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벼랑 끝 전략

임성재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지속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북한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재개 위협으로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많은 언론매체와 방송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벼랑 끝 전략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의 실체에 대해 본서가 본질적 속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벼랑 끝 전략과 관련 연구들
3. 연구 범위와 책의 구성

제2장 　벼랑 끝 전략의 이론적 배경
1. 게임이론과 강압외교이론
2.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이해

제3장 　냉전시기 북한의 벼랑 끝 전략
1.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2.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제4장 　냉전이후 북한의 벼랑 끝 전략
1. 1차 북핵 위기
2. 2차 북핵 위기
3. 김정은 시대 핵개발
4. 냉전 전후 사례 비교 분석 119

제5장 　북한 벼랑 끝 전략의 성립조건과 속성
1. 벼랑 끝 전략의 성립조건
2. 벼랑 끝 전략의 작동방식
3. 북한 벼랑 끝 전략의 특징

제6장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 전망
1. 핵동결 협상 173
2. 미사일 발사 177

제7장 　결 론 183
　
〈부 록〉
부록 1. 미국의 푸에블로호 관련 사과문
부록 2. 김일성의 판문점도끼만행 관련 통지문
부록 3. 「북·미 제네바 합의문」
부록 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부록 5.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2018.6.12., 싱가포르)
부록 6.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책 속으로

책을 내면서

2022년에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수단으로 미국과 우리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전략은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용어이자 북한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외전략을 분석하는 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우리를 상대로 시도해 온 협상전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위기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벼랑 끝 전략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보를 강요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위기조성을 의미하는 벼랑 끝 전략은 강압전략이나 게임이론의 치킨게임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이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은 북한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위협이 아니라 주변국들로 하여금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1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여 미국으로부터 사과와 불가침 보장,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등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가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전략에 양보와 타협으로만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에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다 김일성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외교적 수모를 겪었으며, 2차 북핵 위기 시에는 미국과 우리정부의 강경한 맞대응으로 예기치 못한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기도 하였다. 벼랑 끝 전략은 겉으로는 북한의 외교적 승리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ㆍ미 간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벼랑 끝 전략은 사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처럼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행태의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자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절대 권력구조와 중국의 지원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배경은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반복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으로 치부되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은 비합리성을 가장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겠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국가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위기상황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차 북핵 위기 시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에서 카터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북한의 전략이 매우 계획적이며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도 핵보유국으로서 미사일 발사를 통한 벼랑 끝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위협은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지속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북한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재개 위협으로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벼랑 끝 전략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도할 때마다 수많은 언론매체와 방송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벼랑 끝 전략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의 실체에 대해 본서가 본질적 속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작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목적으로 작성한 학위논문을 일반서적으로 출간하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과 대학원에서 박사논문 작성 시 학문적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과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 그리고 두 아이 상미ㆍ상현에게 지면을 빌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2월
임 성 재

작가정보

저자(글) 임성재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졸업(45기)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정책학)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대외관계)

주요 논문
북한의 대미 벼랑 끝 협상전략 연구(2022, 박사학위논문)
정책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4,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규정의 함의에 관한 연구(북한학연구, 2020년 제 16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