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드루 2023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는 책이다. 인류 역사의 굵직한 장면에는 당시의 치열했던 조세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 세금이 인류 역사에 자리 잡으며 행해진 설득의 메커니즘과 폭력, 시스템의 견고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세의 기술을 만나보자. 오늘날 유의미하게 사용될 바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인트로

1부
1. 세금이 만든 나라
1.1 문자 - 기록하다
1.2 도량형 - 측정하다
1.3 백성 - 명명하다
1.4 쌀과 성벽 - 통제하다
1.5 조세 정보 - 축적하다
2. 야누스적 세금
2.1 보호비 갈취 조공
2.2 세금이 야기한 방랑
2.3 조세농부 주식회사
2.4 조공에 취한 그리스
2.5 세금으로 잃은 자유, 로마
2.6 종교와 세금
2.7 고난의 유대인
2.8 세금은 이교도에게
2.9 탈세 본능과 처벌 본능
3. 혁명과 전쟁
3.1 수치스러운 헌장
3.2 영국 국교회의 탄생
3.3 대혁명의 도화선
3.4 나폴레옹과 조세전쟁
3.5 밀수꾼의 독립운동
3.6 나쁜 제도, 거만한 세관원
3.7 링컨의 관세전쟁
3.8 조세반란으로 퇴락한 제국
3.9 돈의 전쟁

2부
4. 전가의 보도
4.1 정치 통제 도구
4.2 권력의 탈세 수단
4.3 금주령(禁酒領)과 사회개혁
4.4 만병통치약
5. 균형 잡기
5.1 작은 금, 소금
5.2 간접세 어디까지
5.3 소득세의 기원
5.4 부자 과세의 등장
5.5 부를 징발하다
6. 발상의 전환
6.1 병역 해결하기
6.2 숨은 세금 찾기
6.3 인플레이션의 마법
6.4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
6.5 금지 대신 과세하기
6.6 선서가 필요하면
6.7 언어 유희
7. 세금은 공평하라
7.1 워렌 버핏의 0.055% 소득세
7.2 공정과 신뢰
7.3 빈자 과세 부자 과세
7.4 단순함의 미학
7.5 기득권 뜯어고치기
7.6 세금의 미래

참고문헌

책 속으로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고자 했다. ‘젊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는 공정한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세금은 어떤 해악이 있는가?’ ‘평균 수명이 2배 늘어난 노인의 의료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금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약을 금지하는 대신 과세하면 어떨까?’ ‘어떤 세금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와 바른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세금은 불편하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_7쪽

악명 높은 해적 두목이 체포됐다. 해적은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쁜 마음에 두목을 직접 심문했다. 그는 약탈한 재물은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었다. 해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참회해야 한다면 대왕은 더욱더 참회해야 한다. 나는 세력이 없어 겨우 배 몇 척을 약탈하는 데 그쳤지만 왕은 세계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배 몇 척을 빼앗은 나는 해적이라 비난하고 전세계를 갈취한 사람은 황제라고 칭송한다.” 알렉산더는 해적 두목의 당당함에 반하여 그를 살려 주었다 한다. _49쪽

사람들은 조세농부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 조세농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이었다. 조세농부는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었다. 수익이 상당했지만 위험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자연재해, 부패 등의 위험을 대신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농부는 흉년이 들면 로비하여 계약 금액을 낮추었고 때로는 병역 면제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_63쪽

역사적으로 종교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때때로 대립하면서 때때로 협력한 국가와 종교는 세금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 국가는 교회를 면세했지만 교회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재산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수도원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 갔다. 종교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도원은 술을 만들어 판매했다. 수도원에서 만든 술은 면세 혜택을 받아 경쟁력이 있었다. 지금도 유럽에서 수도원 맥주가 최고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맛을 내는 이유이다. _89쪽

근대 이전 전쟁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소모전이었다. 적군이 가진 우수한 무기는 언제든지 구입하여 복제할 수 있었고 좋은 전술은 따라 배우거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교전국들은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 자국의 전투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누가 더 뛰어난 조세 시스템을 가지고 자금을 잘 조달했느냐에 의해 결정됐다. 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전비는 세금과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은 폭동과 혁명을 일으킨다. 과도한 부채는 높은 이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_167쪽

소득 신고에는 누가 어디서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개인정보가 있다. 과거 정치 실세들은 이러한 자료를 십분 활용했다. 세금을 부과할 힘은 파괴할 힘을 포함한다. 닉슨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는 무기로 국세청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국세청에 인권 및 반전 운동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관을 운영했다. 특별조사관은 3,000개 단체와 개인 8,000명의 조세 기록을 심사했다. 특별조사관은 탈세 자료와 유력 인사의 언론기사, 풍문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작은 마귀 작전’을 통해 플로리다주 정치인 30명의 성적 취향과 음주 습관을 조사했다. _184쪽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소득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징수했고, 이는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는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가난한 사람까지 내야 하는 소득세로 만들었다. _241쪽

역사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권력과 지출하는 권력을 한곳에 집중하면 지출하는 권력이 언제나 징수하는 권력을 압도한다. 정부는 항상 과도하게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입맛대로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 영국은 이러한 권력을 분리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영국은 영원한 지출자인 왕에게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권리를 주지 않았고 주어진 수입의 범위에서 살아가도록 했다. 건강보험도 징수와 지출의 권력을 한곳에 모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기관이 과세권과 지출권을 가지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노력이 더 강해진다. 높은 징수는 결국 세금이고 공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체계는 더 많은 편법을 조장한다. _264쪽

출판사 서평

“유감을 부르는 세금 문제 조세 역사에 답이 있다.“
인류 역사의 굵직한 장면에는 당시의 치열했던 조세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쑥불쑥 등장한다.
‘젊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는 공정한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세금은 어떤 해악이 있는가?’
‘평균 수명이 2배 늘어난 노인의 의료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금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약을 금지하는 대신 과세하면 어떨까?’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세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누가 납부하는지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세금의 기록이 곧 그 사회의 역사와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세금 이야기는 불편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더 연구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세금이 인류 역사에 자리 잡으며 행해진 설득의 메커니즘과 폭력, 시스템의 견고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세의 기술을 만나보자. 이러한 조세 기록은 ‘문명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조세 제도의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안내할 것이다.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걷는 사람 따로 있다?”
인류 최장기 프로젝트 '세금 조율'의 역사 들춰 보기
1부는 인류가 발명하고 다듬어온 세금을 발굴하는 내용이다. 역사의 주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숨겨지거나 감춰졌던 세금 기록을 살펴본다. 인류 초기의 기록은 거창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조세의 납부, 부채 및 재산의 소유를 기록한 단조로운 경제 서류이다. 예시로,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을 해석하면 보리를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전쟁 포로는 몇이나 있는지 등 경제적 요소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도량형을 마련했으며 인구대장으로 백성을 관리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쌀, 밀, 보리가 우리의 주식이 된 이유의 하나로 세금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곡물은 유통이 어렵지 않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일정 범위에서 경작되기 때문에 유목민이나 화전민보다 인구를 파악하기 편했다. 더군다나 수확시기도 일정하므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위한 완벽한 곡물이었던 셈이다.
이후, 국가가 더욱 발전하고 통치 방법이 다양해지자 세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나라의 힘이 약해져 외부의 침입을 받기 쉽고, 세금을 과도하게 걷으면 백성의 도주나 반란으로 인해 내부부터 무너져버린다. 적음과 많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조세를 걷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조세 아이디어를 창안한다. 세금을 수확하는 ‘조세농부’의 등장이 특히 흥미롭다. 이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국가의 조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한 민간인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농부를 이용하면 세리를 채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부패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줄어든다. 역사를 들춰보면, 종교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뒤 피정복민에게 개종을 굳이 강요하지 않고 세금만 더 내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는 재무장관이 청렴한지 확인하기 위해 욕망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스파이를 보내 속내를 떠보고 이를 거절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세금은 굵직한 역사 사건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이혼 문제로 교황에게서 파문당했으나, 오히려 영국 국교회를 세워 스스로 수장이 되어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늘렸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면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왕은 세금을 올릴 거라는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고 높은 관리를 보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무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쌓인 불만은 결국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혁명정부를 세웠다.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에서도 영국이 식민지에 군대 주둔 비용을 부담시키자 이에 대한 반발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링컨의 노예 해방운동도 그 이면에는 남북의 관세 갈등이 숨어 있다.

“세금, 좋아하십니까?”
돈을 내는 자와 걷는 자가 서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1부에서 살펴본 세금 이야기를 디딤돌로 삼아, 2부에서는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안이 되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는 것까지 시야를 넓힌다. 4장 제목인 전가의 보도(寶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의미한다. 세금이 바로 이 전가의 보도가 된다. 정적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을 빼앗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예로 만들었다. 국가는 세금으로 종교를 탄압했고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국가를 착취했다. 세금은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고 정부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세법은 모든 위반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공포와 테러로 억압하기 좋은 도구였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사람, 종교, 술, 소금 심지어 난로와 창문까지 다양한 곳에 세금을 매기며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이윽고 바른 조세 제도의 쓸모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넘어 공평하고 쓸모를 다 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길을 모색할 때이다. 그렇게 간접세와 소득세가 등장했고, 누가 더 내고 덜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때는 빈자 과세가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빈자 과세를 빈곤 치유를 위한 최고의 처방으로 여긴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자 과세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500년 이상 비판받았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재정적자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만 불러왔다. 이처럼 조세 제도의 효용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걷는 자와 걷히는 자 사이의 알력 싸움을 계속하기보다는, 십시일반으로 모은 세금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세금, 좋아하십니까?”라고 말이다.
국제 기업의 조세 회피는 불법인가? 선거 출마자의 탈세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며, 종교인 과세 혹은 부자 과세는 옳은가?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대두된 독신세나 빈집세는 타당한가? 우리 시대에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세금 문제가 가득하다. 국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조세 제도의 역사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발판으로써 작용한다. 조세의 역사를 알아야 비로소 오늘날 유의미하게 사용될 바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협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개도국에서는 세금 징수가 부진하면 놀랍게도 관세청장을 해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은 골칫덩이이며 서점에는 절세 전략을다룬 책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세금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인류는 누가 세금을 내고, 얼마를 내고 그리고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역사에 기록해왔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세 이야기 속에 보석 같은 지혜가 숨어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세무 대학을 졸업했고(1983년), 관세청에 근무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학했고, 북부산과 여수세관장을 지냈다. 현재,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세리CEO에서 강의했고, 무역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