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김성준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정책학 초판을 낸 지 5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학계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장과 단어를 가능한 쉽게 풀어 다시 정리하고, 정책학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추가하고 시대와 어울리는 사례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책의 분량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북대 행정학부의 얼굴 박선주 교수는 넘사벽의 영민함과 섬세함으로 원고의 수준을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초판에서 각 장을 들어가는 영문 경구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장이 훨씬 매끄럽게 다듬어진 것은 전적으로 다재다능의 표본인 홍승헌 박사의 덕분입니다. 권기석 교수는 수업 교재로 사용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틈틈이 전해 주어 사실상 이 책을 함께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둘도 없는 벗이자 지적 동반자입니다.

목차

CHAPTER
01정책학 기초

프롤로그 _3
제1절 정책의 개념 _5
1. 정책의 개념 5
2. 정책의 특성 7
3. 정책의 구성요소 11
4. 정책 유형 14
제2절 정책적 개입의 근거 _19
1. 정부개입의 의의 19
2. 시장실패 20
3. 정부개입의 한계 25
제3절 정책학의 등장 _27
1. 시대적 배경 27
2. 학문적 배경 29
3. 정책학의 접근방법 32
참고문헌 _35

CHAPTER
02정책형성

프롤로그 _39
제1절 정책참여자와 정책환경 _41
1. 정책참여자 41
2.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46
3. 정책환경 48
제2절 정책의제설정 _50
1. 의제설정 과정 50
2. 정책공식화 52
제3절 정책결정모형 _53
1. 합리모형 54
2. 만족모형 58
3. 점증모형 60
4. 혼합탐사모형 62
5. 최적모형 63
6. 기업모형 65
7. 정책창 모형 68
8. 비결정/고의의제누락 69
참고문헌 _72

CHAPTER
03정책분석

프롤로그 _77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_79
1. 정책분석의 개념 79
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82
3. 정책분석의 한계 82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_85
1. 문제 식별과 정의 86
2. 목표 설정 87
3. 대안의 모색과 개발 88
4. 대안 비교ㆍ평가 89
제3절 정책분석의 기법 _92
1. 비용편익분석 92
2. 정책델파이 97
참고문헌 _101

CHAPTER
04정책집행

프롤로그 _1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_106
1. 정책집행의 개념 106
2. 정책집행자의 유형 108
3. 정책집행 연구와 접근방법 111
제2절 정책집행 요인 _116
1. 정책집행의 변수 116
2. 정책순응과 불응 118
제3절 정책수단 _123
1. 정부규제 124
2. 조 세 129
참고문헌 _135

CHAPTER
05정책평가와 변동

프롤로그 _141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_143
1. 정책평가의 개념 143
2. 정책평가의 목적 145
3. 정책산출과 정책결과 147
4. 정책평가 유형 151
제2절 정책평가 방법 _155
1. 평가기준 155
2. 평가지표 156
3. 정책평가의 어려움 159
제3절 정책변동 _163
1. 정책변동의 개념 163
2. 정책변동의 유형 165
3. 정책변동의 정치경제학 167
참고문헌 _170

참고문헌 _172
찾아보기 _180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정책학 초판을 낸 지 5년 만에 제2판을 출간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학계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문장과 단어를 가능한 쉽게 풀어 다시 정리하고, 정책학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추가하고 시대와 어울리는 사례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책의 분량을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북대 행정학부의 얼굴 박선주 교수는 넘사벽의 영민함과 섬세함으로 원고의 수준을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초판에서 각 장을 들어가는 영문 경구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장이 훨씬 매끄럽게 다듬어진 것은 전적으로 다재다능의 표본인 홍승헌 박사의 덕분입니다. 권기석 교수는 수업 교재로 사용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틈틈이 전해 주어 사실상 이 책을 함께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둘도 없는 벗이자 지적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바쁜 생활 중에도 선생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든든한 강상민, 박현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제자 구동환, 권민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은 그대들의 한결같은 “Loyalty”에 감동받습니다.
초판에 이어 이번에도 디자인에서부터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족한 의견을 성심껏 반영해주신 배근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편집부 선생님들과 늘 제 편에서 책을 준비해 주시는 장규식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now Thyself.” 오늘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뇌의 기능이 멈출 때까지 부단히 공부하겠습니다.

2023년 봄
‘잘 되면 남의 덕, 안되면 내 탓’을 신조 삼으며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준

김성준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책학, 규제정책, 공공선택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학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고 정부 및 비영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ASEAN, ADB, APACT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주요연구로는 『제임스 뷰캐넌(2022, 지식발전소)』 『공공선택론(2020, 박영사)』 등의 저서와 『Handbook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2016, Edward Elgar Publisher)』 등에 집필자로 참여했으며, 국내외에 저널에 논문을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