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3.1

조영선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새 책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가운데 교과서에 담기 적절한 것들을 가려 반영하였다. 개정 규모에 비추어 이번 판은 「특허법 3.1」로 이름 붙이기로 하였다.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책 속으로

머리말

새 책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가운데 교과서에 담기 적절한 것들을 가려 반영하였다. 개정 규모에 비추어 이번 판은 「특허법 3.1」로 이름 붙이기로 하였다.
판이 거듭되고 독자의 층이 쌓여갈수록 더욱 분발을 다짐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현실의 변화 속도와, 앞서가는 나라들의 연구 수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23년 봄의 초입에서
저자 조 영 선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20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특허요건을 중심으로(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