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상암기 암기요령



091. 기부용품 납부신사 퇴물취급 이심전심 ★-2017, 2014, 2013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인 물납을 할 수 있으며,

3.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2. 기부용품 납부신사 허둥지둥 ★-2021, 2017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3. 기부용품 민간투자 백두대간


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94. 기부용품 애통망극(哀痛罔極) 315부정선거


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예정은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고,

2.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 이의심.....

목차

연상암기 암기요령
목 차
091. 기부용품 납부신사 퇴물취급 이심전심 ★-2017, 2014, 2013
092. 기부용품 납부신사 허둥지둥 ★-2021, 2017
093. 기부용품 민간투자 백두대간
094. 기부용품 애통망극(哀痛罔極) 315부정선거
095. 기부용품 연일분투 일로매진
096. 기부용품 투기신중 촌철살인 ★-2020, 2018, 2016, 2010
097. 기부용품 표고버섯 육즙최고
098. 기부천사 기계수리 포도군관 ★-2022, 2019, 2018
099. 기부천사 단기필마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집계관리 ★-2022,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100. 기부천사 단기필마 주야장천(晝夜長川) 자격지심 ★-2019, 2014, 2012, 2005
101. 기부천사 도학군자(道學君子) 공원녹지 폐수처리 대외망신 ★-2016, 2015, 2014
102. 기부천사 삼황오제 ★-2022, 2010, 2005
103. 기부천사 십지부동(十指不動) 담소구경(談笑) ★-2005
104. 기부천사 단기필마 일수놀이 다망해 ★-2022, 2021, 2019, 2014
105. 기환공자(綺紈公子: 금수저 출신 비유) 화폐저질 ★-2021, 2017, 2015, 2014
106. 노아방주 백척간두 주기도문
107. 노친시하(老親侍下) ★-2019, 2017, 2014, 2012
108. 녹각교탕(鹿角膠湯) 재탕삼탕 고성방가 ★-2013
109. 놀자퇴폐 삼류소설 곤두박질
110. 농자천하 관세음보살 식음전폐
111. 도굴개발 국청실시(鞠廳實施) ★-2020, 2017, 2009, 2006
112. 도굴결실 고군분투(孤軍奮鬪) 날다람쥐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113.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구석방에 초지일관 소식불통 ★-2013, 2012
114. 도굴결정 십장생도(十長生圖) 먼지투성 ★-2012
115. 도굴부지 고.....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