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2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상암기 암기요령



031. 개발이행 비트코인 국제공지 ★-2019, 2011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32. 개발이행 비트코인 발굴기차 ★-200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3. 개발이행 비트코인 포복절도(抱腹絶倒) 지랄발광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며,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4. 개발제국 포도군관 보안무지 ★-2020, 2018, 2013, 20.....

목차

연상암기 암기요령
목 차
031. 개발이행 비트코인 국제공지 ★-2019, 2011
032. 개발이행 비트코인 발굴기차 ★-2008
033. 개발이행 비트코인 포복절도(抱腹絶倒) 지랄발광
034. 개발제국 포도군관 보안무지 ★-2020, 2018, 2013, 2009, 2008
035. 개발특수 번지점프 대경실색 전인미답(前人未踏) ★-2013, 2012, 2009, 2008, 2005
036. 개발특수 토스공격 관자놀이 일발적중 대경실색 ★-2009, 2008, 2006, 2005
037. 개발헛발 119에 응급신고 중계재촉 형편없어 ★-2019, 2008, 2006, 2005
038. 개조심 기환공자(綺紈公子)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39. 거의죽어 치료불가 ★-2021, 2019, 2017, 2016, 2013
040. 건국대학 ★-2012, 2007, 2005
041. 경계분할 공용목적 ★-2022, 2015
042. 경계분할 사도개설 ★-2022, 2015
043. 경계분할 오분대기조 ★-2022, 2015
044. 경계분할 일행재산 ★-2022, 2015
045. 경계분할 지형도굴 ★-2022, 2015
046. 경조사 ★-2012
047. 고관대작 초코파이 ★-2018, 2012
048. 고전걸작(古典傑作) 고대광실
049. 공간공유 녹원광장(鹿苑廣場) ★-2021, 2017, 2015, 2014
050. 공동투자 ★-2021, 2020, 2018, 2017
051. 공동투자 공공도청 정경유착 택도없어 ★-2021, 2020, 2018, 2017
052. 공동투자 개별공고 시종일관 무위도식 ★-2014
053. 공동투자 관리양분
054. 공동투자 실적통지 상부상조 만전기원 ★-2014
055. 공동투자 오유선생(烏有先生) 연일점검 ★-2018, 2017, 2014
056. 공동투자 의전실수 삼가하심 ★-2017, 2015, 2005
.....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