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강종일, 김승국, 양재섭, 이재봉, 임상우, 정지웅 지음

들녘 2023년 07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국방과 안보에 대해 다룬 정치서이다.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와 한반도 중립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기획 및 저자 소개
발간사 _리인수
머리말 _이재봉

제1장 중립의 의미와 종류 _강종일
Ⅰ. 중립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1. 중립
2. 중립화
3. 영세중립
4. 중립주의와 비동맹
5. 비동맹 중립
II. 중립화의 조건
1. 주관적 조건
2. 객관적 조건
3. 국제적 조건
Ⅲ. 중립화의 대상 국가

제2장 영세중립국가들의 사례와 전개 과정 _강종일
I. 머리말
II. 영세중립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
1.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
3.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정책
4.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정책
5. 몽골의 영세중립 정책 추진
III. 영세중립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
1.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영세중립 정책 포기 사례
2. 대한제국과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 실패 사례
IV. 중립화 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
1. 중립화 도시의 성공 사례
2. 중립화에 실패한 도시의 사례
V. 맺음말: 한국의 함의

제3장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 _김승국
Ⅰ. 서론
Ⅱ. 스웨덴ㆍ핀란드의 비동맹 중립
1. 스웨덴
2. 핀란드
Ⅲ. 기타 국가
1. 스위스
2. 몰도바
Ⅳ. 자의적인 중립 훼손: NATO 가입 이후의 문제점
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과 관련하여

제4장 남한 통일정책 변화와 한반도 영세중립 _정지웅
Ⅰ. 힘의 열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시대
2. 제2공화국 시대
3. 제3공화국 시대
Ⅱ. 힘의 우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4공화국 시대
2. 제5공화국 시대
3. 제6공화국 시대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6. 노무현 정부-평화번영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Ⅲ. 소결
Ⅳ.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1. 남북한 통일정책의 한계 극복
2. 민족자존 회복의 열쇠
3. 동북아 평화 회복의 단초
Ⅴ. 결론

제5장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 정책 _양재섭
Ⅰ. 들어가며: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여정
Ⅱ. 북한에서 중립화통일론의 출발, 전설의 메아리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납북 혹은 월북 인사들
2. 제네바 정치회담과 조소앙의 중립화통일론
3.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과 중립화통일론
Ⅲ. 김일성의 중립화통일 연방제의 기나긴 노랫가락
1. 과도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제안 그리고 “고려련방공화국”
2. 중립국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3. 김일성-장세동의 비밀 회담에서 확인된 중립국가 이야기
4. 고르바초프를 통해 레이건에게 전달된 중립국 통일방안 문서
5. 냉전체제의 사라짐과 남북관계 변화의 새싹들
Ⅳ. 김정일의 힘이 쎈 ‘스위스 같은 무장 중립국가’
1.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극적인 만남
2. 비공식 북조선 대변인이 설명하는 김정일의 무장 중립국 통일론
3. “재미동포학자 장석”이 총 정리한 김정일의 조국통일론
Ⅴ. 지금도 여전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Ⅵ. 맺으며: 그래서 가야 할 길, 새로운 중립국 코나안(Konaan)으로

제6장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_이재봉
I. 한반도 영구중립이 왜 필요한가: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
1. 중립의 의미와 조건
2. 한반도 상황과 영구중립의 필요성
3.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4.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과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II. 한반도 영구중립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남한의 준비
1. 한반도 주변 강대국 현황
2.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남북한 인식
3.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예상 반응
4. 남한의 준비

제7장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 가능성과 남한 중립화 _이재봉
Ⅰ.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그리고 〈미사일방어 검토〉와 〈핵태세 검토〉
1. 2022년 〈국가안보전략〉
2. 2022년 국방전략과 미사일방어 및 핵태세 검토
Ⅱ. 중국공산당 제20차(2022년) 전국대표대회
Ⅲ.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Ⅳ.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비: 중립화

제8장 한반도 중립화의 과제와 전망 _임상우
Ⅰ. 머리말
II.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요구되는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1. 신냉전 시대와 기로에 선 한반도
2.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제적 위상과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III. 한반도 통일론의 과제와 쟁점
1. 남북통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2. 남북의 국가 실체 인정 및 호칭
3. 지리적(지정학적) 명칭: Korean Peninsula
4. 통일의 시나리오
5. 통일된 민족국가의 체제와 명칭
IV. 중립화의 추진 과정에 관한 쟁점들
1. 한반도 중립화의 구성요소 및 추진 단계에 관한 견해들
2. 순차적 중립화 선언에 관한 견해들
3.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지지, 거부 세력의 입장 검토
V. 한반도 중립화의 실천적 추진 방안
1. 단계별 추진론 vs 일괄타결안
2. 단계별 추진론의 역설
3. 영세중립국 조약 일괄타결안
4.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과 세계평화
VI. 전망: 영세중립국으로 번영하는 코리아
1. ‘선중립, 후통일’로 항구적 안보와 자주독립 성취
2. 영세중립국으로서의 국가체제
3. 한반도(동북아) 경제자유지역
VII. 맺는말: ‘핵우산’을 접고 ‘중립화 우산’을 쓰자

부록 중립 관련 질문과 답변

작가정보

저자(글) 강종일, 김승국, 양재섭, 이재봉, 임상우, 정지웅

강병철
서울신문 기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종교학을 부전공했다. 2008년 서울신문에 입사하여 정치부, 사회부, 사회2부, 문화부 등을 거쳤다. 전 국언론노동조합 감사와 서울신문지부 부지부장, 민주언론실 천위원, 서울신문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정치와 국제관계, 사회 운동 등 경성 뉴스의 영역을 문화사의 시각에서 다루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대학에서 공부한 문학사와 연극사, 종교문화 등에 관한 흥미도 여전하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유권자가 뽑은 총선보도상 등을 받았다.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책을 꾸준히 써왔다. 저서로 『슬기로운 뉴스읽기』, 『나쁜 기자 들의 위키피디아』, 『세상을 읽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