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쉽게 보는 입법 사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2편 中 2편

정나무상 지음

봎시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 삶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입법 기관을 쉽게 들여다 봅니다.
발의 된 법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하나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다는 열의와 그에 대한 비판.
사람들의 다양한 갈등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보자 17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 25
유치원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33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서 급식의 질을 개선해보자 43
사립학교의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자 51
교육공무원법에서 벌금을 높여보자 59
교사 임용 관련해서 적용 대상자가 없어진 법안을 폐기하자 66
교육공무원 법 중에서 대상자가 없어진 법안을 폐지하자 72
학령인구추이를 파악해서 더 좋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자 79
서울대학교 교원 선발에 여성과 남성 비율을 골고루 유지하도록 해보자 87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에 성별 비율을 고려하게 만들자 9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벌금을 높여보자 104
특수학교 교장의 중임 규정을 한 번만 가능하도록 바꾸자 111
방과후 학교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보자 119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자 127
외국 대학 중 일부를 국내 산업 협력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 136
외국교육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144
사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규정해보자 152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막아보자 160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련된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자 169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돈을 더 지원해보자 178
대안학교도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해보자 186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가스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을 달아보자 194
마약류 오·남용 예방 관련 교육으로 학생들을 지키자 20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자 210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퇴직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보자 217
인성교육을 더 잘 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해보자 225
학교 지을 땅을 더 잘 확보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자 233
범죄예방과 학술원 신뢰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학술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하자 242
동네 농·어민 대상으로 폐교재산을 대부해주자 249
사립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게 막아보자 258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스스로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보자 267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도움을 주자 276
인천대학교 교원들의 영리 업무 및 겸직에 대해 허가해보자 28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보전하자 292
대학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제 도입하자 301
학교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위원 수를 늘리자 310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으면 처벌 받게 해보자 318
교직원 공제회에 법인도 가입할 수 있게 하자 327
재외국민의 학업 환경을 개선해주자 335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344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 353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 못하게 하자 36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자 372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자 381
사립학교 임원 선임 및 육아휴직 규정을 명확히 하자 391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해소해보자 400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 지표를 만들고 공개하자 408
공공 재개발에서 학교용지 무상 공급을 확대하자 416

책 속으로

이 책을 읽으실 때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재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반된 입장 알아보기
2. 법안 악용에 대한 고민과 대비책

입법 사례 분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2. 관련된 사람들의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기
3.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기

작가정보

저자(글) 정나무상

스포츠에 규칙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둘러 쳐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드린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