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하태훈 , 윤동호 , 이근우 , 이상수 , 이석배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발간에 붙여

1977년 3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이제 정년퇴임으로 46년의 긴 여정, 고려대학교와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1991년 홍익대학교 법학과에서 교단에 선 이래 32년 동안의 교직 생활도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물론 명예교수로서 고려대학교와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형사법학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강단에서의 가르침에서는 해방되지만, 연구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고 그 정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1990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후 지금까지 30년을 되돌아보면, 1990년대 10여 년은 학회지와 고시 잡지에 형법도그마틱에 관한 논문을 쓰거나, 실무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판례 연구와 평석에 관심을 두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판례가 이론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다음 10여 년은 학계에서 주장했던 이론들을 형사실무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더 나은, 보다 옳은 형법, 헌법에 충실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일, 곧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2010년 전후로 해서는 형법이 과잉, 팽창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형법의 지주인, 비례성원칙, 최후 수단성, 법익 보호 원칙, 책임원칙 등 전통적인 법치국가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며, 주로 칼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에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강의를 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형사 법학에 초심자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만의 특별한 강의 방식 중 하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이슈에 관한 나의 관점을 5분 정도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사회현상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첫 주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개관하여 학습 내용 전체에 대한 윤곽 속에서 매주 강의내용을 이해하도록 한 점이나 판례 사안과 사례로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 등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교수 방법이었다. 대학원에서는 학기 내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해서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다.
지도교수의 화갑이나 정년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논문집을 발간해 봉정하는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도 제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제자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기획을 추진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성찰해보는 제자들의 논문을 모아 책을 내는 방식이다. 지도교수의 논문 중 평소 마음이 많이 간 논문들과 제자들이 학업의 과정에서 관심이 닿은 글에 대하여 간단한 논평을 붙인 글을 모아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모인 제자들의 논평을 보면서 글을 쓰던 당시의 내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킨 것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논문들은 당시의 특수한 현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서 지금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글을 쓴 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학자와 연구자,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보노라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도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형법학자와 법조인의 길로 이끌어 준 스승의 정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긴 책을 나눠 간직하며 훗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길 기대한다.

2023. 3. 1.
봄을 기다리며 율현동 다락 서재에서
하태훈

목차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논평] 법치국가에서의 형사법＿이종혁

21세기 한국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정보사회, 위험사회, 통일한국의 형법의 과제와 임무 -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논평] 형사입법에서 예시적 입법의 명확화 의무＿이근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와 그 형사책임
[논평]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박민우

소극적 구성요건개념과 허용구성요건착오
- 법치국가와 형법; 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

미수범 체계의 재정립
[논평] 미수범 체계의 재정립＿이상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논평] 중지의 가능성과 중지의 자의성＿최민석

불능미수
[논평]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윤동호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의 의미
-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도2674 판결 -
[논평] 주거침입죄의 해석에 대한 법치국가적 한계＿이종수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논평]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이석배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
[논평]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해석과 적용범위＿신상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논평]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피의사실공표죄＿최 란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논평] 재정신청제도의 실질적 운용 방안＿김병언

공판절차 이분론(상, 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 형사소송법(2004년)
[논평] 통일대비 북한 형사소송법에 관한 고찰＿최진호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논평]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찰＿홍소현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논평]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확장＿황성욱

통화자일방의 동의를 받은 제3자의 전화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논평] 통화자일방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전화녹음의 통비법 위반 문제에 관한 단견＿류동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논평]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김영태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논평] 일본 형사소송절차상 사법거래제도의 현황과 과제＿손여옥

독일의 소년행형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논평] 소년법과 선의권＿유영재
[논평] 영국의 소년의 연령에 따른 개별적 조치＿이유경

작가정보

저자(글) 하태훈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자(글)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저자(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저자(글) 이상수

중국 산동사범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저자(글)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