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해설

조균석 , 강수진 , 이효진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사례1〔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ㆍ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ㆍ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ㆍ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ㆍ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ㆍ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ㆍ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ㆍ 62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2
2. 경찰에서의 자백 63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사례3〔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
3. 丁의 형사책임 80
4. 설문의 해결 84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ㆍ 84
1. 문제의 제기 84
2. 丙의 형사책임 85
3. P의 형사책임 86
4. 설문의 해결 87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ㆍ 87
1. 문제의 제기 87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
4. 설문의 해결 89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ㆍ 89
1. 문제의 제기 89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ㆍ 92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

사례4〔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03
1. 문제의 제기 103
2. 丙의 형사책임 103
3. 丁의 형사책임 106
4. 甲의 형사책임 112
5. 설문의 해결 116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ㆍ 116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6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19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20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ㆍ 121
1. 문제의 제기 121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21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22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23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ㆍ 124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24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28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1

사례5〔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40
1. 문제의 제기 140
2. 甲의 형사책임 141
3. 乙의 형사책임 150
4. 丙의 형사책임 152
5. 丁의 형사책임 154
6. 설문의 해결 156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ㆍ 156
1. 문제의 제기 156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56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58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ㆍ 160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60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63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64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7

사례6〔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176
1. 문제의 제기 176
2. 甲의 형사책임 176
3. 乙의 형사책임 185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ㆍ 193
1. 긴급체포의 적법성 193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194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95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ㆍ 197
1. 문제의 제기 197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197
3. 증거보전의 청구 198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ㆍ 198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8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00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0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3

사례7〔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212
1. 甲의 형사책임 212
2. 乙의 형사책임 214
3. 丙의 형사책임 219
4. 설문의 해결 220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ㆍ 220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20
2. 제2문의 (2) 220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3

사례8〔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ㆍ 230
1. 문제의 제기 23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3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32
4. 설문의 해결 233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ㆍ 233
1. 문제의 제기 23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35
5. 설문의 해결 235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35
1. 문제의 제기 235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8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ㆍ 239
1. 문제의 제기 239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39
3. 설문의 해결 240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ㆍ 241
1. 문제의 제기 241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4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42
4. 설문의 해결 244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ㆍ 245
1. 문제의 제기 245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45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46
4. 설문의 해결 247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

사례9〔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60
1. 문제의 제기 260
2. 甲의 형사책임 260
3. 乙의 형사책임 266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ㆍ 269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69
2. 야간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 269
3. 설문의 해결 270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ㆍ 270
1. 문제의 제기 270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1
3. 판례 272
4. 설문의 해결 272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 272
1. 문제의 제기 272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3
3. 설문의 해결 273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5

사례10〔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ㆍ 285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285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288
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291
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ㆍ 292
1. 문제의 제기 292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3
3. 전문증거인지 여부 295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298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98
6. 설문의 해결 300
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ㆍ 300
1. 문제의 제기 300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00
3. 설문의 해결 301
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ㆍ 301
1. 문제의 제기 301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02
3. 설문의 해결 302
Ⅴ. 제5문-국민참여재판 ㆍ 302
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302
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304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7

사례11〔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316
1. 문제의 제기 316
2. 甲의 형사책임 316
3. 乙의 형사책임 318
4. 丙의 형사책임 321
5. 丁의 형사책임 323
6. 설문의 해결 324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ㆍ 325
1. 문제의 제기 325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26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328
4. 설문의 해결 330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ㆍ 331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331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333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ㆍ 335
1. 문제의 제기 335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35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35
4. 설문의 해결 336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37

사례12〔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352
1. 甲의 형사책임 352
2. 乙의 형사책임 354
3. 丙의 형사책임 357
4. 설문의 해결 360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ㆍ 360
1. 문제의 제기 360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360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361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361
5. 설문의 해결 362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ㆍ 362
1. 문제의 제기 362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2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3
4. 설문의 해결 363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ㆍ 363
1. 문제의 제기 363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64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64
4. 설문의 해결 365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ㆍ 365
1. 문제의 제기 365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366
3. 항소심의 심판범위 366
4. 설문의 해결 367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9

사례13〔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80
1. 문제의 제기 380
2. 甲의 형사책임 380
3. 乙의 형사책임 382
4. 설문의 해결 388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ㆍ 388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ㆍ 388
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388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390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ㆍ 391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391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92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93

사례14〔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06
1. 문제의 제기 406
2. 甲의 형사책임 406
3. 乙의 형사책임 410
4. 丙의 형사책임 412
5. 설문의 해결 416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ㆍ 416
1. 문제의 제기 416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417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417
4. 설문의 해결 418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ㆍ 418
1. 문제의 제기 418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19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420
4. 설문의 해결 420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ㆍ 420
1. 문제의 제기 420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420
3. 설문의 해결 422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423

사례15〔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34
1. 문제의 제기 434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434
3. 甲의 형사책임 436
4. 丁의 형사책임 441
5. 설문의 해결 442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ㆍ 442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442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445
3. 설문의 해결 448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ㆍ 448
1. 공소시효 일반론 448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4. 설문의 해결 449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449
1. 문제의 제기 449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
3. 설문의 해결 450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1

사례16〔19-변시(8)-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64
1. 문제의 제기 464
2. 甲의 형사책임 464
3. 乙의 형사책임 473
4. 丙의 형사책임 477
5. 丁의 형사책임 480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ㆍ 481
1. 문제의 제기 481
2. 압수의 적법성 482
3. 식칼의 증거능력 484
4. 설문의 해결 484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ㆍ 484
1. 문제의 제기 484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484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5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86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486
6. 설문의 해결 487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487
1. 문제의 제기 487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7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488
4. 설문의 해결 489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489
1. 문제의 제기 489
2. 임의동행의 적법성 489
3. 진술서의 증거능력 490
4. 설문의 해결 491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493

사례17〔20-변시(9)-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510
1. 문제의 제기 510
2. A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510
3.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512
4. 설문의 해결 513
Ⅱ. 제2문-(2), (3), (4)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513
1. 문제의 제기 513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513
3. 甲의 형사책임 518
4. 설문의 해결 520
Ⅲ. 제3문-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ㆍ 520
1. 문제의 제기 520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20
3. 설문의 해결 521
Ⅳ. 제4문-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ㆍ 522
1. 문제의 제기 522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여부 522
3.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524
4. 설문의 해결 525
Ⅴ. 제5문-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효력 ㆍ 525
1. 문제의 제기 525
2.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적법 여부 526
3. 설문의 해결 526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527

사례18〔20-변시(9)-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538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538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丙, 丁의 형사책임 541
3. 제1문의 다-(3) 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545
Ⅱ. 제2문-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조치 ㆍ 547
1. 문제의 제기 547
2. 甲의 형사책임-공갈미수죄 547
3. 공소장변경의 요부 548
4.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여부 549
5. 설문의 해결 550
Ⅲ. 제3문-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550
1. 문제의 제기 550
2. 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0
3.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1
4. 설문의 해결 551
Ⅳ. 제4문-증언번복 진술조서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ㆍ 551
1. 문제의 제기 551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52
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552
4. 설문의 해결 553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5

사례19〔21-변시(10)-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긴급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ㆍ 568
1. 문제의 제기 568
2. 甲의 형사책임 568
3.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573
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ㆍ압수조서ㆍ사진의 증거능력 574
5. 영상통화 대화내용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의 증거능력 576
Ⅱ. 제2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77
1. 문제의 제기 577
2. 독립행위의 경합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78
3. 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578
4. 설문의 해결 579
Ⅲ. 제3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ㆍ 579
1. 문제의 제기 579
2. 甲, 丙, 丁의 형사책임 580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83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재판의 적법성 584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585

사례20〔21-변시(1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의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96
1. 문제의 제기 596
2. 甲의 형사책임 596
3. 乙의 형사책임 600
4. 설문의 해결 600
Ⅱ. 제2문-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형사책임 ㆍ 600
1. 문제의 제기 600
2. 乙의 형사책임 601
3. 丙의 형사책임 604
4. 설문의 해결 605
Ⅲ. 제3문-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 ㆍ 606
1. 문제의 제기 606
2. 과실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606
3. 설문의 해결 608
Ⅳ. 제4문-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608
1. 문제의 제기 608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08
3. 설문의 해결 609
Ⅴ. 제5문-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항소 ㆍ 610
1. 문제의 제기 610
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상소의 적법성 610
3. 설문의 해결 611
Ⅵ. 제6문-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ㆍ 611
1. 문제의 제기 611
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인정 여부 611
3. 설문의 해결 612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613

사례21〔22-변시(11)-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27
1. 문제의 제기 627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627
3. 甲의 형사책임 632
Ⅱ. 제2문-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취소 ㆍ 633
1. 제2문의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취소 633
2. 제2문의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634
Ⅲ. 제3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 방법 ㆍ 635
1. 제3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635
2. 제3문의 ㈏-별도 범죄혐의 녹음파일의 압수 방법 639
Ⅳ. 제4문-공범자 간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ㆍ 640
1. 문제의 제기 640
2. 학설과 판례 641
3. 설문의 해결 642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643

사례22〔22-변시(11)-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653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653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 丁의 형사책임 655
3. 제1문의 ㈐-사례 (3)에서 丙의 형사책임 658
Ⅱ. 제2문-甲과 丙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ㆍ 661
1. 문제의 제기 661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1
3. 丙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2
4. 설문의 해결 663
Ⅲ. 제3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663
1. 문제의 제기 663
2. 사실인정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3. 집행유예 및 벌금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4. 설문의 해결 665
Ⅳ. 제4문-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ㆍ 665
1. 문제의 제기 665
2. 공소제기 전 665
3. 공소제기 후 666
Ⅴ. 제5문-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및 변호인의 대응 ㆍ 667
1. 문제의 제기 667
2. 제5문의 ①-검사의 불복 가능성 667
3. 제5문의 ②-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법 668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1

사례23〔23-변시(12)-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사례 (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1
1. 문제의 제기 681
2.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 681
3.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은 행위 682
4. 설문의 해결 683
Ⅱ. 제2문-사례 (2)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3
1. 문제의 제기 683
2. C의 동의를 ‘양해’로 보는 경우 683
3. C의 동의를 ‘승낙’으로 보는 경우 684
Ⅲ. 제3문-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6
1. 문제의 제기 686
2. 절도죄 성립 여부 686
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686
4.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688
5. 죄수관계 688
6. 설문의 해결 688
Ⅳ. 제4문-사례 (4)와 (5)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89
1. 문제의 제기 689
2. 사례 (4)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689
3. 사례 (5)에서 乙, 丙의 형사책임 690
4. 설문의 해결 691
Ⅴ. 제5문-전문법칙 ㆍ 692
1. 문제의 제기 692
2. 제5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92
3. 제5문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93
Ⅵ. 제6문-일부상소 ㆍ 695
1. 문제의 제기 695
2.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 695
3.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
4.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
5. 설문의 해결 697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699

사례24〔23-변시(12)-2〕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710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710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거나 보다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716
3. 제1문의 ㈐-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719
Ⅱ. 제2문-긴급체포한 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계의 압수 방안 ㆍ 720
1. 문제의 제기 720
2. 영장에 의한 압수 720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721
Ⅲ. 제3문-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과 감정의뢰회보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723
1. 문제의 제기 723
2.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723
3.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724
Ⅳ. 제4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ㆍ 725
1. 문제의 제기 725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725
3.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장치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 726
4. 설문의 해결 730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731

쟁점색인 739
판례색인 741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753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762

책 속으로

제8판
머리말

제7판에 이어 1년 만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출문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고 있는 본서를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 만큼, 저자들로서는 그 보답으로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제8판부터는 이효진 교수가 공저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 교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고 검사 재직 시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실무교수로 파견되어 강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3년 1학기부터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저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보다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저자의 추가 외에,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2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사례형ㆍ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3년 3월
조균석ㆍ강수진ㆍ이효진

**

제1판
머리말

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는 저자와 함께 「형사법통합연습」을 출간한 이완규 서산지청 지청장님과 새로이 저자를 도와준 서정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은 저자와 함께 문제를 해설하고 검토하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었다. 앞으로도 직무에 있어서나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부장님, 명재희 대리, 그리고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8월
조균석

작가정보

저자(글) 조균석

저자(글) 강수진

저자(글)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