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분쟁에 대처하는 35가지 기술

임주혜 , 김하영 지음

깊은나무 2023년 06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내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를 포함한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취미처럼 시작한 채널을 운영하는 부캐 활동으로 이제 원래 본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도 많다. 많은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기도 했다.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려면 우선 공감 가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가 필요하다. 소스 영상, 음원, 이미지, 폰트 등 다양한 소스가 있어야 사람들의 눈을 끄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갈등을 이제 일상처럼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업 변호사들이다. 그것도 채널 개설부터 시작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하는 셈이다. 저자들은 채널을 만들고 나서부터 채널명을 짓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음원과 자료들을 활용하고, 외주를 주는 콘텐츠 제작의 매 단계마다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채널명 짓기부터 내부 역할분담, 외부 협업 시 계약 내용 정리, 저작권 문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변호사인 저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법률 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보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이런 경험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담아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례와 법적 노하우를 정리했다.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든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이 한 권에 모았다.

목차

머리말
chapter 1. 내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01 드라마, 영화 리뷰 저작권
02 짤이 넘실대는 꿀잼영상, 가능한가?
03 모자이크 짤방이 있다고요?
04 책튜브는 저작권에 안 걸릴까?
05 브이로그 배경음악 저작권
06 커버곡, 커버댄스 채널을 하고 싶어요
07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
08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요?
09 CC 표시 보는 법
10 뉴스, 기사 저작권

chapter 2. 저작권 문제 없이 영상 만드는 법
11 정보 전달 영상에 예쁜 인포그래픽을 넣고 싶어요
12 사진 따라 그린 것이 저작권 침해라구요?
13 폰트 저작권
14 제 채널을 따라 하는 채널이 생겼어요
15 콘텐츠 아이디어 카피
16 요리, 레시피 카피
17 아이돌 안무 커버 댄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18 스포츠 방송을 재송출하며 중계해도 되나요?
19 온라인 캠퍼스 강의 영상
20 굿즈 제작 판매
21 직캠, 팬캠, 콘서트 동영상 업로드

chapter 3. 소송과 계약 - 현명하게 대처하자
22 내용증명,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방법
23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응방법
24 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방법
25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조치방법
26 합의를 잘하는 법

chapter 4. 유튜브를 운영하며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7 백만 구독자를 꿈꾸며, 채널명을 사수하자!
28 뒷광고, 사기인가요?
29 유튜브 광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 MCN 계약 시 주의사항
31 명예훼손, 모욕
32 외주와 직원의 차이, 스텝 고용 시 주의사항
33 스텝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권리
34 안전한 공동채널 운영
35 크리에이터가 마주하게 되는 법률관계들

책 속으로

먼저 유튜브계에 떠도는 ‘3초 룰’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볼게요. 3초 미만으로 노출된 짤은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물론 삽입한 영상이 저작권자가 배포를 허용한 경우라면 3초든 3시간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원 영상 소스를 사용하든, 캡처본을 사용하든 저작권에 대한 사전 협의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짤을 수익을 내지 않는 영상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02. 짤이 넘실대는 꿀잼영상, 가능한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타인의 음악이라 해도 “15초 이내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와 같은 소위 ‘15초 룰’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영상이 삭제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15초 룰’은 구글 나름의 저작권 위반 필터링 기준이 잘못 전해지며 생겨난 루머에 불과할 뿐, 타인의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아무리 짧은 시간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05. 브이로그 배경음악 저작권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성이 담긴 표현을 보호할 뿐 그 내용인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명 크리에이터가 ‘케이크 먹방’을 진행하여 인기를 끈 것을 보고 다른 크리에이터도 ‘케이크 먹방’을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케이크 먹방’이라는 주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 15. 콘텐츠 아이디어 카피

방송사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방송사의 저작물로서 별도의 이용 허락을 얻지 않는 한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게임방송이나 게임영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18. 스포츠 방송을 재송출하며 중계해도 되나요?

작가정보

저자(글) 임주혜

고려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LG전자 법무팀에서 소프트웨어사와의 저작권 분쟁,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MBC 〈생방송 오늘 아침〉, MBN 〈생생정보마당〉 등 다수의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법률신문사 법 교육센터, ㈜휴넷 등에서 법정 교육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책의 공동저자인 김하영 변호사와 함께 유어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변호사로, 전문적이고 친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글) 김하영

고려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지평, 아이앤에스 등에서 노동팀 및 형사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아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동전문 및 형사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무경험을 쌓는 동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과 Harvard의 U.S. Political Institution 과정을 수료하는 등 학문적 열정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독립하여 유어스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이웃집 변호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며 직접 겪거나 주변의 채널 운영자들에게 질의를 받았던 법률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설명서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