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판례 민법전

김재형 지음

박영사 2023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민법전」 개정판을 펴낸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다. 새로 나온 판례를 보완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2023년판을 새롭게 펴낸다.
2016년에 기존에 「판례소법전」 민법편을 판례민법전으로 펴내면서 썼던 머리말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법전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전이 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면, 판례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수많은 판결 중에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률가의 제1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를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사법에 관한 조문에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민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 6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과 결정 총 4,284개를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자를 통해 판례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에서는 고석범 판사와 이무룡 판사가 민법 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주었고 구연모 박사가 부동산등기법 등에 관한 판례를 찾아주었다.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찾아 보완해주었다. 이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2023년 3월
김 재 형

목차

※표는 판례를 붙인 것임

민 법 ※1
이자제한법 413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14
부동산등기법 ※417
부동산등기규칙 4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7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9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3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43
주택임대차보호법 ※54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62
공탁법 571
공탁규칙 57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91
국가배상법 591
제조물 책임법 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17
신탁법 729
국제사법 748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ㆍⅡ(2004)ㆍⅢ(2007)ㆍⅣ(2011)ㆍ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ㆍ2008ㆍ2012)(공편)
Landoㆍ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2013)(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