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대처하는 실제적 방법론

김희권 지음

e퍼플 2023년 06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는 유명인들의 악플 삭제 및 소송의 전 과정을 지원했던 저자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악플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불가피한데, 해당 표현이 범죄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악플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플을 수집하여 고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판결문을 제출해도 악플을 삭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악플을 하나라도 더 삭제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그 실제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의 실제
1. 게시물 수집
(1) 검색
(2) 공소시효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1) 고소의 의의
(2) 고발의 의의
(3) 고소 대상자 선별
(4) 고소장 작성
(5) 증거자료 준비
(6) 고소장 제출
3. 고소보충진술
4. 피고소인 찾기
5.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6. 재판 단계
(1) 형사재판의 시작
(2) 법원 사건번호 확인
(3) 재판 방청
(4) 재판의 진행
(5) 피고인의 변명
(6) 탄원서 또는 의견서 제출
(7) 고소인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8) 1심 판결 선고 및 상소
7. 손해배상 청구

Ⅲ. 게시물 삭제
1. SNS, 홈페이지 등 일반 사이트
(1) 권리침해신고
(2)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
(3) 잊힐 권리
(4) 해외 사이트
(5)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6) 방치된 사이트
(7)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
(8) 검색 결과 삭제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뉴스 기사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2) 언론사에 삭제 요청
(3) 민사 청구

Ⅳ.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김희권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전공했다. 법무부 법교육강사,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다 유명인들의 악플 삭제 및 소송 업무를 지원하게 됐다.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작성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판결문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수많은 악플을 삭제했다. 그 과정에서 거대 인터넷 기업 및 언론사들과 공문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태에 좌절하기도 했다.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정치인 등 인플루언서들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악플러들을 고소하면서 절대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공언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악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끝이 보이지도 않는 험난한 여정. 저자는 이 지난하고 막막한 과정에 늘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