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재판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높고 중요한데도 근래 들어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사건처리율 감소,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원인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그 외에도 법관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외부 압력과 사생활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전자사건화되지 않은 종이 기록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피원인에 대응한 우리나라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은 대내적으로 업무량 적정 유지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인 과중한 업무량에 있어서는, 양적 측면에서 법관 1인 담당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관 증원과 그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확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용을 통하여 사실상 법관 1인당 사건 수 감소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형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관련한 사건의 질적 측면, 즉 사건의 난이도에 관하여는 형사사건의 이원화를 통화여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범증이 명백한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반대로 죄가 무거운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고난도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형사전문법원의 설치를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고도화되는 지능적인 범죄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 업무량에 관한 논의가 위와 같다면 업무환경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과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두가 기피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시범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방향으로 외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 및 보도에 대하여 법원 공보관을 통한 해결창구를 단일화 하여 대응하고 법관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위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규정을 보완·정비하며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제안합니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한 점은 형사법관 적정운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저에는 바로 좋은 재판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두터운 보호가 놓여 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형사법관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법신뢰와 형사재판
제1절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현황
제3절 형사재판 기피현황 및 원인

제3장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6절 일본

제4장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형사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제3절 형사사물관할의 조정
제4절 형사사건의 이원화
제5절 형사전문법원 및 형사전담법관 도입에 관한 논의
제6절 각 법원 형사사무분담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제7절 외부 영향으로부터 법관의 보호
제8절 형사재판담당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