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실무 가이드

이영재, 노현천, 채혜선 지음

초록엽서 2022년 1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필자들은 22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 전문 로펌에서 300여건의 기업회생인가 성공률 80~90%를 이루어낸 실전 전문가들입니다. 그동안 회생 시기에 맞게 신청하신 분들 외에 신청 시기를 놓쳐서 기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기업회생 실무 가이드를 통해서 기업회생 시 어떤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려 드림으로써 어려운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 본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용어나 법률이론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가이드에는 일반회생, 간이회생 그리고 법인 회생 등 기업회생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부채도 동결되고, 직원급여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고 사업도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회생 인가 후 재기에 성공한 대표님의 회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가이드는 매출채권이 압류되었거나 급여 주기조차 힘드신 대표님들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단 3일 만에 채권추심에서 벗어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기업회생은 골든타임이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결국 법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면 본의 아니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독자님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회생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기업회생 실무 가이드를 통해서 기업회생에 성공하시고 재기에 성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기업회생은 어떤 효력과 혜택이 있을까?
1. 채권자들이 경쟁적 채권행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3. 채무자의 자산 처분, 의무부담행위, 채권, 변제가 금지됩니다.
4. 압류된 매출채권 회수로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
5. 채무조정, 채무 일부 변제와 분할변제, 이자 면제의 이익
6. 신속한 사업 정상화, 패스트트랙(Fast Track)
7.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
8. 형사책임 경감
9. 그 외 효과들
10. 기업회생 전, 기업회생 전문가와 꼭 상담을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 1
제 2장 일반회생
1. 일반회생 신청대상과 유형
2. 일반회생의 효과와 혜택
3. 일반회생절차
4. 일반회생 비용, 관할법원, 필요서류
제 3장 간이회생제도
1. 간이회생의 의의
2. 간이회생절차의 신설
3. 간이회생 신청요건
4. 간이회생의 효과
5. 간이회생의 혜택
6. 간이회생절차
7. 간이회생 비용
8.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제 4장 법인회생
1. 법인회생의 의의
2. 법인회생 신청요건
3. 법인회생제도(법정관리)와 워크아웃제도의 비교
4. 법인 회생절차와 법인 파산절차의 비교
5. 법인회생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혜택
6. 법인회생절차의 흐름
7. 법인 회생절차 비용
8.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제 5장 자주 하는 질문 13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재, 노현천, 채혜선

1.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총괄 이영재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조세법학 석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도산법(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기업인수합병(M&A), 기업승계, 부실자산 및 채권(NPL) 양수도, 채권추심,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사기, 횡령, 배임 등 기업 형사사건 등 다수 사건 승소


2.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파산 노현천 총괄국장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 소장
사)한국소액주주연구회 수석부회장
사)한국기업회생협회 이사
사)한국M&A컨설팅협회 수석부회장
기업회생지도사, M&A지도사, 기업금융지도사(CFC), NPL Dealer,
Fund Manager, 중소기업경영컨설팅실전가이드 공동저자(기업회생 편)


3. 법무법인 하나 도산법(기업회생&법인파산) 전문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도산법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기업인수합병(M&A), 기업승계, 부실자산 채권(NPL)
채권추심, 양수도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등 민사소송, 사기, 횡령, 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 , 상속, 이혼, 유류분, 재산분할 가사소송 사건 등 다수 사건 승소

공동저자인 필자들은 모두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하나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공,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