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과 계약실무<1권: 지신재산 제도와 계약>

이용태 지음

브라이튼 교육출판 컨설팅 2023년 07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실무 지침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접하게 되는 경고장 및 회신문 작성에서Claim Chart작성, 소송 및 심판을 거쳐 협상, 타결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 실무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형·쟁점 사례집. 또한, 지식재산분쟁의 침해주장 또는 항변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특허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물론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구(주장) 또는 항변의 원인을 유형 및 쟁점 별 사례와 판례를 통해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쟁점 연구서. 한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사회ㆍ경제활동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통해, 기존 IP제도상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유형과 논점을 점검하고, 새로이 부각된 쟁점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현대산업사회와 지식재산
제2장. Metaverse와 지식재산
제3장. 기술이전과 지식재산 계약실무
제4장.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총론)
제5장. 특허침해소송
제6장.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

출판사 서평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불어 닥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COVID 19)라는 위기는 우리를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 넣었지만, 그 이후, 3년 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사회, 문화, 경제 공간을 탄생시켰고, 저자에게도 이 책을 집필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이렇듯,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좁은 지리적 공간과 부족한 유형자산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새로운 가상 공간으로 디지털 사회, 경제 환경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지식재산은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무형 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및 소송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계약으로 매듭짓기 위해 어떻게 협상하고 작성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때 본 서의 출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재산 분쟁과 계약실무'는 최고의 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불투명한 미래 환경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태

이용태 교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법학과(법학사)와 미국 West Virginia 주립대학교 law school을 졸업(Juris Doctor)하였고, 1992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에서 지식재산 법규 및 분쟁 실무를 강의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서울반도체 등에서 특허·법무임원으로 일했으며, 가산 특허법인/종합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미얀마 연방정부(국가기획경제개발부) 법률고문, 베트남 Vingroup의 IP 고문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기술거래사(2003년 등록),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발명진흥회 심사위원, 미국특허법연구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 상거래 및 소송, 컴플라이언스, 특허 출원관리, 지식재산 분쟁 및 라이센싱 협상 등 글로벌 지식재산 실무분야에서 30여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 ‘국제상거래 계약실무’(세창출판사, 2016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