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북루덴스 2022년 04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최초의 책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놓친 노동, 청년, 지방의 불평등은 무엇인지를 통계 제시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배제와 소외에 놓인 여성, 노인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통계를 분석하며 꼼꼼히 살핀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왜 그들은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곧 불평등의 근원인 노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불평등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다층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청년 문제를, 소득과 교육 불평등의 통계로 그것의 구조화를 규명한다. 한편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과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불평등한 선진국』은 먼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볼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며 대안에 대한 모색이기 때문이다.

목차

들어가며
눈부신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한 삶을 사는 이들

1부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눈부신 대한민국
불평등의 일반화
대한민국의 불평등(1)-최저소득 가구 1분위
대한민국의 불평등(2)-가처분소득의 차이
대한민국의 불평등(3)-지니계수 격차
대한민국의 불평등(4)-상대적 빈곤율
대한민국의 불평등(5)-중위소득과 빈곤율

2부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 노동
커지는 노동 격차
비정규직(874만 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의 문제
새로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매일 죽는 노동자

3부 불평등의 중심, 청년
네 개의 청춘
불공정에서 불평등으로 가는 관문, 입시
스카이·강남 리그:(10분위 30% 9분위 16%)
명문대의 일자리 독식
부모의 돈이 만드는 알고리즘

4부 불평등으로 해체되는 대한민국, 가족 해체ㆍ노인 자살ㆍ지방 소멸
가족의 해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노후가 결정되는 50대
사라지는 지방
미리 온 미래, 지방

5부 불평등이 향하는 곳, 소수자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장애인
여전한 여성 차별
모자 가구
유리천장과 경력단절
주거 취약계층

글을 마치며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책 속으로

지난 60년간의 성장은 누가 봐도 눈부셨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GDP는 421배 커졌고, 수출액과 정부 예산 규모는 1만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GDP 규모는 이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소득(GNI)도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투자액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인 세계 5위입니다._14쪽

우리나라 2019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총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입니다. 이는 세계 5위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이래 계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_20쪽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나쁘지 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낙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진 않지요._31쪽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그렇게 커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_50쪽

1980년대 고도성장 시기와 21세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중에선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분명히 정책적 실패이기도 합니다._125쪽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중개’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요.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플랫폼, 가사서비스 플랫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 운영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들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각종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합니다._136쪽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네 부류로 나뉩니다. 부모의 자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주 손쉬운 상위 0.5%~1%, 부모의 뒷받침 아래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합해서 상위 10%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트랙을 타게 된 10~15%, 인생을 살아갈 기본 토대는 마련한 40%,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아니 그전부터 많은 걸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 아는 나머지 부류입니다._163쪽

젊어 결혼을 한 다음 자녀들이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아니, 독립한 이후라도 한 50년 가까이 어떠한 중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산재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정리해고도 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니던 직장이 망하지도 않아야 유지됩니다. 매일 ‘오늘도 무사히’를 염원하는 건 비단 버스나 택시 기사들만이 아니지요._241쪽

노인 자살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집니다. 65세에서 70세와 70~80세 그리고 80세 이상의 연령층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률이 급속히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어떻게든 노동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힘든 노인들은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죠._270쪽

흔히들 이주 노동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 간다거나 우리가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취약한 사회 안정망의 가장자리에 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_356쪽

세상에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라는 표현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반대로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신경 쓰고 여건을 만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_370쪽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올리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면 됩니다._458쪽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됩니다.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기를 쓰고 명문대를 갈 이유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교육도 감소합니다. 부모의 소득 중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주니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소득 격차가 줄고 국가의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방 소멸도 더뎌지겠지요.458쪽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용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 주로 과학 분야에 대한 책을 쓰고 있지만, 사회의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첫 결실이『불평등한 선진국』이다.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 망해도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열심히 뒤지고, 통계를 찾아 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여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구절을 좋아한다.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집단으로서의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는 회의주의자다. 역사에서의 커다란 몫을 자임할 생각도 능력도 되지 않기에 그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은 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막막한 당신에게』,『1.5도, 생존을 위한 멈춤』,『과학이라는 헛소리』,『웰컴 투 사이언스 월드』 외 16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