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초국경 협력 사회연대경제에 길을 묻다

김영찬 , 김현동 , 리페이 , 성원용 , 아쿨렌코 바딤 , 윤석준 , 조성찬 , 최문 지음

생각비행 2023년 07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1세기 국제 정세가 세계 질서의 구조적 변동으로 귀결될 심각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가 내부 취약성과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흔들리면서 양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양국의 경쟁과 긴장은 구조적인 역학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초강대국의 세계적 경쟁에서 길게 보면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국내 경제력과 달러 패권의 균열,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 체제, 그리고 패권 유지 능력에서 세계 제국으로서 절정기를 지나고 정체기 내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군사, 과학기술, 국내 시장, 국제적 자원 확보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상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돌출하는 테러리즘, 인류 문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에 존재감을 드러낸 러시아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엇갈린 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숱한 과제를 남긴다.
국제 질서는 주요 정치 지도자와 지식인들, 심지어는 대중의 상상력과 과감한 이니셔티브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기도 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정세가 어둡다고 좌절하거나 거기에 편승하려 하기보다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의지의 낙관주의’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에 걸친 극단적 파괴를 경험한 유럽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국경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호혜의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전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1993년 단일시장이 출범하면서 변방이던 접경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협력의 장으로 거듭났다. 따라서 독일 통일, 유럽통합의 경험을 살피고 이해하는 일은 남북한 간 교류를 도모하고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세계 패권과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에 한반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역동적 변화, 북방과의 연계에 따른 비용 및 기대이익의 변화에 따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결정되었다.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북방정책의 추동력이 일시에 위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북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하에서 신북방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라시아 외교는 방치되거나 실종된 상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미·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재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북방정책 추진을 제약하는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유라시아권과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할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태동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을 통해 조직과 영토를 초월하여 같은 가치와 철학, 운영 원리로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은 지역과 지역을 잇고, 영토와 영토를 잇고, 민족과 민족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동북아 주요 행위자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지역협력 구상과 전략과 그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이상적인 초국경 협력모델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어준다.

목차

들어가며 | 세계 패권과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 동북아-유라시아 지역협력을 말하기

1부 초국경 협력의 비전·전략·실제

1 동북아 국제정치와 유라시아협력체 지향: 연해주 접경지역 협력과 상호 신뢰의 축적을 향하여
동북아 지역의 비대칭적 탈냉전
한국인들에게 북방대륙의 역사적 의의
연해주: 접경지역 협력의 초점
발상의 전환: 상호신뢰의 축적을 향하여

2 유럽의 접경지역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보다
우리와 너무도 다른 유럽의 접경에서
유럽 접경의 변화: 동서독 통일과 유럽의 통합 진전
유럽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무엇을 배울 것인가?

3 유럽연합(EU)의 초국경 협력 정책: Interreg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유럽 초국경 협력 정책의 태동
EU의 초국경 협력 Interreg
나오며

2부 동북아 지역과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 관점과 전략

4 지속 가능한 북방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유라시아 신외교 전략
북방정책의 정의
북방정책의 다층적 구조와 다중 벡터
북방정책의 정체성: 북방경제협력 구상인가, 아니면 지역전략인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비전과 전략
신정부의 유라시아 외교: 쟁점과 전략의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신외교 전략

5 러시아가 바라보는 태평양-두만강-북한: 유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중심의 초국경 협력
들어가며
러시아가 바라보는 태평양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두만강
나오며

6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정책과 남·북·중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
들어가며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과 동북진흥정책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과 두만강 유역의 주요 경제개발구
두만강지역개발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의 모색

3부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과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7 사회연대경제(SSE)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모델 탐색
들어가며
논의의 기초
정체된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유럽의 초국경 협력: 스위스 바젤(Basel)
사회연대경제가 주도하는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 탐색
나오며

8 중국 및 한반도 접경지역 농촌합작사의 발전 현황과 한계
중국에서 ‘합작사’라는 용어의 유래
중국 농촌합작사의 발전 과정 및 현황
농촌합작사 발전의 한계
한반도 접경지역 합작사 발전 현황
중국 합작사 운동의 향후 과제: 자본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나오며: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에 주는 시사점

9 연해주를 기점으로 하는 초국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사례
바리의 꿈
동북아 27년의 사계(四季)
한반도 먹거리와 연해주 농업
두만강 협력과 3국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미주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찬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 등을 거쳐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있다. 경제·통화 통합이 주요 관심사이며 주요 저서로 《독일견문록》,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 마르크화,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미완의 독일통일》(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현동

연해주동북아 평화기금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대표, (사)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동북아 코리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평화협력이며, 구체적으로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과 Non-GMO 유라시아생명농업이다. 주요 성과로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공저), 《중국 조선족 기초 자료집》(공저),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착지원사업과 남북러 삼각농업》,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한국》(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리페이

(李沛)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중국 농촌사회의 변천 및 농촌사회 변천의 한·중 비교이다. 또한, 대안적 농촌 재건·재생운동(乡村重建/再生运动)의 한·중 간 교류 및 연대 가능성 모색에 관심이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 《경독(耕读): 중국 촌락의 쇠퇴와 재건》(공저·공역), 《중국 운하에서 살아가기: 선민(船民)의 삶과 인지체계》(공역) 등이 있다.

저자(글)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러시아통상 주임교수이고, 러시아 경제, 유라시아 지정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러시아 사회경제사상사, 체제전환경제, 동북아 초국경 협력, 유라시아 지정학과 국제운송회랑 등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 “푸틴주의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변용”, “러시아 농업개혁의 패러독스: 개인부업농과 상품·화폐관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등의 논문과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공저), 《북방에서 길
을 찾다》(공저),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공저),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아쿨렌코 바딤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HK+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고려인 역사와 정체성, 한국민족기원설, 한-러 관계사,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역사 등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 《Этногенез корейцев в работах учёных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남-북한 과학자의 한국민족기원설)》, 《Рег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러시아 극동 지역 및 중앙 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지역적 정체성)》(공저), 《Общественная география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한반도 국가들의 사회적 지리학)》(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윤석준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정치학 전공 및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이며,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연구분과위원장 및 한국유럽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유럽정치, 국제정치, 개발협력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해 왔다. 주요 연구로 《공공외교의 이해》, 《유럽정치론》(공저), “EU-MENA의 지속가능한 녹색협력: 지중해연합(UfM)에서 인식 공동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저자(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중국과 북한의 토지제도, 사회연대경제에 기초한 초국경 협력, 동북아 평화체제,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상생도시》,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등이 있다.

저자(글) 최문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국제무역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및 전망》, 《朝鲜 ‘80 天战斗’: 背景、目标及展望》, 《朝鲜三池渊建设与中朝跨境旅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