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의 불확실성하에서 상향식 타당성 투자 분석방법 연구

김강수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12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통투자사업에서 편익과 비용의 예측결과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성, 요금 수준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행행태 변화 등으로 교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당성 평가 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예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로 투자사업의 교통량 및 비용, 그리고 편익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이 확보 가능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상향식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크기를 분석하였다. 장래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도로사업의 장래 교통량 변화율()과 변동성()을 이용하여 기하브라운모형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으로 특성화하였고, 개통 초기년도 예측 교통량 불확실성의 경우 가우시안 혼합모형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은 Frechet 분포를 통한 총 사업비 예측 오차 확률분포로 분석하였다.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은 편익 예측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량과 총사업비 등을 이용한 회귀식 모형으로 특성화하였다.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예측 편익이 실제 발생하거나 이보다 클 확률은 0.19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산출될 수 있는 편익이 예측 편익의 70% 수준보다 작을 확률도 0.552에 이르러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타당성 평가 결과가 예상보다는 하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획기적인 편익 증가를 위한 사업 내용의 변화 및 추가 없이는 예상했던 사업의 기대효과 및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제시해 상향식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용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예측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예측 비용보다 높을 확률이 0.588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대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편익 발생의 취약성 및 비용 증가의 가능성으로 강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평가 지표인 BCR 1.0을 제시하였지만, BCR이 1과 같거나 클 확률은 0.04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상사업의 BCR의 중앙값 (Median)은 0.632 평균값 (Mean)은 0.62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량,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특정 예측치를 확정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하향식 (Top-Down) 타당성 분석 방법과 더불어, 교통량, 비용 및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하에서 타당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사업 내용으로 추진 시 해당 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떠한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이 해당 교통사업의 설정한 투자 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 (Bottom-Up) 타당성 분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향식 방법의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은 향후 효율적 투자를 강조하는 타당성 평가의 순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투자가 초래 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 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사업 추진의 위험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타당성 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제1절 교통량 및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
　제2절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
　제3절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고려 방안

제3장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특성화
　제1절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
　제2절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
　제3절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

제4장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분석
　제1절 대상 사업
　제2절 분석 수행 절차
　제3절 대상 사업의 교통량, 비용 및 편익 산출

제5장 상향식 타당성 평가

제6장 종합 및 의의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