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의 이해

권영준 , 조인영 , 강예영 , 공영진 , 권효진 , 김경우 , 김기홍 , 김민주 , 김보라 , 김승재 지음

박영사 2023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미국사법(私法)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개념의 이해는 법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런데 외국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의 개념도 그러하다. 종래 ‘영미법’ 또는 ‘미국법’에 관한 개설서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단순한 용어집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다룬 해설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선정한 뒤 각 개념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배경과 내용, 나아가 우리 법과의 비교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설서 또는 용어집과는 다르다. 개념별로 각각 3면 내지 5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간략하지도 않고 장황하지도 않은 가독성 있는 책을 지향하였다.

이 책의 개념별 집필자들은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가 2021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한 미국사법 강좌를 수강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다. 대다수는 현직 법률가이기도 하다. 공동편저자들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ontracts, Property, Torts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념을 선별하여 집필자들에게 2개씩 배분하였다. 집필자들은 관련 문헌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설 초안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별 토론 및 전체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공동편저자인 조인영 교수는 용어와 서술 방식의 통일 등 편집 작업과 더불어 집필자들의 동의 아래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감수 작업을 행하였다. 다른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는 독자들이 미국사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론(前論) 형식의 ?미국사법 개관?을 작성하는 한편, 감수 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 책의 집필 작업에 동참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미국사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년 2월

공동편저자 권영준, 조인영

목차

제1편 미국사법 개관

미국사법 개관 <권영준>…3

Ⅰ. 왜 미국사법인가? 3

Ⅱ. 미국사법의 배경 7

1. 보통법? 7

2. 법 통일의 노력―UCC와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12

가. UCC 13

나. 리스테이트먼트 15

Ⅲ. 미국사법의 학문적 동향 17

Ⅳ. 분야별 개관 22

1. 계약법 22

가. 배 경 22

나. 계약의 성립과 약인 24

다. 계약의 유형 27

라. 계약 해석 30

마. 계약에 관한 항변 32

사.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38

2. 미국의 불법행위법 43

가. 배 경 43

나. 불법행위의 유형 48

다. 다수인이 관여된 불법행위 57

3. 미국의 재산법 60

가. 배 경 60

나. 부동산권 62

다. 그 밖의 재산법리 68

Ⅴ. 마치며 71



제2편 개념별 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 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 of the Forms(서식의 충돌) <최상진>…115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 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 Damages(결과적 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 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 in 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 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 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 Distress(정신적 고통) <윤나리>…221

Equitable Remedy(형평법상 구제 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 Interest(기대 이익) <김형진>…245

F

Fee 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 of Contract(계약의 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 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 of Purpose(목적좌절) <백 혜>…275

G

Good 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 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 and Several Liability(부진정 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 Venture(조인트 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 Breach(중대한 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 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 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 Ipsa Loquitur(과실추정의 법칙) <윤나리>…453

S

Secured Transaction(담보부 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 of Care(주의의무의 기준) <이한길>…473

Standard 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 Decisis(선례구속의 원칙) <이인환>…483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 beneficiary(제3의 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 Hands(깨끗하지 않은 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 Liability(대위 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 Misconduct(고의적 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국문색인 563

영문색인 567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조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전문박사과정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글) 강예영

중국 서북정법대학(학사)

중국 연변대학(법학석사, 민법)

(現)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법)

저자(글) 공영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現) 법무부 공익법무관

저자(글) 권효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저자(글) 김경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민법)

공익법무관

(現) 법무법인 KCL 변호사

저자(글) 김기홍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상법)

공군법무관

(現)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저자(글) 김민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석사, 행정법)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행정법)

공군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저자(글) 김보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저자(글) 김승재

경찰대학 법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민법)

(現)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