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쉽게 보는 입법 사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2편 中 1편

정나무상 지음

봎시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 삶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입법 기관을 쉽게 들여다 봅니다.
발의 된 법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하나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다는 열의와 그에 대한 비판.
사람들의 다양한 갈등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장려를 통해 급식의 질을 높여주자 14
학교 내 체육시설의 환경위생을 더 꼼꼼히 관리하자 26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37
의료기관의 협조로 학교 교직원에 보장된 급여 지급을 가능케 하자 51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꿔서 혼란을 없애자 63
불임·난임 치료 중인 교사가 스스로 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7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자들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자 86
교직원 공제회원과 공제회 간의 분쟁을 줄여보자 100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보자 112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를 개선해보자 124
대학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보자 137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수립해보자 150
교육자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162
교육국제화특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절차를 마련 해보자 176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자 187
대학에서 여성 교원의 고용 비율을 높여보자 202
과태료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보자 2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명칭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225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올려보자 237
행정처분을 무시하거나 잘못 대처할 때 과태료를 높여보자 249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자 262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보자 275
장애인 평생 교육 종사자들에게 관련된 인권 교육을 받게 하자 288
장애인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쉬운 용어를 적용하자 301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세금을 손보자 312
대학입시에서 부정입학 한 사람들을 입학허가 취소 시켜보자 324
과태료를 조정해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보자 336
간호대학도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자 348
학자금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해보자 360
대학 강사와 겸임교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여건을 개선시켜보자 376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반드시 퇴직시키자 391
직업 교육 향상을 위해 조사와 계획 수립을 해보자 407
감염된 학습자나 강사를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 할 수 있게 해보자 421
학교에서 생리대를 구비해 놓고 미세먼지 대응책도 마련하자 435
평생교육시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한 응답 절차를 명확히 해보자 449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을 면직사유로 추가하자 462

책 속으로

“쉽게 보는 입법 사례” 시리즈는 입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의 내용을 보다 쉽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법안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나무상

스포츠에 규칙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둘러 쳐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드린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