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 참여 길라잡이 : 정보공개청구부터 선거까지, 정치의 주체로 나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실전 매뉴얼

정보공개청구부터 선거까지, 정치의 주체로 나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실전 매뉴얼

하승우 (이후연구소) 저자 지음

한티재 2023년 07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만 18세부터 가지게 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과 학교 등 생활 속에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전 정보들을 담은 책이 다. 정치학자 하승우와 정당 활동가 김범일이 함께 썼으며, 책에 담긴 내용을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도 준비했다. 각 장 끝에 있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영상 강의를 볼 수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 정치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



1. 초급 : 정치에 필요한 정보부터 모으자

정치에 필요한 정보는 뭘까?
대통령실과 국회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중앙행정부처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 포털과 SNS 찾아보기

구한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
① 학교급식의 경우 : 정보를 소문내기 |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에게 물어보기 | 설문이나 서명 받기
② 학교 에너지의 경우 : 정부의 에너지 계획 찾기 | 학교와 관련된 에너지 통계 찾기 | 학교 현황 파악하기

초급자를 위한 팁
정보의 맥락을 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목하자 | 꼼꼼히 뜯어 보자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①
그래서 한 끼에 얼마라고? - 지역별 급식 단가가 궁금하다면



2-1. 중급 : 청소년 정치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나?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은? |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 학생들의 참여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일까? | 교육청 앱 깔기

지자체의 청(소)년시설, 누가 어떻게 만드나?
청(소)년정책 참여하기 | 청(소)년시설 계획 살펴보기 | 청(소)년시설 운영 참여하기 |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하기

청소년 참정권, 어떻게 써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 청(소)년의회 참여하기 | 정당 가입하기 | 정책 지지하기

해 보자, 정보공개청구
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 학습준비물 예산 정보 공개청구 |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해 보자, 민원 넣기
교육부 민원 | 교육청 민원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지방자치단체 민원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②
학운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고?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2-2. 중급 : 청년 정치

왜 청년 정치인가?
‘청년’은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 청년 정치인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 | 시혜에서 권리로

청년정책, 누가 어떻게 만드나?
정책의 기본은 법률 |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위원회 | 정책을 다루는 공론장 만들기

지역 정책에 어떻게 개입할까?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하기 | 지방의회 회의록에서 관심 정치인 찾기

청년의 참정권, 어떻게 쓸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투표할 권리와 제안할 권리 | 정치인 모니터링하기 |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참여하기 | 주민참여제도 활용하기

해 보자, 정보공개청구
대학도 정보공개청구 대상 | 기숙사 운영비용 정보공개청구 | 집요하게 물어보기

해 보자, 민원 넣기
법으로 보장된 민원의 권리 | 국민신문고 활용하기 | 해당 기관 방문하기 | 민원으로 뭐가 바뀔까?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③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 지자체 자료 찾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3-1. 상급 : 생활정치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일까? | 사소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따지기 | 관계성 파악하기 | 선악의 이분법 피하기

지역 의제는 어떻게 만들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 정책 찾아보기 | 요구안 만들기 | 공공기관이나 정치인 찾아가기 | ‘우리’의 요구임(공공성)을 강조하기

누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까?
정당의 입장 살펴보기 | 공무원의 태도를 바꾸려면 정치인과 함께 | 관련 시민단체 찾아보기

여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인 시위하기 | 집회는 어떻게 준비할까? | 창의적인 시위란? | 약한 고리 파고들기 | 언론사에 제보하기 | 인터넷, 현수막, SNS -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 여론 형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정치인을 압박할 수 있을까?
문자, 메일, 전화로 압박하기 | 의원실이나 사무실 찾아가기 | 분명한 요구안 전달하기 | 기자회견이나 집회 열기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④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 - 생활 속 의제로 정치하기 A to Z



3-2. 상급 : 실전 선거

출마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야기를 듣는 연습하기 | 비판을 수용하는 연습하기 | 출마의 동기 고민하기 | 정치자금 모으기 | 지지자 모으기 | 홍보 이미지 정하기 | 정책 공부하기

공직선거법 밑줄 긋기
공직선거법은 어떤 법인가? | 지나치게 꼼꼼하고 복잡한 선거법 | 비슷한 고민, 판례에서 찾아보자 | 꼭 기억할 것 - 누가? 언제? 무엇을? | 우리에겐 너무 비싼 기탁금 | 여성할당제를 해도 남성 정치인이 많은 이유 | 장애인 정치를 막는 장벽들 | 애매할 땐 무조건 선관위에 물어보기

정당 후보의 길과 무소속의 길은 무엇이 다를까?
공천불복, 공천헌금, 공천학살 | 공천이 곧 당선? | 무소속 당선은 어려울까?

선거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캠프 안부터 챙기기 | 평정심 유지하기 | 웃으며 인사하기 | 기본에 충실하기 | 선관위와 싸우지 않기 | 상대 선거운동원들과 싸우지 않기

선거 끝나고 준비할 것은?
메시지 미리 써 놓기 | 회계보고서 제출하기, 끝나도 끝난 게 아냐 | 선거비 보전 받으려면 준비할 것들 | 낙선 인사도 꼼꼼히, 다음 기회를 노려요

▶ 한 걸음 더 : 영상 강의 ⑤
출마할 결심 - 선거를 준비하는 실전 꿀팁 대방출


나오는 글 : 내가 정치 덕후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우 (이후연구소) 저자

대학에서 정치를 공부했고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항상 고민한다. 소소한 독서모임부터 지방정부 감시, 정당운동까지 어지간한 건 다 해 봤고, 일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우정에는 성공했다. 그런 우정이야말로 최고의 정치라고 믿는다.rnrn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시민단체의 운영/연구위원, 소비자생협의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대안지식공동체의 공동운영자, 정당의 정책위원장 등으로 살다가, 지금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 일하고 있다. 아나키즘의 이념을 생활정치, 주민자치, 대안경제, 지역공생 전략으로 녹여 내고 싶고, 정통 노선의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단의 지지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은 아나키스트냐?”고 물으면 “글쎄” 하고 답한다.rnrn그동안 아나키즘과 관련해 쓰고 옮긴 책으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2004년), 『아나키스트의 초상』(번역, 2004년),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2006년), 『아나키즘』(문고판, 2008년),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공저, 2009년), 『민주주의에 반하다』(2012년),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2014년), 『국가 없는 사회』(번역, 2014년) 등이 있다.rn한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성장의 혜택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협은 다른 길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그 길을 찾을 때이다.rnrn능력을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 자치, 사회적 경제, 공공성, 예산감시운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회위기만큼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많아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자원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1인 연구소인 이후연구소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는 게 나와 우리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rnrn주요 저서로 『공공성』(문고판, 2014년), 『아렌트의 정치』(공저, 2015년),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2016년), 『시민에게 권력을』(2017년),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2018년), 『정치의 약속』(2019년),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2019년),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2019년), 『선거 쫌 아는 10대』(2020년), 『신분 피라미드 사회』(2020년), 『탈성장 쫌 아는 10대』(2021년)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