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2년 1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농지법」 공부요령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먼저 풀어보고, 관련 조문을 법령에서 확인한 연후에 교재로 이해하는 절차로 공부하는 요령이 효과적입니다.

「농지법」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핵심사항인 13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반복하여 체화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법」 기출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시행 2022. 8. 18)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3개의 핵심사항을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정의 ★-2019, 2016



“농자천하 생계부지(生計扶支) 이실직고 삼라만상 산천초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에서 천”,
“생산시설에서 생”과 “개량시설에서 개(개 → 계로 변형)” 및 “부지”,
“2년에서 이”와 “실제에서 실” 및 “고정식온실에서 고”,
“3년에서 삼”과 “미만에서 만”,
“산지전용허가에서 산”과 “초지에서 초” 및 “조경목적에서 목”의 글자를 차용한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②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④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⑥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

목차

「농지법」 공부요령
목 차
2022-01. 경자유전 예외 ★-2022, 2006
2022-02. 농지대장 ★-2022
2021-01. 농지취득자격증명 무발급 농지취득 ★-2021, 2015, 2008, 2005
2021-02-1. 대리경작자 지정 ★-2021, 2010
2021-02-2. 대리경작기간 ★-2021, 2010
2020-01.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2020, 2011, 2007
2020-02-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대상 ★-2020, 2010
2020-02-2.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권자 ★-2020, 2016
2020-02-3.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2020, 2016, 2013, 2010
2020-02-4. 농지 임대차 기간 ★-2020, 2016, 2013
2020-02-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조정 ★-2020
2019-01. 농지 정의 ★-2019, 2016
2019-02.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2018-01. 농지 위탁경영 요건 ★-2019, 2018, 2014
2018-02-1. 농지전용 의의 ★-2018
2018-02-2. 농지전용 허가대상 및 제외대상 ★-2018, 2012, 2005
2018-02-3. 농지전용 신고대상 ★-2018, 2015, 2013, 2007, 2005
2018-02-4. 농지의 지목변경 허용대상 ★-2018
2017-01-1.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2017, 2012
2017-01-2.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위반 벌칙 ★-2017
2017-01-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및 부과비율 ★-2017, 2011, 2009
2017-02.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2016-01-1. 농지 정의 ★-2019, 2016
2016-01-2.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2016-01-3. 농지 위탁경영 정의 ★-2016
2016-02-1. 농지 임대차 및 사.....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