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3

도시환 , 오시진 , 서인원 , 이성환 , 강병근 , 최철영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07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이던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시도가 1905년 당시 무주지 선점론의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본원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의 왜곡과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독도주권 연구의 장도에 부쳐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ㆍ 도시환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 ㆍ 오시진
국제법상 선점과 일본 영토편입 사례의 독도주권에의 함의 ㆍ 서인원
독도의 실효적 지배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검토 ㆍ 이성환
일본의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상 정합성 검토 ㆍ 강병근
일본 국제법학계의 영토권원 연구에 대한 연대기적 동향 검토 ㆍ 최철영

부록 독도주권 연구 관련 자료

작가정보

저자(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저서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공저, 박영사,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공저,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피해자 중심 해결』(공저,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관점과 실태』(공저, 2020),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공저, 2014),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공저,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韓國强制倂合一ΟΟ年 歷史と課題』(공저, 明石書店, 2013),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공저, 201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 등이 있다.

저자(글) 오시진

집필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근대 지리학적 영토 개념 수용에 대한 소고」(『동아법학』 제95호, 2022) 「무주지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학논총』 제38권 4호, 2021)
서인원(徐寅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문관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과 활동』(공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2)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영토해양연구』 제15호, 2018) 「육지측량부 제작 지도의 독도영유권인식에 대한 고찰」(『영토해양연구』 제14호, 2017)
이성환(李盛煥)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청일전쟁』(살림출판사, 2021)
『러일전쟁』(살림출판사, 2021)
『近代朝鮮の境界を越えた人びと』(공저, 日本??評論社, 2019) 『일본 태정관과 독도』(공저, 도서출판 지식인, 2016)
강병근(康炳根)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5)
「영미법계 각국 법원의 무주지 관련 판례법 원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일고찰」(『법학연구』 제31권 2호, 2020)
최철영(崔哲榮)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공저, 도서출판 참, 2019)
「겐로쿠·덴포·메이지 도해금지령의 규범형성절차 및 형식의 법적 의미」(『독도연구』 제28호, 2020) 「1877년 태정관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공저,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4호, 2018)

저자(글) 서인원

저자(글) 이성환

저자(글) 강병근

저자(글) 최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