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

김옥현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3년 07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갈등 방정식으로 얽혀있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앞선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기후변화의 문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나 EU의 2°C~1.5°C 기후 거버넌스는 우리가 당 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후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목차

서문

제1장 연구의 의의, 필요성, 방법론
1.1. 연구의 의의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연구 조사 및 방법론

제2장 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전개 과정 요약

제3장 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정책, 시행 방식과 역동적 구조
3.1. 독일은 2℃ 목표를 언제, 어떻게 세우는가?
3.2. 이산화탄소 감축 독일 연방부처 간 워킹그룹(IMA)
3.3. IMA의 『국가 기후보호 프로그램』 6차 보고서
3.4.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와 EU-ETS
3.5. 『통합 에너지-기후 프로그램』과 2℃ 목표의 공식 선언
3.6.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 시대의 선포
3.7. 『기후보호 행동프로그램 2020, Aktionsprogramm Klimaschutz 2020』
3.8. 『기후보호 계획 2050, Klimaschutzplan 2050』
3.8.1. 『기후보호 계획 2050』의 배경과 성립 과정
3.8.2. 『기후보호 계획 2050』의 목표와 주요 내용
3.9. 독일과 유럽연합의 공조의 전개 과정
3.9.1. EU의 노력공유결정, Effort Sharing Decision(ESD)
3.9.2. EU-ETS와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의 역동적 변화 과정과 의의-1.5℃ 기후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
3.9.3. EU의 「통합 에너지-기후 거버넌스」와 『국가 에너지-기후 플랜,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NECPs)』
3.10.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Klimaschutzprogramm 2030』
3.10.1. 『특별자산 에너지-기후 펀드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zur Errichtung eines Sondervermögens Energie- und Klimafonds(EKFG)』
3.11. 『독일 기후보호 법, Bundes-Klimaschutzgesetz』
3.11.1. 『개정 기후보호 법 2021, Klimaschutzgesetz 2021』

제4장 독일 2℃∼1.5℃ 기후 거버넌스의 특성
4.1. 정치적 영역: 독일 연방정부
4.2. 정치적 영역: 독일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4.3. 시민사회 영역과 시민의 참여
4.4. 유럽연합 및 유엔기후변화협약과의 협력과 공조
4.5. 독일 2℃∼1.5℃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평가

결어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옥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사회발전론을 강의하였고, 한국 고려대, 한국외대, 한라대에서 사회발전론, 민주주의론, 독일 환경과 사회,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의와 연구를 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관리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환경 분야 NGO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계층과 발전전략들』(독문), 『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2℃-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 번역서로는 『권력, 유럽정신사의 기본개념 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