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일제 초기 토지조사와 소유권 분쟁

최원규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07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구한말의 토지개혁을 포함한 식민지기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연구서다. 구한말 한국은 농업 중심 사회로, 토지는 국가와 사회, 경제 등의 근간이었다. 일제 식민당국은 토지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형성을 추진하였다. 이 책은 시기 설정과 함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연구서로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의 토지조사 및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이 식민지 경제 분야를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 일제 침탈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목차

발간사
편찬사
서론

제1부 19세기 후반 토지제도 개혁론과 토지조사
제1장 갑오· 광무개혁기 토지제도 개혁론과 토지법 제정
1. 갑오개혁기 양전과 토지제도 개혁론
2. 광무개혁기 양전과 토지제도 개혁론

제2장 토지조약과 조선정부의 대응
1. 토지조약과 일제의 토지침탈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제3장 갑오· 광무정권의 공토정책과 납세제
1. 갑오정권의 토지정책과 작인납세의 제도화
2. 광무사검과 공토 조사의 성격

제4장 대한제국의 양전· 관계사업
1. 양전 원칙과 양안의 특징
2. 전답 도형도와 절대면적제의 도입
3. 시주·시작의 조사

제5장 관계 발급과 관계의 성격
1. 관계 발급규정과 내용
2. 관계 양식과 발급 과정

제2부 일제의 식민지적 토지입법과 국유지 조사
제1장 일제의 토지침탈과 농장건설
1. 토지침탈 방법과 성격
2. 한국흥업의 토지침탈과 농민의 토지환수운동
3. 일본인 지주제의 형성

제2장 대한제국의 토지법 제정 작업과 지향
1.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토지법 논의
2. 대한제국의 부동산권소관법 제정 시도와 좌절

제3장 일제의 토지관습 조사와 해석
1. 부동산법조사회의 토지관습 조사와 인식
2. 탁지부의 토지관습 조사와 해석

제4장 증명제도 도입과 시행
1. 토지가옥증명규칙 제정 과정과 내용
2. 증명규칙의 보완 입법과 성격
3. 한국인의 대응과 이용실태

제5장 일제의 국유지 확보 작업과 국유지 실지조사
1. 국유지 확보를 위한 입법 작업
2. 제실유·국유의 구분과 국유지의 범위
3.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 관제와 국유지 조사
4.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의 분쟁 사례
5. 역둔토 조사와 역둔토대장 조제작업

제6장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유지 통지
1. 국유지 실지조사와 도부(圖簿) 작성
2. 국유지 도부(圖簿)의 작성 원칙과 기록 방식
3.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민유 분쟁

제3부 토지조사사업 추진 과정과 소유권 조사
제1장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1.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수정
2. 지방행정구역 개편

제2장 토지조사 관계법과 토지소유권의 성격
1. 토지조사 관계법의 내용과 분석
2. 일본민법과 조선민사령의 소유권

제3장 과세지 조사와 토지신고 작업-호명의 실명화-
1. 결수연명부 작성과 토지신고서
2. 과세지견취도의 작성과 성과

제4장 토지신고서 작성과 토지신고자
1. 토지신고서의 작성 원칙과 조사절차
2. 신고서 내용과 작성 과정
3. 토지신고자의 자격과 의미

제5장 지위등급조사와 지가제 도입
1. 지위등급조사
2. 지세령과 지가제 도입의 수탈성

제6장 토지조사사업의 작업 과정과 양적 성과
1. 토지조사사업의 작업 과정
2. 특별조사와 부대사업
3. 토지조사사업의 양적 성과와 영향

제4부 토지소유권 사정과 분쟁지 처리
제1장 토지소유권 사정과 장부
1. 소유권 사정과 공시
2. 소유권 정리와 장부조제

제2장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지역별 분포

제3장 국· 민유 구분과 소유권 분쟁
1. 무토·유토의 법적 규정과 와다 이치로의 국유지 인식
2. 국·민유 분쟁 사례와 판정기준

제4장 민유지 분쟁과 경작권의 향방
1.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쟁과 추이
2. 민유지 분쟁 사례

제5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불복신청과 재결
1.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불복신청
2. 불복신청 원인과 경계 불복신청
3. 재결의 도별 실태
4. 불복신청 사례

제5부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제1장 일본의 지조 개정과 토지소유권
1. 일본의 지조 개정
2. 메이지 민법의 성립과 토지소유권의 성격

제2장 대만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권 처리
1. 청말 청부(淸賦)사업과 토지소유관계
2.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권 처리

제3장 중국의 토지권 관행과 토지소유권 처리
1. 중국의 토지권 관행
2. 근대 중국의 토지법과 토지소유권

결론
부록
용어설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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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최원규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한말 일제초기 국유지조사와 토지조사사업』(혜안, 2019),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혜안, 2021) 등이 있고, 공저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Land lords, Peasants & Intellectuals in Modern Korea』(Number128 in the Cornell East Asia Series, 2005),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혜안, 2006),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혜안, 2010),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선인, 2011),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선인, 2013), 『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해제Ⅲ-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련 자료』(혜안, 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