에 한 번씩 치열하게 벌어지는 기술전쟁은 회를 거듭할수록 대립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 대 기업의 대립으로 시작되어 그다음엔 국가 대 국가의 대립으로, 그리고 현재는 세계 주요 국가를 결집한 진영 대 진영의 대립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은 중간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한다. 중간국가란 한국처럼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가를 지칭한다. 미중 양국 중 하나의 진영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미국과는 군사 협력을, 중국과는 무역 협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이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아닌 중간국가들이다. (6~7쪽)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이 있고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면 이를 두고 모순(矛盾)이라 일컫는다. 논리의 이치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과 시장은 마치 모순처럼 움직인다. 모든 시장을 뚫는 기술이 있고 모든 기술을 막는 시장이 있다. 각국은 강한 기술을 무기로 사용한다. 설계는 미국이, 소재는 중국과 일본이 강하고 제조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장비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강하다. 미국은 기술이 가장 앞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가진 것은 아니기에 기술 수준이 높은 여러 국가를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이들 국가가 가진 기술을 다 합하면 어떤 시장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된다.
모든 기술에 맞서는 무기는 시장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10%다.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시장은 어떤가. 2021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2148만 대를 판매해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1493만 대 판매로 세계 2위 시장이지만 중국의 70% 수준이고, 유럽은 1178만 대로 중국의 55% 수준이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기술에 맞선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각국 기업은 제조 공장을 중국과 미국으로 나눈다.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두 곳 모두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공급망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43~44쪽)

중국은 훔치고 미국은 막는다. 중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 중국이 훔쳐간 기술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미국이 피해를 본 누적 비용이 6000억 달러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의 절도로 인해 연간 30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데 이런 손실이 2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앞으로 데이터 절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훔치지 않고 오염시키는 일이다. 해커는 원래 데이터에 이물질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일부 데이터를 바꾼다. 이것이 데이터 절도보다 더 무서운 건 오염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우선 학습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이 끝난 후에 예측용 데이터가 입력되면 예측 결과를 출력한다. 따라서 해커가 학습용 데이터나 예측용 데이터를 오염시키면 인공지능은 엉뚱한 예측 결과를 내놓고 만다. (72~74쪽)

“중국에서는 특허를 훔치지 마십시오.”
중국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꼭 하고 싶은 나의 충고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중국은 특허를 미국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중국은 2021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을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보호 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이다. 중국에서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면 침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3배 보상이고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3배 보상이 되었으며, 일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중국도 상표에 관해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배상액이 적으면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고서라도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가 생긴다. 소송이 걸리더라도 특허 침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중국은 판사가 판단하는 법정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에도 없는 제도인데, 판결의 90% 이상이 법정 배상 제도를 따른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정이 고등법원 수준인 것과 달리 중국에선 2019년 세계 최초로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 전문 법정이 설치되었다. (143~144쪽)

파오차이에게 김치라는 이름을 뺏기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김치에 대한 국제표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는 2001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kimchi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KS에서도 김치를 영어로 표기할 때 kimchi라고 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한국 기업이 외국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국제표준에 따라 kimchi로 표기해야 한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은 gimchi를 김치에 대한 로마자 표기의 원칙으로 삼지만, 관용 표기인 kimchi도 인정한다. 한글 단어를 로마자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제안하기 전에 국립국어원과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파오차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 언론은 김치가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고 내용 또한 한국이 원하는 대로라며 안심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김치는 약 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한국표준으로 제정한 시기는 1991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시기는 2001년이었다는 게 그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서둘러 국제표준으로 제정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은 국제표준을 뜻하는데, 우리 것이라 해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한국에서조차 그 명칭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아무 소용이 없다. 김치는 한국 식품이니 당연히 그 자체로 표준이 된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70~171쪽)

중국은 어떤 조건으로 연구자를 스카우트할까?
“국적과 전공은 상관없다. 연봉은 2억 원이며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 부임 수당으로 2억 원, 주거비로 연간 6억 원을 지급한다. 1년 연구비는 3억 원 이상인데 20억 원 정도 지급한다. 다 합치면 연봉 1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다. 당신과 배우자의 의료보험 및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대학에서 수업과 연구도 하지만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응모 자격은 최고 연구자에 한정한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연구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근무지는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인데 1년 중 6개월만 중국에 있으면 된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는 중국과 출신국의 협력 강화다. 자국이 초청한 외국 연구자의 인맥을 이용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런 조건을 내거는 중국의 의도다. (210쪽)

미국은 최고 기술 보유국이며 유럽연합은 선두 그룹,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함께 추격 그룹에 속해 있다. 기초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탁월한 수준이고 일본은 우수, 한국과 중국은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응용개발 단계에선 미국만 탁월하고 나머지 국가는 우수한 정도다.
국가 단위로 평가할 때는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비교해 상대평가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 기술은 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평가 대상은 2018~2022년 제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포함된 11대 분야의 120개 중점 과학기술이다.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기술은 미국 97개, 유럽연합 28개, 일본 8개, 중국 1개이며 한국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한국의 수준은 2018년의 77%에서 2020년의 80%로 상승했고, 기술 격차는 3.8년에서 3.3년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기술은 발전 속도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한국의 기초 단계 연구 역량은 보통, 응용과 개발 단계 역량은 우수한 수준이다. 연구개발 활동 경향은 ‘상승 중’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기술 발전이 느려지는 양상을 보인다. 역시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일본은 2018년의 88%에서 2020년의 87%로 오히려 후퇴했고, 기술 격차는 1.9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최근 일본의 연구 환경이 나빠지고 기술 개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와 달리 중국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승해 2018년 미국의 76% 수준에서 2020년 80% 수준으로 올라갔고, 3.8년이었던 기술 격차는 3.3년으로 단축되었다. 120개 기술의 평균치만 보면 중국은 미국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처럼 미국과 대등하거나, 안면인식 기술처럼 오히려 미국을 앞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기술도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95%에서 2020년 96%로 기술 수준이 상승했고, 기술 격차는 0.7년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27개국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국가의 기술 수준을 전체의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246~247쪽)

출판사 서평

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끊임없이 격화되는 기술전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가?
전 세계의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술전쟁은 기업과 기업의 대립에서 시작되었으나 기술혁신과 함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여러 국가들이 뭉친 진영과 진영의 대립으로 변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기술과 무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윤태성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6개의 주요한 전장을 소개한다. 이 6개의 전장, 즉 6개의 배틀필드(battle field) 중 3곳은 한국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고, 다른 3곳은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먼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3곳은 제조 기술과 공급망 등으로 대변되는 피지컬 배틀필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배틀필드, 인공위성과 우주 인터넷 등의 스페이스 배틀필드이다. 이곳에서는 승자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고, 패자는 지금까지의 규칙을 버리고 승자가 정한 새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승자독식의 배틀필드로 패자가 부활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3곳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글로벌 특허 배틀필드,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글로벌 스탠더드 배틀필드, 스카우트라는 이름의 인재 유출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인재 배틀필드이다. 이 3곳은 승자독식은 어렵지만 최소한 지지 않을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윤태성 교수는 이 6곳의 전장에서는 “퍼스트 무버는 못 되더라도 퍼스트 그룹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기술전쟁에서 한국은 승리가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모두 전력질주를 하고 있기에, 한국 역시 전력질주를 해서 퍼스트 그룹에 머물러야 한다. 퍼스트 그룹은 한 번 탈락하면 다시 끼어들기 어렵고, 퍼스트 그룹에 있어야만 퍼스트 무버의 자리 역시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의 세계,
탈락하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전장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찾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전쟁을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패권전쟁으로만 생각한다.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전쟁은 단순히 패권의 경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특허나 표준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특허 21만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기업들 중에서도 특허 출원 수 10권 내에 항상 든다. 그래서 특허를 둘러싼 싸움에서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1000개, 내연기관 자동차는 3만 개, 전기 자동차는 1만 개 수준의 부품들로 구성되기에 상품에 필요한 모든 특허를 하나의 기업이 보유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스마트폰 하나에 25만 개 이상의 특허가 필요할 정도다. 그 결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없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보유한 특허만으로 제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를 가진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끼리 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풀을 만들거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 소송에 걸린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30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다. 1주에 1번꼴로 소송을 당한 셈이다.
표준을 둘러싼 싸움 역시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표준에서 패배할 때 우리는 우리 것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 역시 자칫하면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뻔했다.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에 절인 뒤 바로, 혹은 끓인 뒤 발효시킨 식품으로 우리의 김치와는 제조방법이 다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2020년 ‘파오차이 표준’을 제정했는데, 대부분의 절인 채소가 해당된다. 그런데 파오차이 표준에 대해 정리한 문서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다. “이 문서는 kimchi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김치에도 적용되었다면 해외에 수출할 때, 혹은 한국에서 팔 때도 김치 대신 파오차이로 표기해야 한다. 김치와 파오차이가 다르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치의 국제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기에 파오차이에 이름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

과학기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다
한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
기술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과연 믿고 있을까?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답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이 답한 평균은 6.91로 매우 낮다. 답변한 169개국 중 1위는 8.52의 중국, 2위는 8.02의 독일이었다. 일본은 7.67, 미국은 7.09로 모두 한국보다 높다. 제조강국 중에선 한국이 단연 가장 낮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답변에서도 한국은 7.12로 여전히 낮다. 1위는 역시 중국으로 8.63, 2위는 일본으로 7.60이며 독일은 7.16, 미국은 7.09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23년 기준 30조 원 이상이고 GDP 대비 연구비 투자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다. GDP가 세계 10위 수준이니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거는 믿음과 기대는 매우 낮다.
윤태성 교수는 제조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뒤, 소프트웨어 벤처를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몸과 머리로 직접 경험했다. 이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기술의 혜택을 보는 이면에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특히 요즘과 같은 패권 경쟁 속에서 승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술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은 과학기술의 힘을 믿고, 혁신을 계속하며, 인재를 품에 품고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존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태성

공대 학부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금속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제조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소프트웨어 벤처를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몸과 머리로 직접 경험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기술의 혜택을 보는 이면에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패권 경쟁에서 승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인공지능 특허전략, 서비스 이노베이션 등 기술경영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쓴 책으로는 《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탁월한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테크놀로지 로드맵(テクノロジ?ロ?ドマップ,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