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조기숙 지음

테라코타 2023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위 선양을 하고 역대 임기 말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문재인 정부는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하게 됐을까.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잇단 참패를 당했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돼 버렸다. 민주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정치분석가 조기숙 교수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잊은 채 오로지 승리 이데올로기에만 사로잡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포퓰리즘이 주요 이념이 돼버렸다. 그 결과 민주당은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어버렸다.
이 책은 저자가 노무현의 참모로서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 지난 20여 년간 열정을 바쳤던 민주당에 대한 애증의 기록이며, 최근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방관자로 남게 된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져 재기도 불가능해지기 전에 현 민주당의 문제를 공유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혁신의 길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_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장 민주당은 무너지는 중이다
1 평생 민주당만 찍었던 지지자들의 반란 020
2 정부의 규범이 무너지면 생기는 일 032
3 진영 간 갈등보다 심각한 진영 내 갈등 051
4 패할 수 없는 선거를 패하고도 성찰 없는 민주당

2장 노무현 정부 평가, 왜 바뀌었을까?
1. 정부 신뢰보다 언론 신뢰가 높았던 참여정부
2. 참여정부 실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3. 정권교체에 노무현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4. 대통령 노무현, 한국정치에 남긴 유산

3장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론자의 모임인가
1 문재인이 노무현 실패론자?
2 오연호와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3 왜 미래발전연구원은 사라졌는가?
4 진짜 친노 최병천, 《좋은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

4장 문재인 정부의 명암
1 공칠과삼의 문재인 정부
2 언론환경이 천국이었던 문재인 정부
3 조국 임명이 민주당을 무너뜨린 단초라고 보는 이유
4 전혀 유사성이 없는 조국 사태와 노무현 서거
5 전문성 없는 선거 해석이 낳은 부동산 참사
6 끊임없는 조기 경보를 무시한 대가
7 민주당에서 명분을 지킨 유일한 인사

5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이데올로그
1 유시민과 김어준은 민주당의 보배인가
2 관심법사가 된 유시민
3 김어준, 명랑사회의 선구자에서 킹메이커까지

6장 어떻게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당이 됐나
1 역대 선거를 복기하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보인다
2 민주당에 위기 징후가 나타난 배경

7장 민주당,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1 민주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려면
2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성공하려면
3 기득권을 깨는 제도 개혁

8장 ‘국민대연정당’을 창당하자
1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신당
2 신당의 성공 조건

에필로그 _ 섬에 갇힌 사람들이 광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책 속으로

어쩌다 민주당은 탄핵을 당한 지 불과 5년 만에 탄핵으로 분당과 폐허, 합당을 겪은 보수당에, 그것도 정치 경험 0년의 초년생에게 정권을 빼앗겼는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22년 지방선거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박빙으로 민주당이 대선에 패했다면 곧이어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양당의 재대결(return match)이 이뤄지면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는 게 당연했다. 놀랍게도 5년 전 탄핵을 당한 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국힘에게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아 조직 동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 지역구의원, 지방의원을 압도적으로 확보한 민주당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당연한 지지를 기대했던 20~3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차세대를 재생산해야 인류 문명이 이어지듯 청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지속할 수 없다.
ㆍ1장「04. 패할 수 없는 선거를 패하고도 성찰 없는 민주당」중에서

“나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 국민은 교훈을 얻고, 그런 학습을 통해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노 대통령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ㆍ 2장「04. 대통령 노무현, 한국정치에 남긴 유산」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민주당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장한 분이다. 포퓰리스트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하지만 문파는 포퓰리스트 리더 없이 포퓰리스트 지지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권력을 추종하는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이 문파에 합세했다고 추측한다. 이게 가능한가? 정치인만 대통령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시민도 그럴 수 있다. 조국 현상은 기존 일부 문파에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이 더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조국 사태 이전에 문파는 이미 변질하기 시작했지만, 조국 사태가 변질한 문파와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위기 징후를 보이게 됐다.
ㆍ6장「01.역대 선거를 복기하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보인다」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주류 마인드는 책임성, 일관성, 목표 지향성이 핵심이다. 비주류는 비판하고 불평하며 내 불운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주류는 아무리 현 상황이 억울해도 내 책임은 없는지 성찰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 상황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남 탓은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여당의 목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다. 내면이 공허하면 같은 대상을 증오하면서 친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목표 의식과 책임 의식으로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민주당이 보고 싶다. 민주당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모든 진실에는 흑백이 없다.”
ㆍ 7장「기득권을 깨는 제도 개혁」중에서

출판사 서평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은 왜 등을 돌리게 됐을까
우리나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까다로운 유권자다. 그들은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2022년 대선에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처럼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당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으나 그런 자부심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이 이처럼 등을 돌리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일부 깨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건 민주당의 명분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선이고, 지는 건 무능하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무가치한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변화된 언론 환경, 시민의 의식 수준 변화, 운동권과 거리가 먼 MZ세대의 지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염치와 상식, 포용과 민주’로 상징되는 ‘민주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정치분석가 조기숙 교수가 민주당에 제안하는 혁신의 길
한국정치의 흐름을 몇 년 앞서 꿰뚫어 보았고, 오랫동안 선거 예측을 정확히 해 오면서 최고의 선거전문가로 정평이 난 조기숙 교수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민주당에 한때 노무현의 참모로서, 평생 노무현의 업적을 연구하는 정치학도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 징후를 진단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명분과 가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쳐 왔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과 가치는 이미 무너졌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도 무너지는 중이라고 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와 당원의 가치와 염치가 실종됐으며 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강성 당원의 과대대표와 권력화, 포퓰리스트 당원의 장단에 춤추는 무책임한 리더십 등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조기숙 교수는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리면 된다고 조언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다수의 외부 인사를 충원함으로써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와 염치를 회복하고, 양당제로는 증오와 혐오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온건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한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정치의 시대정신은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의 분노를 요즘처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으며, 신당의 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조기숙 교수가 제안하는 신당은 기존 양당과 결별하는 정당이 아니라 양당을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이끄는 정당이다. 기존의 적대적 양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도에서 양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포용적인 신당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다수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 부동층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신당이 기득권 해제를 위한 정치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좌우의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기숙

미국 정당의 선거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한다. 2008년부터 한국 대학 최초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공외교’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공공외교 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다. 공공외교센터에서 양자 청년포럼인 한독주니어포럼을 최초로 설립했고, 유엔과 워싱턴 D.C, 독일 등에서 공공외교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외교센터가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함에 따라 초대 학회장을 역임했다.
정치 분야 저서로 《포퓰리즘의 정치학》 《한국선거 예측가능한가?》 등이 있고, 교육 분야 저서로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