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와 개혁 시리즈 21)
자유기업원
2023년 05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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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와 개혁 시리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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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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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대상
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연구대상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조세법률주의의 개 편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2. 개편방향
제3장 지방세 구조의 개편
1. 부동산과세
2. 자동차세
3.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제4장 세외수입의 확충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
제5장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4. 징수교부금제도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제6장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
2. 부동산세제의 개편
3. 자동차세제의 개편
4. 지방소득세의 강화
5. 사용료․수수료의 강화
6. 기채승인제의 완화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연구대상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조세법률주의의 개 편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2. 개편방향
제3장 지방세 구조의 개편
1. 부동산과세
2. 자동차세
3.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제4장 세외수입의 확충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
제5장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4. 징수교부금제도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제6장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
2. 부동산세제의 개편
3. 자동차세제의 개편
4. 지방소득세의 강화
5. 사용료․수수료의 강화
6. 기채승인제의 완화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인물정보
저자(글) 김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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