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상암기 암기요령



00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경미한 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5.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002. 개관특정 주상복합 시대착오 ★-2014


개발진흥지구는

1.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1.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며,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②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목차

연상암기 암기요령
목 차
00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002. 개관특정 주상복합 시대착오 ★-2014
003.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004.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005.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1, 2019, 2013
006. 개미공주 기고만장 기부천사 단기필마 외면 ★-2016, 2014, 2013, 2005
007.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이미타불(도로아미타불 변형) ★-2013
008.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차지 ★-2013
009. 개미공주 기고만장 독야청청 적폐구명 자격지심 ★-2021, 2019, 2018, 2006, 2005
010.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 ★-2022, 2021, 2018, 2015, 2013, 2006, 2005
011.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하향시설 ★-2013
012.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향수공장 ★-2013
013.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학수고두(鶴首苦待 변형) ★-2013
014. 개미공주 기부천사 특수관계 ★-2015, 2006
015. 개발규모 5천결사 자연녹지 보전결의 ★-2009, 2006
016. 개발규모 세관원들 논공행상 ★-2009, 2006
017. 개발규모 자생녹차 주상독점 ★-2009, 2006
018. 개발기준 규모적합 포도군관 ★-2014, 2012
019. 개발기준 농자보강 생산보전 ★-2014
020. 개발기준 도굴사업 성자농간 ★-2014, 2012
021. 개발기준 시가적용(Cigar) 공상사망 ★-2014
022. 개발기준 유보완강 생계관리 놀자타령 ★-2014
023. 개발기준 환경기반 ★-2014, 2012
024. 개발무시 공상사망 ★-2022, 2006
025. 개발무시 교통환경 ★-2022, .....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