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7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당사자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낼 수 있도록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본 도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목차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제1장. 준비서면 3
(1) 입증 5
(2) 입증책임 5
① 인정 5
② 부인 6
③ 항변 6
(3) 서증 6
(4) 서증의 종류 6
① 공문서와 사문서(문서작성자에 따라) 6
②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내용에 따라) 7
③ 원본, 등본, 정본, 초본(동일 내용의 문서,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7
(5) 서증의 확보방법 7
① 문서송부촉탁신청 7
② 문서제출명령신청 8
③ 사실조회촉탁신청 8
(6) 서증의 제출방법 8
(7) 서증인부 9
(8) 증인 9
(9) 증인신문의 종류 10
①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10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10
③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10
(10)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11
(1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11
(1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12
(13) 감정 12
(14) 감정 신청방법 및 절차 12
(15) 검증 13
(16) 검증 신청방법 및 절차 13
(17) 문서송부촉탁신청 13
(18)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19) 사실조회촉탁신청 14
(20) 사실조회촉탁 신청방법 및 절차 14
(21) 증거보전 15
(22) 증거보전 신청방법 및 절차 15
(23) 녹음·녹취 16

제2장.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 17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17
(2) 서증의 인부 17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18
(4)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18
(5) 사실주장의 방법 20
(6) 예비적 주장 21
(7) 인부의 기재 방법 21
제3장. 증거에 관한 주장 23
(1) 증거설명 23
(2) 증거항변 23

제4장.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25

제5장. 인용문서의 첨부 26

제6장.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7

제7장. 최종 또는 요약준비서면 28

제8장.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29

제9장.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30

제10장 민사소송 준비서면 최신서식 31
■ 준비서면(1)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하자 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거절 기각청구 준비서면 31
■ 준비서면(2) 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의 변제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 40
■ 준비서면(3) 대여금청구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인용판결 준비서면 45
■ 준비서면(4) 손해배상(기)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가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51
■ 준비서면(5) 기타 금전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피고가 재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58
■ 준비서면(6) 원고가 피고의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에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65
■ 준비서면(7) 원고가 피고들의 억지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 최신서식 70
■ 준비서면(8) 구상금청구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 최신서식 75
■ 준비서면(9) 대여료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 금융리스 5년으로 보고 청구 기각청구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81
■ 준비서면(10) 용역비청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86
■ 준비서면(11) 공사대금청구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90
■ 준비서면(12) 대여금청구 피고가 허위날조한 거짓주장을 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95
■ 준비서면(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피고가 원고의 부당함을 밝히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00
■ 준비서면(14) 이혼 등 청구 피고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11
■ 준비서면(15) 이혼 등 청구 원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박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21
■ 준비서면(1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피고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반박하고 인용판결을 구하는 준비서면 132
■ 준비서면(17) 양수금청구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청구의 가각을 구하는 준비서면 140
■ 준비서면(1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 저가임대가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준비서면 144

책 속으로

머 리 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소장을 받았거나 청구가 부당하지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가 소송을 지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소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여 공격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조금만 귀를 기울려 관심을 가지면 몰라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민사소송도 민사소송법도 모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공격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어하는 방법도 다르겠지만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력도 기초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익히면 나머지는 조금만 노력하고 읽어보시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공격과 방어라는 치열한 공방의 전개입니다.

누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 내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준비서면이 좌우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원고나 피고의 주장은 물론이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원고나 피고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도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의 실제에서는 법원은 같은 기일에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술로 진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구술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그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두면 재판장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도래할 기일의 변론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그 진술에 대하여 석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의 심리를 촉진합니다.

원고나 피고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여 두기 위하여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구술로 변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서의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경질이나 소송이 항소되어 상급심으로 이심된 경우 기록에 남아 있지 아니한 주장은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법률적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을 잘 써낼 수 있도록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본 도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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