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김선정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3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행정론』은 지방자치행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입문서이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지방자치의 변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역, 광역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지방의회 등에 대해 다루었다.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왜 지방자치행정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3.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4. 지방자치행정과 지방화

제2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의 의의
3. 지방자치의 계보
4. 지방자치권

제3장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행정의 의의
3. 지방행정의 종류
4. 지방행정의 이념

제4장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1. 머리말
2. 도입기: 제1공화국
3. 확산기: 제2공화국
4. 침체기: 제3·4공화국
5. 여명기: 1981~1990년
6. 개화기: 1991년~현재

제5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머리말
2. 집권과 분권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 신중앙집권화
5. 신지방분권화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역, 광역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 광역행정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1. 머리말
2. 지방자치사무의 제도적 근거
3. 지방자치사무의 종류
4. 정부 간의 기능배분
5.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

제8장 지방의회
1. 머리말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3. 지방의회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ㆍ위탁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수입의 의의
3. 지방세출의 의의
4. 지방채의 의의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3.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5. 주민참여의 한계와 요건
6. 주민참여의 단계
7. 주민참여의 유형
8. 주민참여의 활성화

제12장 정부 간 분쟁과 조정
1. 정부 간 관계의 의의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정부 간 갈등의 의의
4. 정부 간 갈등의 유형
5. 정부 간 갈등의 원인
6. 정부 간 갈등 조정의 의의
7.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제13장 국가의 관여
1. 국가관여의 의의
2. 국가관여의 변화
3. 우리나라의 관여방식
4. 국가관여의 한계와 방향

부록
부록 1. 지방자치법
부록 2. 지방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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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선정

저자는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정치학의 이해』(2021), 『행정조직론』(2021), 『인간관계론』(2019), 『행정학의 이해』(2014), 『지방자치행정론』(2012), 『정책 학의 이해』(2011), 『한국인사행정론』(2010) 등이 있다. 모든 학 문의 시원(始原)에서는 만나고 통한다고 했고,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며,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에 따라 2010년도부터 인문학적 관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논문으로 “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관계성에 관한 연구 : 바른 정책결정을 중심으로”(2015), “서양철학사에서 나타난 인 문학적인 관점 전환에 관한 연구 : 이성과 감각을 중심으로” (2016),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욕망의 시대에 관한 연구 : 협치를 중심으로”(2016), “인문학적 동선으로 본 바른 사 회구조화의 정책인식”(2018), “니체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인간존재근거의 사회구조화에 관한 연구 : 혁신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