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대하여: 제도의 역사와 업무의 원리

김철원 지음

마인드빌딩 2023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난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중요한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17세가 되면 전 국민이 고유번호를 갖게 되며, 그를 통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발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지문 열 개는 경찰청에 송부되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아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었다.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문헌과 논문은 대부분 정부 간행물로 평범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을 현직 담당자가 공무원들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제도를 가장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주민등록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를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주민등록의 신神

1장 개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주민 정보 등록
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에 주민 정보 기록
이 책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의 정의

2장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 비교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그 역사
주민등록 제도와 그 역사

3장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유이민 씨의 인생 이야기: 재외국민과 관련된 각종 신고와 통보
추가로 알아 두기: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거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가수 유승준 씨의 예

4장 한국인의 일평생을 아우르는 주민등록 제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출생 등록
신규 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사: 전입신고
이사해 놓고서 전입신고 안 하면: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 이전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개명
결혼과 이혼
생년월일 변경
이민: 해외이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
국적 변동: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취득, 국적 회복
사망

5장 핵심 주민등록법 해설
제도의 취지
주민등록 대상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 신고 사항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외체류신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표: 11호 통보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등록부: 12호 통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현지이주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출국신고
재외국민 출국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 거주불명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주민등록 담당의 의무
과태료

6장 정리
부록: 민원 목적, 법령, 서식, 메뉴 번호 일람 표
신참의 추천사
고참의 추천사
출처

책 속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특별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존재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개인의 유일·고유한 번호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통일된 신분증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강제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열 개를 모두 다 채취하고 이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_(5쪽)

“그래서 주민등록이 뭐예요?”
주민등록은 너무나 익숙한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이 무슨 뜻이고, 담당자가 하는 업무가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_(33쪽)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근거 법률로, 다른 서류에 국민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다루겠다고 해 놓고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_(49쪽)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혼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첫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대 일이나 신참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원대 일에 관심을 갖는 국장, 과장, 팀장 역시 적어집니다.
둘째, 민원대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마우스 클릭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익히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복지부동’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사회 변화와 함께 공무원이 익혀야 하는 제도와 규정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_(77쪽)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한다면, 태어나고 죽는 일은 본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 모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당사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것이 꽤 오묘해서인지, 주민등록 관련 신고도 이렇게 표현하니 꽤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태어날 때에도 죽을 때에도 주민등록 담당은 묵묵히 주민등록표를 정리합니다. 마음으로는 신고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만, 누군가가 서류에서 탄생하고 사라지는 중요한 일이기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9급 공채 민원 업무 담당자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죠._(315쪽)

응대하기 어려웠던 업무 케이스에 대해 질문할 때 저자는 항상 주민등록 업무의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주민등록 업무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의미, 가족관계 제도와 주민등록 제도의 차이, 거주자와 재외국민의 의미, 거주불명등록과 재등록 등 주민등록 담당자라면 자주 마주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책 내용을 기억해 내서 시스템 업무 코드를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주민등록 업무에 체계가 잡혀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_(327쪽)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과 원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담당자들에게 쓰임받을 만합니다. “주민등록법이나 인감증명법 같은, 체계적인 사전 교육 없이 신참들을 민원 창구에 앉혀 놓는 건, 군사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소년병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흥분하며 말하던 저자였는데,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제공했군요._(331쪽)

출판사 서평

주민등록의 제도와 비사를 정리한 최초의 책!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김신조 사건과 열두 자리 주민등록번호
1975년 열세 자리 주민등록번호
1978년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 시작
1990년대 전산화 작업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2016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
2020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임의 번호 부여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특별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존재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개인의 유일·고유한 번호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통일된 신분증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강제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열 개를 모두 다 채취하고 이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군사 정권과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배경하에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학자의 비유처럼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마치 컴퓨터의 윈도 시스템 같은 것이어서, 주민등록 제도 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경제활동,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 역시 이 주민등록 제도를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60년이 된 주민등록법은 왜 제대로 매뉴얼처럼 정리된 책이 없었을까요?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제도를 고찰한 문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논문과 정부 간행물이 대부분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의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제도임에도, 주민등록 제도 전반을 개관하는 대중적인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주민등록 제도의 역사와 비사를 다룹니다. 학술 논문이나 정부 간행물보다 쉬운 말로 쓰여 있어서 누구나 주민등록 제도 전반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은 주민등록법 집행에 관한 공적 영역의 업무를 다룹니다. 역시나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지만 쉬운 설명의 토대가 되는 법령을 그때그때 다 제시하기 때문에 내용의 엄격함을 잃지 않습니다. 일반 독자는 물론 정책 입안자와 주민등록 제도 연구자들도 참고할 만한 문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실제 주민등록 일을 맡아 보는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쉬운 말로 업무의 큰 틀을 개관하는 교재는-현재로서는-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전직 주민등록법 전문가와 함께 만든
주민등록의 역사와 원리를 가장 깊고 쉽게 정리한 책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주민등록 일을 처음 맡은 신참 공채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주민등록 일은 무척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도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절대 대다수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민원대에 투입됩니다. 업무의 토대가 되는 근거 규정과 정보를 다 끌어와서 담당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실무의 ‘원리’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야심 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원

서울의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한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를 개관하고, 신참 담당자의 민원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9급 공무원이 마주하게 될 현실에 관한 정보를 대방출한 책,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썼습니다. 의외로 다이내믹한 9급 공채생의 일과 삶을 소재로 논픽션 소설을 써 보겠노라는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