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원론 1

원용수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대학의 학부 시절에 전공을 불문하고 상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욕이 생긴 학생들이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법의 조문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총칙, 상행위 및 회사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분야야말로 상법의 꽃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요한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핵심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문의 기재와 관련하여 상법 이외의 법은 법령을 기재하였고, 상법은 제○조로만 기재하여 상법을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에 제시된 판례 및 법령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2
01 상법의 의의 2
02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03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01 기업의 유지강화 3
0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3
1. 기업거래의 왕성 3 2. 거래의 안전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01 문제의 제기 4
02 상법의 법원의 종류 4
1. 상사제정법 4 2. 상관습법 5 3. 보통거래약관 5
4. 상사자치법 6
03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6
1. 일반적 설명 6 2. 비판적 설명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01 총설 7
02 당연상인 7
1. 자기명의 7 2. 상행위 8
03 의제상인 9
1. 설비상인 10 2. 민사회사 11
04 소상인 11
05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11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1
01 총설 11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12
1. 상인자격의 취득 12 2. 상인자격의 상실 13
03 법인의 상인자격 13
1. 상인자격의 취득 13 2. 상인자격의 상실 1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01 총설 15
1. 상업사용인 제도의 목적 15 2. 상업사용인의 의의 15
02 지배인 16
1. 지배인의 의의 16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16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7 4. 공동지배인 19
5. 표현지배인 20
0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1. 의의 22 2. 지배인과의 비교 23
3. 대리권의 범위 23 4. 표현책임(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3
0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23
1. 의의 23 2. 적용범위 24
3. 대리권의 범위 24
0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24
1. 인정이유 24
2.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25
3. 겸직금지의무 26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01 상호의 의의 27
02 상호의 선정 27
1. 상법상의 상호선정 27 2. 상호의 등기 28
03 상호의 보호 28
1. 상호권의 의의 및 성질 28 2. 상호전용권 28
0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31
1. 상호의 이전 31 2. 상호의 폐지(변경) 32
05 명의대여자의 책임 32
1. 의의 32 2. 요건 33
3. 효과 34 4. 책임의 범위 35
5.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36
제5장 상업장부
01 상업장부의 의의 37
02 상업장부의 종류 37
1. 회계장부 37 2. 대차대조표 37
0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37
1. 작성 37 2. 보존 38
3. 제출 38 4. 제재 38
제6장 영업소
01 영업소의 의의 39
02 영업소의 종류 39
03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39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01 상업등기의 의의 40
02 등기사항 40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40
2. 지점의 등기 40
03 상업등기의 효력 41
1. 일반적 효력 41 2. 특수적 효력 44
3. 상업등기의 추정력 44 4. 부실등기의 효력 44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01 총설 48
1. 영업의 의의 48 2. 영업양도의 의의 48
02 영업양도의 절차 49
1. 양도계약의 당사자 49 2. 계약의 체결 및 의사결정절차 49
3. 양도계약의 효과 50
03 영업양도의 효과 50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50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5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1. 상행위의 의의 58 2. 상행위의 분류 58
제2장 통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60
0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60
1. 대리의 방식 60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61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61
02 소멸시효기간 61
1. 상사채권 일반 61 2. 상사시효의 배제 63
3. 법원이 직권으로 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63
0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63
1. 민사유치권 63 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64
0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66
1. 민사질권(유질계약의 금지) 66
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66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66
0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66
1. 법정이율 66 2. 연대채무 67
3. 연대보증 68 4. 상사채무의 이행 69
0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69
1. 대화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69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70
3.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71
4. 보수청구권 71 5. 체당금의 이자 72
6.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72
제4절　상사매매 73
01 총설 73
1.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73 2.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73
0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73
1. 공탁권 73 2. 경매권 74
03 확정기매매의 해제 74
1. 민법의 원칙 74 2. 상법의 특칙 74
0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75
1. 의의 및 취지 75 2. 요건 76
3. 효과 76
0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 77
1. 의의 77 2. 적용범위 77
제5절　상호계산 78
01 상호계산의 의의 78
1. 개념 78 2. 상호계산계약의 내용 78
02 상호계산의 효력 79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79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80
03 상호계산의 종료 81
제6절　익명조합 82
01 기업조직 개관 82
02 익명조합의 의의 82
1. 개념 82 2. 법적 성질 83
03 내부관계 83
1. 출자 83 2. 영업의 수행 83
3. 손익의 분배 84 4. 당사자 지위의 전속성 85
04 외부관계 85
1. 영업자의 지위 85 2. 익명조합원의 지위 85
05 익명조합의 종료 86
1. 종료의 원인 86 2. 종료의 효과 86
제7절　합자조합 87
01 의의 87
02 합자조합의 성립 87
03 내부관계 87
1. 조합원의 출자의무 87 2. 업무집행 88
3. 조합원의 의무 88 4. 손익의 분배 89
5. 지분의 양도 89
04 외부관계 89
1. 대리권 89 2. 조합원의 책임 89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91
01 총설 91
1. 대리상의 의의 91 2. 기능 91
3. 특약점 92
0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92
03 대리상의 의무 92
1. 통지의무 92 2. 경업피지의무 93
3. 비밀준수의무 93
04 대리상의 권리 93
1. 보수청구권 93 2. 보상청구권 93
3. 유치권 95
0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95
1. 의의 95 2. 인정취지 95
0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95
제2절　중개업 96
01 총설 96
1. 의의 96 2. 기능 96
3. 중개계약 96
02 중개인의 의무 97
1. 견품보관의무 97 2. 결약서교부의무 97
3. 장부작성의무 97 4. 성명ㆍ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98
03 중개인의 권리 98
1. 보수청구권 98 2. 비용청구권의 부재 98
3. 급여수령대리권의 부재 99
제3절　위탁매매업 99
01 의의 99
1.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99
2. 영업의 범위 99 3. 상인성 100
4. 위탁자 100
0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00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00
2. 외부관계 100 3. 위탁물의 귀속 100
03 위탁매매인의 의무 102
1. 매매계약의 체결 102 2. 매매계약의 이행 103
04 위탁매매인의 권리 103
1. 보수청구권 103 2. 개입권 104
3. 매수물의 공탁ㆍ경매권 104 4. 유치권 104
0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05
06 준위탁매매업 105
제4절　운송업 105
01 총설 105
1. 개설 105 2. 운송인의 의의 105
02 물건운송 106
1. 운송계약 106 2. 운송인의 의무 106
3. 운송인의 권리 107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10
5. 수하인의 지위 115 6. 화물상환증 116
7. 순차운송 120
03 여객운송 121
1. 의의 121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21
제5절　운송주선업 122
01 총설 122
1. 운송주선인의 의의 122 2. 운송주선업의 기능 122
3. 운송주선의 법구조 123
0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123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23 2. 운송주선인의 권리 124
0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25
04 수하인의 지위 126
0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26
1. 의의 126 2. 법률관계 126
제6절　공중접객업 127
01 총설 127
1. 의의 127 2. 고객의 범위 127
02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27
1. 의의 127 2. 임치 127
03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28
04 면책약관의 효력 128
05 고가물에 대한 책임 128
06 단기시효 128
제7절　창고업 129
01 창고업자의 의의 129
02 창고업자의 의무 129
1. 보관의무 129 2.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129
3.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129
4. 창고증권 발행ㆍ교부의무 129
03 창고업자의 권리 130
1.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30
2. 유치권-특별규정의 부재 130
3. 공탁ㆍ경매권 130
0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30
1. 책임의 내용 130 2.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131
3. 책임의 소멸 131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31
05 창고증권 131
1. 의의 131 2. 발행 및 효력 132
3.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32 4. 임치물의 일부반환 132
06 임치계약의 해지 13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3
01 금융리스업 133
1. 의의 133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133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34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36
02 가맹업 137
1. 의의 137 2. 내부관계 137
3.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38
4. 가맹계약의 종료 139
03 채권매입업 139
1. 의의 139 2. 유형 140
3. 법률관계-채권매입업자와 거래상인의 관계 140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제1절　회사의 의의 142
01 회사의 의의와 요건 142
1. 영리성 142 2. 법인성 143
02 1인 회사의 법리 146
1. 의의 146 2. 회사의 사단성의 폐지 147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47
제2절　회사의 종류 149
1. 상법상의 분류 149 2. 이론상의 분류 151
제3절　회사의 능력 153
1. 권리능력 153 2. 행위능력 155 3. 불법행위능력 155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55
01 서언 155
0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56
1. 소의 성질 156 2. 제소권자의 제한 156 3. 소의 절차 156
4. 재량기각 157 5. 판결의 효력 158
6.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59
7.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59
제5절　합병 160
01 의의 160
1. 합병의 법체계 160 2. 개념 및 종류 160 3. 합병의 본질 160
02 합병의 제한 161
03 합병의 절차 161
1. 합병계약 161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61
3. 합병결의 161 4. 채권자보호절차 162
5.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162
6. 합병등기 162 7.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162
04 합병의 효과 163
05 합병무효의 소 163
1. 총설 163 2. 무효의 원인 163
3. 소송의 당사자 및 소의 절차 163
4. 무효판결의 효과 164
제6절　조직변경 164
01 총설 164
1. 의의 164 2. 조직변경의 유형 165
02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5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65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65
3.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66
0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166
04 조직변경의 무효 166
제7절　해산과 청산 167
01 해산 167
1. 해산의 의의 167 2. 해산사유 167
3.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67 4.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주식회사의 경우) 169
5. 해산의 공시 170 6. 해산의 효과 170
02 청산 170
1. 총설 170 2. 임의청산 171 3. 법정청산 171
제8절　회사의 계속 174
1. 의의 174 2.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74
3. 계속등기 175 4. 계속의 효과 175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76
01 자본금 176
1. 의의 176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177
02 주식 179
03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설립 179
제1관 총설 179
0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179
02 설립절차의 개관 180
1. 발기설립 180 2. 모집설립 180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180
0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1. 발기인 180 2. 발기인조합 181
04 설립중의 회사 181
1. 의의 181 2. 성립시기 182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83
제2관 정관의 작성 184
01 정관의 의의 184
1. 정관의 개념 184 2. 정관의 기재사항 184
0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185
1. 절대적 기재사항 185 2. 수권자본제도 185
0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186
1. 발기인의 특별이익(1호) 186 2. 현물출자(2호) 186
3. 재산인수(3호) 187 4.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4호) 188
04 정관의 효력발생 189
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189
0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90
02 발기설립 190
1. 발기인의 주식인수 190 2. 출자의 이행 190
3. 임원의 선임 191 4. 설립경과의 조사 192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192
03 모집설립 193
1. 발기인의 주식인수 193 2. 주주의 모집 193
3. 주식의 인수 194 4. 출자의 이행 195
5. 창립총회 196 6. 설립경과의 조사 196
7.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197
제4관 설립등기 197
제5관 가장납입 198
1. 의의 198 2. 유형 198
3. 회사설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99
4. 발기인 등의 책임 199 5. 신주발행 시 회사자금에 의한 주식취득 200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01
01 서언 201
02 발기인의 책임 201
1. 회사성립의 경우 201 2. 회사불성립의 경우 204
0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205
1. 이사ㆍ감사의 책임 205 2. 검사인의 책임 205
3. 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205
04 유사발기인의 책임 206
1. 의의 및 취지 206 2. 책임의 범위 206
제7관 설립의 무효 206
01 서언 206
02 설립무효의 소 207
1. 무효의 원인 207 2. 소의 제기 및 절차 207
3. 판결 207 4. 패소원고의 책임 207
03 사실상의 회사 208
1. 의의 208 2. 법률관계 208
제3절　주식과 주주 208
제1관 주식 208
01 주식의 의의 208
1. 개념 208 2. 주식의 이중적 의미 209
0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09
1. 의의 209 2. 무액면주식의 기능 209
3. 무액면주식의 발행 210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10
03 종류주식 211
1. 개설 211 2. 이익배당ㆍ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12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13
4. 상환주식 215 5. 전환주식 217
제2관 주주ㆍ주주권 220
01 의의 220
02 주주의 권리 220
1. 의의 220 2. 근거 및 제한 221
3. 권리의 분류 221
03 주주평등의 원칙 222
1. 의의 222 2. 법적 근거 222
3. 위반의 효과 222 4. 예외 223
0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223
0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223
1. 주식의 불가분성 223 2. 주식의 공유 224
0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24
1. 주금의 납입의무 224 2. 주주의 확정 22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225
01 주권(株券) 225
1. 의의 225 2. 주권의 성질 225
3. 주권의 발행 226 4. 주권의 불소지제도 227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28 6. 주권의 전자등록 229
02 주주명부 230
1. 의의 230 2. 기재사항 및 비치ㆍ공시 230
3. 주주명부의 효력 231 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32
제4관 주주권의 변동 234
01 주식의 양도 234
1. 의의 234 2. 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234
3. 주식의 양도방법 235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6
5. 주권의 선의취득 239
0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0
1. 의의 240 2. 제한의 요건 241
3. 제한의 방법(이사회의 승인) 241
4. 적용범위 241 5. 양도승인의 절차 241
6. 양도승인 거부의 후속 절차 242
7.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243
03 주주 간의 양도제한 약정 244
0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4
1. 권리주의 양도제한 244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45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7 4. 주식상호소유의 제한 253
5.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57
0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258
1.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258
2. 주식의 입질 259 3. 주식의 양도담보 262
06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263
1. 총설 263 2. 주식의 소각 263
3. 주식의 분할 264 4. 주식의 병합 266
07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66
1. 총설 266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266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68 4. 주식의 이전 등 268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68
제1관 기업지배구조 268
1. 기관의 의의 268 2.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269
3. 회사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269
제2관 주주총회 270
01 의의 270
02 주주총회의 권한 270
1. 권한의 범위 270 2. 권한의 전속성 271
03 주주총회의 소집 271
1. 소집권자 271 2. 의제와 의안의 결정 274
3. 주주총회의 시기 276 4. 소집의 통지 276
5. 회의일시ㆍ소집장소 278 6. 소집의 철회ㆍ변경 278
7. 연기와 속행 278 8.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279
9. 검사인의 선임 279
04 주주의 의결권 280
1. 의의 280 2. 의결권의 수 280
3. 의결권의 제한 280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82
5. 의결권의 대리행사 283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결권구속계약 284
0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285
1. 서언 285 2. 의장 285
06 주주총회 결의 286
1. 의의 286 2. 결의의 방법 286 3. 결의의 요건 288
4. 정족수의 계산 290 5. 의사록 291
07 주요 특별결의사항 291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291 2. 중요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292
3. 영업의 임대ㆍ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 등 293
4. 사후설립 293 5.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294
0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4
1. 의의 294 2. 법적 성질 295 3. 요건 295
4. 절차 296 5. 효과 296 6. 매수주식의 처분 297
7. 채권자의 보호 297 8. 주식매수청구의 실효 297
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98
0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8
1. 총설 298 2. 결의취소의 소 298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03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4
5.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306
6. 소의 종류와 소송물 306 7.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07
10 종류주주총회 308
1. 의의 308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308
3. 결의요건 309 4. 소집과 운영 309
5. 결의의 하자 309 6. 종류주주총회가 흠결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309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310
01 개관 310
02 이사 311
1. 의의 311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311
3. 이사의 보수 320 4. 주식매수선택권 322
03 이사회 327
1. 의의 327 2. 이사회의 권한 327
3. 이사회의 운영 329 4. 이사회결의의 하자 332
5. 이사회 내 위원회 334
04 대표이사 335
1. 의의 335 2. 선임과 종임 335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37
4. 대표권 337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341
6. 공동대표이사 341 7. 표현대표이사 343
0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349
1. 의의 349 2. 대표권의 귀속 349
3. 이사회의 기능대체 349 4. 감사의 기능대체 350
06 이사의 의무 350
1.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350
2. 이사의 감시의무 351 3. 기업비밀유지의무 353
4. 보고의무 353 5. 충실의무 354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354
0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355
1. 경업피지의무 355 2. 자기거래 금지의무 358
3.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363
08 이사의 책임 365
1. 의의 365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5
3. 제3자에 대한 책임 370 4.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373
0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375
1. 개설 375 2. 유지청구권 375
3. 대표소송 377
10 집행임원 383
1. 개설 383 2. 집행임원의 설치-임의적 설치 384
3. 집행임원 384
제4관 감사제도(監査制度) 387
01 감사제도의 설계 387
1.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387 2. 감사ㆍ감사위원회 388
02 감사 388
1. 의의 388 2. 선임 및 종임 388
3. 겸직 제한 390 4. 감사의 권한 390
5. 감사의 의무 392 6. 감사의 책임 393
03 감사위원회 393
1. 개설 393 2. 감사위원의 선임ㆍ종임 394
3. 감사위원회의 운영 394 4. 감사위원회의 권한ㆍ의무ㆍ책임 394
04 상장회사의 특례 395
1. 상근감사 395 2. 감사위원회 395
제5관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396
1. 의의 396 2. 준법지원인 39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97
제1관 서설 397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397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398
제2관 신주발행 398
01 개설 398
1. 신주발행의 의의 398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 399
3. 신주발행과 회사설립의 비교 399
4. 신주발행의 근본문제 399
02 신주인수권 400
1. 의의 400 2. 추상적 신주인수권 401
3. 구체적 신주인수권 405
03 액면미달발행 408
04 신주발행일정 409
05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413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13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15
3. 신주발행무효의 소 416
제3관 자본금의 감소 420
01 의의 420
02 감자의 구분 420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 420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420
03 자본금 감소의 방법 421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21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21
04 자본금 감소의 절차 422
05 감자무효의 소 424
1. 의의 424 2. 판결의 효력 424
제6절　정관의 변경 425
01 총설 425
1. 정관변경의 개념 425 2. 정관변경의 범위와 회사의 동일성 426
02 정관변경의 절차 426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26 2. 종류주주총회 426
3. 등기 426
0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426
04 정관변경의 한계 427
1.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427
2. 역사적 사실 427
제7절　회사의 회계 427
제1관 총설 427
1. 「회사의 회계」의 의의 427 2.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428
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28
01 의의와 종류 428
1. 재무제표 428 2. 영업보고서 429
0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429
1.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429
2. 감사(監査) 429 3.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429
4. 재무제표의 승인 430
제3관 준비금 431
01 총설 431
1. 의의 431 2. 성질 431 3. 종류 431
02 법정준비금 431
1. 종류 431 2. 법정준비금의 적립 431
3. 법정준비금의 사용 432
4. 법정준비금의 감소 434
03 임의준비금 434
제4관 이익배당 434
01 총설 434
0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434
1. 의의 434 2.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435
3. 이익배당의 확정 435 4. 이익배당의 기준 436
5. 이익배당금의 지급 436
6. 위법배당의 효과 437
03 현물배당 438
1. 의의 438 2. 요건 438 3. 현물배당의 제한 439
04 주식배당 439
1. 의의 및 성질 439 2. 주식배당의 요건 440 3. 주식배당의 절차 440
4. 주식배당의 효과 441 5. 주식배당에 관한 특수 문제 441
6.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442
7. 이사 등의 책임 443
05 중간배당 443
1. 의의 443 2. 요건 443 3. 배당의 제한 444
4. 이사의 책임 444 5. 채권자의 반환청구 444
6. 기타의 법률관계 445
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445
01 서설 445
02 공시제도 445
1. 정관 등 서류의 열람청구 445
2. 재무제표 등의 공시(제448조) 445
3. 대차대조표의 공고(제449조 제3항) 446
03 재무 관련 소수주주권 446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446
2. 검사인 선임청구권 447
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448
1. 의의 448 2. 금지내용 448 3. 위반의 효과 449
제8절　사채(社債) 450
01 총설 450
1. 사채의 의의 450 2. 주식과의 비교 450 3. 사채의 종류 451
02 사채의 발행 451
1. 사채발행의 방법 451 2. 사채발행의 절차 452
03 사채의 유통 453
1. 채권(債券)(=사채권) 453
2. 사채원부 453 3. 양도ㆍ입질 453
04 사채의 원리금상환 454
1. 이자와 이권(利券) 454
2. 사채의 상환 455 3. 시효 455
05 사채 관련 기구 455
1. 사채관리회사 455 2. 사채권자집회 458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460
06 특수한 사채 460
1. 전환사채 460 2. 신주인수권부사채 464
3. 기타의 특수사채 468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469
제1관 합병 469
1. 합병의 절차 469 2.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72
3. 합병의 무효 474 4.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474
제2관 회사분할 474
01 총설 474
1. 의의 474 2. 용어의 정리 475
3.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475
02 분할의 유형 475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475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477
3.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477
03 분할과 채권자보호 477
1. 개관 477 2. 연대책임 478
3. 채권자보호절차 480
04 분할절차 481
1. 분할의 의사결정(단순분할ㆍ분할합병의 공통절차) 481
2. 단순분할ㆍ분할합병 각각에서의 특유 절차 482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82
4. 채권자보호절차 483 5. 사후공시 483
05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483
06 분할의 효과 483
1. 권리와 의무의 이전 483
2.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483
3. 주식의 귀속 484
07 분할의 무효 484
1. 피고 484 2. 분할 무효의 원인 484
3. 무효판결의 효력 48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484
01 주식의 포괄적 교환 484
1. 의의 484 2. 절차 485
3.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486
4. 효과 487 5. 주식교환무효의 소 489
02 주식의 포괄적 이전 489
1. 의의 489 2. 절차 490
3. 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성립 불가능 491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491
5. 주식이전무효의 소 492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493
01 총설 493
1. 유한회사의 의의 493 2. 유한회사의 특성 493
02 설립 494
1. 설립절차 494 2. 설립에 관한 책임-사원 등의 출자전보책임 495
3. 설립의 무효와 취소 495
03 사원 및 지분 495
1. 사원 495 2. 지분 496
04 회사의 관리 497
1. 회사의 기관 497 2. 회사의 회계 500
05 정관의 변경 500
1. 자본금의 증가 500 2. 자본금의 감소 502
3. 증자감자의 무효 502
제2절　합명회사 503
01 총설 503
1. 의의 503 2. 특색 503 3. 성질 503
02 회사의 설립 503
1. 설립절차 503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504
03 내부관계 505
1. 사원의 출자의무 505 2. 업무집행 505 3. 의사결정 506
4.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507
5. 손익의 분배 507 6. 지분 508 7. 사원의 변동 509
04 외부관계 511
1. 회사의 대표 511 2. 사원의 책임 512
제3절　합자회사 513
01 의의 513
02 회사의 설립 513
03 내부관계 513
1. 출자 513 2. 업무집행ㆍ감시 514
3. 경업ㆍ자기거래의 허용여부 514
4. 지분의 양도 515 5. 사원의 변동 515
04 외부관계 515
1. 회사의 대표 515 2. 사원의 책임 516
제4절　유한책임회사 516
01 총설 516
1. 개념 516 2. 입법배경 517 3. 특색 517
02 설립 517
1. 개관 517 2. 설립절차 517 3. 설립의 무효ㆍ취소 518
03 내부관계 518
1. 업무집행 518 2. 회계 520 3. 정관변경 520
4.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520
04 외부관계 522
1. 회사의 대표 522 2. 사원의 책임 523

참고문헌 524
판례색인 525
사항색인 530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법학과 수험상법과의 딜레마에서, 기존의 여러 상법 교재들을 참조한 후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법학을 전공 교과목으로 하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강단에 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저작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그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 권의 상법강의서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피력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복잡한 상법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원론 내지는 개론서에 가깝다.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강단에서 느낀 바는 상법의 개별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서술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고려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복잡한 이론이 특징인 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법의 이론을 쉽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여 필자는 감히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서술되었다.
첫째, 이 책은 상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데 주력하였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은 다독을 목표로 빠르게 상법의 제반 구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지향하였다. 만일 상법학을 전공한다면 한권의 저서를 숙독하여 그 깊이를 새겨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상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법의 정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하나의 개론서 내지 원론서를 지향하여 기존의 저서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둘째, 이 책은 대학의 학부 시절에 전공을 불문하고 상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욕이 생긴 학생들이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법의 조문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총칙, 상행위 및 회사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분야야말로 상법의 꽃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요한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핵심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법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문의 기재와 관련하여 상법 이외의 법은 법령을 기재하였고, 상법은 제○조로만 기재하여 상법을 삭제하였다.
셋째, 이 책에 제시된 판례 및 법령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자를 도와준 여러분의 열띤 조언이 없었다면, 이 책은 적합성과 학문성에서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원고의 작업 중 여러 교재의 출간 상황으로 인하여 이 책의 출간일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상법을 쉽게 해설하고 풀어보려는 필자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으나 어쩌면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탈고를 마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접하고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행복하기 바란다.

2023년 2월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원용수

元容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파리5대학교(법학박사)
現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법학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국제협력분과위원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프랑스 상사법 전문학술지 Dalloz Affaires 한국법 대변인,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주요저서
상법강론(헤르메스, 2022), 상법케이스연습(길안사, 1996), 프랑스 회사법(법무부, 2014), 기업결합규제법(연경문화사, 2001), 생활법률의 이해(숙대출판부, 2001)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