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국해양경찰사

노호래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는 당면한 문제를 거시적으로 조감(鳥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감이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조감의 출발점은 바로 역사철학과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개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나 실적을 이력서로 표현할 수 있고, 지구촌 인류에게는 세계사, 우리나라에는 한국사가 있고, 해양경찰에게는 한국해양경찰사가 있다.
한국해양경찰사를 학습하는 것은 해양경찰학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접근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유사한 상황에서 혜안(慧眼)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되기도 한다.
지나온 과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경험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야(視野)를 보다 넓게 해 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국해양경찰사의 학습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해양경찰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리고 한국 해양경찰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해양경찰의 역사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국가가 있는 곳에 질서유지가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치안유지는 국가의 존립 목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와 시대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통합이나 교체에 따른 변혁기에 따라 조직 명칭이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거나 변화되면서 다른 형태로 모습을 진화ㆍ발전하는 경우가 역사상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해상치안의 유지기능은 국가가 있으면 존재하였다고 보고 해양경찰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서는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설, 제2장은 선사시대와 사국시대 그리고 통일 신라시대, 제3장은 고려시대, 제4장은 조선시대, 제5장은 개항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6장은 태동기와 해무청 시기, 제7장은 신해양경찰대 시기, 제8장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와 중앙행정관청의 탄생, 제9장은 세월호 이후의 해양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한국의 해양경찰사를 검토해 보면 급격하게 변동되어 격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첫째, 해양경찰대의 창설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 12월에 탄생하였다. 해양경찰 조직은 1953년 당시에 6척의 경비함정으로 시작하여 1965년 한ㆍ일 어업협정 전까지는 평화선 경비와 국가안보 목적으로 헌신하였고, 비극적인 남ㆍ북 분단 상황에서 해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에 매진하였으며, 1996년 이후 해양경찰은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고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해양경찰의 업무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인력 면에서는 1953년에는 658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치안국 해양경찰대, 내무무 해양경찰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속의 중앙행정관청,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조직이 변동되었으며, 2023년 현재 총정원이 13,230명으로 창설할 당시보다 20배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이토록 조직이 성장한 행정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의 제도변화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수호를 위하여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고, 북한에서의 해상침투가 격화되면서 해양경찰대가 강화되었으며, 해양오염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기능이 강화되었다. 서해 훼리호 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수난구호체계가 크게 변화되었다.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하자 구조거점파출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또는 사후처방전(死後處方箋)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격언이 생각난다. 다른 선진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3,000명 이상이 사망한 2001년 9ㆍ11 테러가 발생하고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지고, 테러방지대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 본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동국대학교 이황우 교수님, 윤명철 교수님, 목포대학교 강봉룡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대 해양경찰사 기술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전 해양경찰청 차장 오윤용 교수님, 해양경찰청 하태영 총경님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출판과 교정에 매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최동인 대리님, 윤혜경 대리님을 비롯하여 편집을 담당해 주신 박영사의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2.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저자 씀

목차

PART 1⎹ 총 설 ㆍ 1
Ⅰ. 서 설 3
Ⅱ. 선사 및 역사 시대의 경찰사 시대 구분 4
Ⅲ. 현대 해양 경찰사의 시대 구분 8
Ⅳ. 본서의 시대 구분 17

PART 2⎹ 선사 시대와 사국 시대,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 ㆍ 23
Ⅰ. 선사 시대와 고조선 26
Ⅱ. 고구려 30
Ⅲ. 백 제 33
Ⅳ. 신 라 36
Ⅴ. 가 야 40
Ⅵ. 통일 신라 41
Ⅶ. 발 해 48
Ⅷ. 해양 표류 사고 사례 51

PART 3⎹ 고려 시대 ㆍ 55
Ⅰ. 후삼국의 통일과 Korea(고려) 57
Ⅱ. 고려의 통치체제와 수군 60
Ⅲ. 무신정권 시대 67
Ⅳ. 고려 후기 73
Ⅴ. 고려 시대의 표류민 구조와 송환 82

PART 4⎹ 조선 시대 ㆍ 85
Ⅰ. 조선 전기 87
Ⅱ. 조선 후기 103
Ⅲ. 조운선 사고와 표류민 구조ㆍ송환 112

PART 5⎹ 개항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 강점기 ㆍ 121
Ⅰ.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123
Ⅱ. 제1차ㆍ제2차 갑오개혁(1894년)과 건양 관제(1896년) 139
Ⅲ. 일제 강점기 149
Ⅳ.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 관리 157

PART 6⎹ 태동기와 해무청 시기(1945-1962년) ㆍ 165
Ⅰ. 대한민국 정부수립 168
Ⅱ. 태동기: 내무부 해양경찰대 시기(1945. 8-1955. 2) 175
Ⅲ.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기(1955. 2-1962. 5) 190
Ⅳ. 이 시기의 사건과 사고 203

PART 7⎹ 신해양경찰대 시기(1962. 5-1991. 7) ㆍ 209
Ⅰ. 개 설 211
Ⅱ. 1960년대의 해양경찰 조직 219
Ⅲ. 1970년대의 해양경찰 235
Ⅳ. 1980년대ㆍ1990년대 초반의 해양경찰 255
Ⅴ. 교육 훈련(1962-1991) 272

PART 8⎹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와 중앙행정관청의 탄생 ㆍ 277
Ⅰ.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1991. 7-1996. 8) 279
Ⅱ. 중앙행정관청 시기(1996. 8-2014. 11) 297
Ⅲ. 교육훈련 329

PART 9⎹ 세월호 이후의 해양경찰 ㆍ 333
Ⅰ.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제도 개선 335
Ⅱ.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 11-2017. 7) 346
Ⅲ. 환원 해양경찰청 시기(2017. 7. 26 이후) 361
Ⅳ. 해양경찰 교육 394

참고문헌 397

작가정보

저자(글) 노호래

(盧鎬來)
ㆍ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졸업(법학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졸업(법학박사)
ㆍ경력사항 및 학회활동
-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국무총리소속 정부업무 평가위원
-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문
-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
-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 한국공안행정학회 기획이사ㆍ편집위원
- 한국경찰학회 호남ㆍ제주 회장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이사
-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 한국경호경비학회 감사
- 한국경호경비학회 부회장
- 해양경찰학교 자문위원
- 해양경찰청 자체규제 심사위원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자문위원회 위원
-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